정책브리핑 // 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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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제1차관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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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중대본 리스크 대응반 및 한국판 뉴딜 각 분과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4/4분기 중점 대응방향,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논의결과 설명에 앞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세계경제는 5월 이후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최근 실물지표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에도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5월 이후 고용·생산·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왔으며, 연준도 이러한 회복세를 반영하여 미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 마이너스 6.5%에서 최근에는 마이너스 3.7%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현재의 빠른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다소 불확실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매일 3만~4만 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으며, 11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 상황 등과 맞물려 추가 경기부양책의 합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8월 미국 소매판매지수도 전월대비 0.6% 상승에 그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바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최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각국은 부분적으로 봉쇄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4월과 같은 전면적인 Lockdown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봉쇄조치 강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유로존의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가 3개월 만에 기준치 50 밑으로 떨어진 점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산업생산과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간 감소폭을 줄여오던 소매판매도 8월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주요 실물지표 대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경제는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 IT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회복흐름을 일부 제약할 소지는 있으나, 정부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회복 등으로 전반적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내수와 수출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2/4분기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미국·EU 대상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품목별로도 반도체·가전 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은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나,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주요국 봉쇄조치 강화 움직임, 미·중 갈등 등이 향후 수출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수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그간의 회복세가 제약받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점검 중인 속보지표 동향에 따르면, 8월 중하순부터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에 발표된 9월 소비자심리지수도 4개월 만에 다시 70대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3월 1차 확산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비 감소폭이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방역의 생활화,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9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격한 위축세가 다소 진정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추석을 전후한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발표되는 8월 산업활동동향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이후 처음 발표되는 실물지표로서 내수 및 경기상황 판단 등의 측면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대응반별 주요 보고내용입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2.0과 신·기보 특례보증대출 추가 지원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의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대출 등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함께 경각심을 갖고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공연·외식·교통 등 분야의 어려움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 4차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 주신 만큼 정부도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여러 대책들을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4차 추경예산 사업의 신속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던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약 50만 명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추가 50만 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 대해서도 10월 둘째 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민간 뉴딜펀드가 출시되는 등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딜펀드 중 나머지,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도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40개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하여 5G, IoT와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포함되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소재, 그리고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이 대상입니다.

이는 현재 혁신성장 관련 금융지원에 활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 프로젝트 등은 물론, 관련 전·후방산업 등 뉴딜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마련된 뉴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도 산업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뉴딜 인프라 범위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뉴딜 인프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뉴딜 개념과 생산 활동의 기반이자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금번 회의에서 디지털 뉴딜 인프라로서는 5G망,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 물류 인프라 등이 제시되었으며, 그린 뉴딜 인프라로서는 친환경발전 단지, 전기·수소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뉴딜 인프라의 범위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투자 사업에 대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0월부터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과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딜 관련 기업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분야별로 주요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뉴딜펀드 운용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 관련 분야의 시장동향 및 전망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애로 해소 지원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 분야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금년 중에 구축 예정인 한국판 뉴딜 정보 허브를 통해서도 현장애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접수된 애로사항들은 현재 운영 중인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와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의 디지털·그린뉴딜 분과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질문은 별도로 없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기자의 질문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 포함된 K-POP과 웹툰 등은 어떤 의미와 방향에서 디지털 뉴딜 투자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 품목이 197개로 광범위한데 ‘일자리 창출’이란 뉴딜 사업 목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업들도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투자대상이 광범위하면 결국 민간에서 운용이 쉬운 사업에 펀드쏠림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에 만든 투자 가이드라인은 설명드린 대로 혁신성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혁신성장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디지털과 뉴딜 분야로 좀 더 좁힌 것입니다. 혁신성장 매뉴얼이 한 300개 정도 지금 투자대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97개 정도로 디지털과 뉴딜, 디지털과 그린 뉴딜 분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들로 만들어서 197개를 한정을 했고,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발표를, 발표자료에 포함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POP과 웹툰 등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 중에서 콘텐츠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분야의 여러... 거기에 보면 AI나 데이터경제를 디지털 전환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정보를 많이 모아서 그것을 확산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기본 정보를 기초로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조금 더 데이터 댐이나 이런 개념으로 모으고 활용하고 그런 사업들을 적시가 돼 있는데요.

