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의를 제대로 읽는 것일까?
4.10총선 이후 거대 야당의 모습은 명확하게 보인다. 민의는 정권의 감시와 견제인데 민의를 자신들의 목적 달성의 당위성으로 곡해하고 있는듯 하다. 보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나라가 진보 좌파에게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다.
대한민국 1당 대표 / 조명래
온갖 법적 도덕적 논란조차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신기
억세게 운이 좋은 사나이의
몰염치로 장악한 의회 권력
절체절명 상황 타개 능력은
놀라운 괴력 미션 임파서블
앞으로 대한민국 의회 모습
꼼수에 방탄 별꼴 다볼거라
집단지성의 결여로 야기된
웃픈 대한민국 민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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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략 5번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더니 총선 승리 후 이화영 재판관련 당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화영 사건은 또 하나의 이재명 대표를 위기로 몰고갈 리스크가 될수있는 악재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위기는...
1. ‘가족간 입에담지 못할 막말’
2014년 공개된 욕설 녹음 파일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남을 폭탄급 악재였으나 그는 '불행한 가족사'로 해명하며 궁지를 넘겼다. 그 이후 왠만한 막말은 별것아닌 세상이 되었고 어떤 막말을 하더라도 그정도는 하게되는 막말 인식의 무감각을 몰고왔다.
2. ‘허위사실 공표’
2018년 경기지사 선거때 TV 토론회에서 “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의 거짓 발언을 해 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살아났다. 당시 대법원 선고엔 대장동 주범 김만배와 연결된 권순일 대법관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3.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가 업자들에게 수천억원 부당이익을 안겨 주었다는 혐의가 2021년 대선 경선 때 제기됐다.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는 자화자찬이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 의혹으로 비화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비리 의혹도 당대표 경선에서 그들에게 흘러나온 것이다.
4. '경기도 법인드카'
이재명 대표 부부가 초밥 한우며 명절 선물, 일제 샴푸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쓴 사실이 비서 제보로 드러난 ‘법카 사건’이다. 대중 분노에 불 지른 민감한 이슈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살아남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친일 척결을 주장한 사람의 모순을 보았지만 변명도 대답도 하나 없이 그저 그렇게 모르쇠로 넘어가고 있다.
5. '체포동의안 가결'
작년 9월 반란 표로 체포동의안이 자신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덜컥 가결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치 인생이 끝장 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영장 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주었다.
○ 반전의 기회로...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오고서 그는 이를 비명 제거의 기회로 반전시켜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당’으로 만들었지만 여권이 잇단 실책과 자살골로 도와주면서 총선 압승의 날개까지 달게 됐다.
○ 이제 남은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에겐 마지막 목표만 남았다. 그것은 대통령이 되는 일로 현재 정치 지형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누구도 이재명 대표임은 부인 못한다. 그는 거대 야당의 지배 주주이자 정치권 최강의 ‘개딸’ 팬덤을 보유했다. 윤석열 정권 레임덕이 가속화될수록 정국 주도권은 의회 권력을 쥔 이재명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순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 남은 최종 관문은?
1. 대장동·백현동 등 병합 사건
2.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3. 위증 교사 혐의 사건
4. 이화영의 재판 결과 파생될 문제. 1~3 재판은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3년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3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은 몇 달 내 1심 선고가 나오고 3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것은 비교적 법리가 간단하고 관련 증거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한 증언들이 있고, 위증 교사도 그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녹음 파일이 확보돼 있어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다.
○ 뻔한 대응책인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펼칠 대응책은 뻔하다 그것은 선고 지연 전술뿐이다. 175명의 소속 의원들을 방탄으로 앞세워 재판부를 압박하면서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못 나오게 재판을 질질 끌려 할 것이다. 아무리 끌어본다 해도 3년 내내 대법원 선고를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당기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과도 궤를 같이 하고있다.
야권이 벌써부터 탄핵이니 개헌 얘기를 띄우는 것은 조기 대선을 위한 목적이라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로선 ‘박근혜 대통렁 모델’, 즉 촛불 탄핵 정국을 일으켜 여론의 힘으로 하야시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 이 전략의 승패는 뮐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중도층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어려운 국정 운영을 고수하며 국민 지지를 떨어트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을 도와주는 일이다.
계속되는 헛발질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3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건 기우일까?
검수완박으로 범죄 수사를 틀어막고 범죄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 입법 좌파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 5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관련인물 20여명 구속되었는데 몸통만 풀어준 사법부 권력을 사유화하고 팬덤 패거리 정치로 민주주의를 퇴색시키는 범죄자가 창당하고 방탄 뱃지로 무장하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국이 될수도 있지만 보수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대표적인게 한동훈에 대한 비열한 언행을 보면 알수있다. 단결만이 답이다. 보수여! 이젠 정말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