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오마이뉴스)학회장 부정선거 의혹 나몰라라 하는 서울교육청?

[운영자]

(국민TV)[의정일기]교육청은 왜 J고교 회장 부정선거 의혹 안밝히나

               문용린 교육감, 원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694

▲ ⓒ 페이스북 ‘안녕들 하십니까’

2012년, 부산외대에서 총학선거를 하면서 '투표함 바꿔치기'로 선거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으며, 2013년에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는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한 표가 주어지며,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투표 및 개표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유권자들의 기본권은 침해를 받게 되고, 유권자들은 분노하게 된다. 

2013년, 서울시내 J공립고등학교에서도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학생부장교사 등이 이미 점찍어 둔 학생을 학생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을 했으며, 심지어 투명하게 결과 공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립학교인 J고교 학생회장 부정 선거 의혹 

민원인은 2013년 4월 15일 교육청에 첫 민원을 접수하였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장교사가 작년 선거에서도 특정후보(A)를 당선시키기 위해 B학생의 공약을 A학생에게 가르쳐 주어 연설문을 고치게 하고, B후보의 퍼포먼스 등의 유리한 부분을 못하게 하여 떨어뜨렸다. 또한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억울한 후보가 생기게 하고 있다. => 부정 선거

      (○ 투표장소를 변경하였고, 투표함을 옮기면서 부정의 소지가 있었다.

       ○ 후보자 연설시간에서 불이익이 있었다.

       ○ 재적인원에 비해 투표인원이 적었고, 한 선생님은 무효표가 400표 가까이 된다고 하였다.

       ○ 재검표를 통해 공정성을 기하자고 했으나, 이는 묵살되었다.) 

    2. 매년 학년별로 돈을 걷어, 과일이나 선물 등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었다. => 금품 향응 

    3.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쓰이는 돈이 있다. 또한, 학생회장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 금품 수수  

    4. 교사 수련회 때, 교감 선생님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 => 금품 수수 

* 민원인의 의혹제기 : 전교회장 선거 시, 의문점과 학교비리 

작년 선거에서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담당 박OO부장선생님께서 공약을 하루 전에 다른 후보에게서 나온 공약제시 부분을 본인이 지지하는 학생에게 가르쳐 주어 연설문을 고치게 하고 상대후보의 퍼포먼스라든가 유리한 부분을 못하게 하여 결국 떨어뜨리고도 본인이 죄책감도 없고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억울한 후보가 생기도록 파렴치하게 하는 모든 정황이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접어야 하는 반복된 회장선거를 이번에는 꼭 바로 잡고 싶습니다. 쿨하게 넘어가 달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답답하고 뭐든지 해주시겠다는 답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거짓을 눈감아야 한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엄마로서 떳떳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고 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답답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사표 쓰시는 것을 큰 걱정을 하시고 커가는 새싹들이 꿈을 접고 포기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진리에 당하는 어린 아이들의 상처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에 치를 떨게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교육청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바르게 아이들이 배우고 커 갈 수 있도록 꼭 바로 잡아주시리라 믿고 가겠습니다. 

매년 학년별로 돈을 걷는데 회장 150만, 이사 감사 총무 40만씩 각 학년 별로 해서 1년을 꾸려나갑니다. 학교에서 해마다 하는 전통이라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과일을 넣어라. 선물을 해라. 회나 음식을 넣어라 등등 교무실에 커피, 간식을 넣어라 해서 전통으로 해왔습니다. 모든 일이 돈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진실을 뒤로하게 되고 대강 포장해서 나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선거과정에서도 교장, 교감, 박OO부장이 서로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르게 하는 모습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한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참고 견디려했는데 이제는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OO찍어 대학을 보내주겠다. 동아리를 만들어 상을 주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쿨하게 넘어가 달라 사정하시는데, 떳떳하지 않게 만들어서 해주시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부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돈이 있습니다. 3명 엄마들이 총 1000만원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모든 돈을 자기주머니에 넣어달라는 메시지를 모르고 따로따로 올렸는데 그것이 최종적인 불이익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대 회장 어머니들이 모두 자기한테 모두 상의하고 자기를 (박OO부장) 통해서 했는데 이런 일을 처음이라고 전화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7/9)그날, 교장, 교감 선생님과 식사하는 날이었는데 모두 어머니들 입 단속시키라고 자기하고 밥 먹었던 것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하셨습니다.  