결국 이 정보를 활용해서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돼야 될 텐데, 최근에 핀테크나 이런 분야에서도 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런 K-POP과 웹툰 등과 같은 콘텐츠 산업도 이런 정보, 디지털 혁명과정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으로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투자 가이드라인 197개 항목이 거기에 적시돼 있지만, 이번에 투자 가이드라인 하면서 197개 항목에 한정적이지 않고 중요한 것이 그 전방·후방 관련 산업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97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197개 사업을 활용해서 전방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와의 접점, 그 앞단에 있는 판매나 그런 소비자와의 접점을 이루는 산업, 그다음에 후방이라는 것은 이 197개 항목과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나 기초 산업까지 다 망라해서 상당히 넓게 산업 투자대상들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POP과 웹툰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너무 분야가 많다는 건가요?

<질문> (사회자) 예, 일자리 사업과 좀 멀어 보이는 대상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국판 뉴딜이 우리가 5년간 계획으로는 160조 원, 주요 프로젝트는 28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자리는 한 190만 개로 그렇게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구분했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일자리로 나타나지만 일자리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모든...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하나하나를 다 일자리로 일대일로 매칭 하는 것보다도 결국 일자리,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지만, 예를 들면 핵심기술이나 디지털이나 그린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디지털이나 그린 쪽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갈 때 원천이 되는 핵심기술 분야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말한 가스터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그 가스터빈과 관련된 게 가스터빈을 제조하고 그런 데 일자리보다도 그 기술 자체가 앞으로 그 기술 확보하느냐, 마느냐,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것은 그 고유 사업의 자체 일자리 창출효과보다도 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을 우리가 국내에서 키울 수 있느냐, 마느냐와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꼭 모든 사업이 일자리와 일대일로 매칭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JTBC 기자 질문입니다. 지난번 발표와 후속자료를 통해 정부가 밝혔지만 여전히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바뀌면 뉴딜펀드에 대한 동력이 지금처럼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답변> 뉴딜펀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그것은 재정이 5조 투입돼서 20조 원 정도로 우리가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인데, 오늘 정책형 뉴딜펀드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발표를 한 거고요. 정책형 뉴딜펀드의 출자금은 2021년 예산에 올해 국회에서 확정되고 내년 초부터 이 정책형 뉴딜펀드가 집행될 텐데, 투자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발표해드리는 것은 미리 내년 초부터 집행될 성장금융을 통해서 펀드가 모집이 될 텐데, 준비하는 쪽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발표해주는 거고요.

그것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뉴딜 인프라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에서 여기 지침이 나오면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2억까지 9% 분리과세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사실 시행령이 되고 조금 더 몇 달 더 걸려서 나올 거고, 지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민간에서 만든 인프라 관련 펀드들은 계속 속속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민간 펀드들은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육성계획을 밝히고 그다음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촉진, 걸림돌이 되는 것들 정부가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 갈래로 돼 있고, 제일 빨리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민간형 펀드가 나오고 있고, 뉴딜 인프라펀드가 시행령이 되고 나면 조금 더 그다음에 따라 올 거고 제일 나중에 본격적으로 나올 게 정책형 펀드들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 민간 펀드, 올해 후반부터 내년 초까지 뉴딜 인프라펀드, 그다음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형 펀드 본격적으로 출시 이렇게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형 펀드는 이렇게 연도별로 재정에서 출자가 이루어지면서 5년간 계획이 밝혀져 있는 거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내년 초에 펀드가 결성돼서 실제 집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정부 1년 이내에 마무리되고 그렇다기보다도 펀드가 결성되면 몇 년간, 수년간에 걸쳐서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고 인프라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혜택이라는 것이 한 번 주어지면 1년 내에 없어지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수년간 상당히 큰 규모로 결성이 될 것이고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1~2년 내에 정부가 발표한 것도 5년 정도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펀드도 결성되면 몇 개월 내에 펀드가 다 고갈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펀드가 활동하면서 투자대상들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2년 내에 반짝하고 사그라지고 그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겨레 이 기자, 차장 질문입니다. 뉴딜펀드 규모가 20조 원이고 오늘 197개 품목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몇 개 정도의 펀드를 예상하고 있으며 개별 펀드당 평균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이 펀드는 결국 5조, 20조 원이면 연간 약 4조, 5조 정도 펀드가 결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4조, 5조 펀드가 이 펀드 규모에 따라서 다를 텐데, 굵직한 펀드가 몇 개 나오면 그건 그만큼 3,000억, 5,000억짜리 펀드 하면 10개~15개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규모가 작은 펀드로 되면 1,000~2,000억짜리면 더 숫자가 많을 텐데, 결국 이것은 성장금융에서 재정... 먼저 출자해 주는 규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좌우될 텐데요.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먼저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한 다음에 돈을 모으는 프로젝트 펀드로 할 것인지, 그냥 블라인드 펀드로 해놓고 오늘 발표한 투자 가이드라인이나 이러이러한 분야에 투자할 테니까 이렇게 펀드를 FID나 이런 데서 모아서 펀드를 만드는 형태,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스타트업 펀드나 이런 쪽보다는 아마 펀드 규모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디지털 뉴딜 이런 정책형 펀드들은.

