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교수님!<br />이번 3순환 강의 중 설명해주신 서훈취소사건과 두밀분교 관련 질문입니다.<br />가평군의회는 의결기관이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교수님의 말씀은 결정하고 표시권자가 피고가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br /><br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교수님!</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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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취소와 두밀분교 폐지조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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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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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2.04.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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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의결기관이나 심의기관이나 그게 그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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