물류센터나 발전소나 이런 대상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통상적인 시장에 나와 있는 정책형 펀드들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모집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펀드 숫자가 아주 500억, 1,000억짜리가 아주 많은 수십 개 있는 것보다는 1,000억~5,000억 정도 규모의 펀드들이 한 10개~15개 나오는 그런 상태, 그러리라고는 짐작은 하지만 지금 그것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관련해서 재정이 들어간 금액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떤, 현재 예타를 받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향후 받아야 될 사업은 무엇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아울러 예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예타를 거쳐야 되는 사업과 향후 예타가 면제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예타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기초 준비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하여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 중에 민간, 민자 인프라 사업의 경우, 유용성평가를 받음으로써 절차속도에 차질이 없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는데, 갈음, 답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장 기자입니다. 정부가 197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좋지만 품목이 많아지면 위험부담도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로봇 등은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포화상태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전 상품들과 차별화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97개 항목은 예시입니다, 예시. 그리고 이것에는 무조건 투자가 일어난다기보다도 이런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자금을 모집해서 구체적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이 개별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할 텐데, 이 197개라는 사업이 상당히 익숙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차별화가 안 된다는 말씀도 할 수 있겠고 중복이 있다는 말씀도 있을 텐데, 그것은 결국 이 펀드를 모집해서 운용할 자산운용사들의 역량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의 중복이랄까, 그런 분야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전혀 지금 세상에 있지 않은 분야를 우리가 새로 발굴해서 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들과 상당 부분 더 익숙해 보인다고 그럴까요? 중복되는 영역도 없지 않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내에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기 전과 후로 보면 비교적 차별화된 시장에서도 그러면 디지털 쪽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기술진보, 기술진전이 더 활발한 분야, 그런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뚜렷한 거고요. 그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장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프라펀드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공격적 투자가 어려울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

<답변> 글쎄요. 이것은 그렇죠. 인프라펀드는 조금 더 장기 프로젝트가 대상이 될 텐데, 이것은 그동안 인프라펀드 운용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그린 뉴딜을 하면서 관련절차나 이런 것들도 법제도 TF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보고 예타제도도 그렇고, 조달도 그렇고, 여러 절차들을 저희가 간소화하고 또 장애 요인들을 해소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프라펀드니까 조금 더 그 인프라사업 고유의 장기사업 속성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운용된 경험과 이번에 한국판 뉴딜 성격에 맞게 관련절차들을 조금 더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 더 투자가 아까 말한 ‘너무 오래 소요되는 부작용들은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장 기자 세 번째 질문은 아까 JTBC 기자가 ‘정권 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이 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자 질문입니다. 재정준칙 발표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이번 주 발표되는지 등 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예, 재정준칙은 거의 지금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부 내, 그다음에 당과 협의 이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초 부총리께서 여러 번 밝힌 대로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막바지 작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보완해서 아까 김 기자 질문에서 민간 운용 펀드사업자가 운용이 쉬운 특정 사업에 쏠림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 추가 질문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결국 투자대상이 197개까지 돼 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방과 후방까지 하면 상당히 넓게 제시가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형 펀드가 아니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정책형 펀드까지 집중되는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나올 수 있겠고, 성장금융에서 내년에 분야별로 펀드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펀드를 할당할 때 그런데 배치를 어떤 묶음으로 배치를 배정할 것이냐, 그 배치 내에서도 정부 재정에서 출자해 줄 때 그 비율 같은 것을 35% 범위까지, 35%를 기준으로 적게 할 거냐, 더 많이 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김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정책 펀드가 아니라도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들은 정부출자 비중을 그렇게 높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시장에서 사실 잠재적인 효과는 더 큰데 시장에서 지금 당장 약간 관심이 덜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출자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적절하게 한 쪽으로 투자가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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