그 아까운 돈 그만 쓰라고 하시면서 차기 회장은 우리 아들밖에 없다며 방방거리셨습니다. 해마다 학생회장 장사해먹는 브로커 역할에 기가 막힙니다. 작년까지는 강당에서 투표를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층별로 투표함을 놓고 선거를 한정 인원 파악이 층별로 되니까 일부러 투표장소를 바꾼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게 합니다. 총인원에서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당선되었는지도 확실하게 규명을 못해주고 얼버무리는 모습도 답답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도 빈 영수증 처리로 금액만 맞추어 올리면 된다하고, 일당 달라 (가평) 장애복지 봉사갔을 때, 김OO 그 때 당시 교감선생님이 하셨다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 공식적으로 일어나는데 누구 하나 말할 수 없고 뒤에서 빈정댈 뿐입니다. 모두 바로 잡아주십시오. 김OO 교감샘께서 교사 수련회 때도 노래방비를 달라해서 각학년 250,000식 내서 500,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수련회 때도, 각각 학년별로 250,000만원씩 달라해서 지불했습니다. 

왜 서울시교육청은 실체적 진실 밝히려 하지 않을까?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23일부터 6월 26일에 걸쳐 감사를 하였고, 과일선물 세트 및 현금 등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지적하여 교장 및 교감, 부장교사에게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재차 재기하였고, 그것이 교육청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자, 서울시 교육의원인 본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서울시교육청에 '잠실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이 아닌 10페이지 미만의 요약본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결과보고서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어서, 실제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서 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시간과 공들여 선거를 하는 의미가 없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력이자 범죄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부정선거의혹이 제기되었다면, 학교측은 덮기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고, 지도감독기관이 교육청은 마땅히 엄정한 심판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하고도 그 감사결과서 원본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통속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문용린 교육감 취임 후, 국제중, 우촌초 등 한두 번이 아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또 무엇을 숨기려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못하고 있는가? 문용린 교육감은 정약용 프로젝트(정직, 약속, 용서)라는 말이 허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속히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제기된 J고교의 학생회장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학교는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이다. 학생회장 선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그래야 그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쉬쉬하고 방관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부디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외부 기고의 글은 국민TV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나붙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지난 1년간 단 한순간도 안녕하지 못했습니다’란 제목의 대자보를 한 학생이 읽고 있다. ⓒ 트위터 화면캡처

김형태 /교육의원  |  riulkht@hanmail.net

승인 2014.03.10  07:22:14
수정 2014.03.10  0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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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학회장 부정선거 의혹 나몰라라 하는 서울교육청?

                                  [주장] 교육감은 부정선거 실체를 낱낱히 밝혀야 한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6581

▲ 다시 모인 '안녕들하십니까'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구 산업은행 앞에서 '안녕들하십니까'에 동참하는 참가자들이 '뜨거운 안녕' 집회를 열고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2012년, 부산외대에서 총학선거를 하면서 '투표함 바꿔치기'로 선거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으며, 2013년에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는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한 표가 주어진다. 또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투표 및 개표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유권자들의 기본권은 침해를 받게 되고, 유권자들은 분노하게 된다.

2013년, 서울시내 J공립고등학교에서도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일부 교사들이 이미 점찍어 둔 학생을 학생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을 했으며, 심지어 투명하게 결과 공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민원 내용은 대략 이렇다.

작년 선거에서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K교사가 하루 전에 다른 후보에게서 나온 공약제시 부분을 본인이 지지하는 학생에게 가르쳐 주어 연설문을 고치게 하고 상대후보의 퍼포먼스라든가 유리한 부분을 못하게 하여 결국 떨어뜨렸습니다. ...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접어야 하는 반복된 회장선거를 이번에는 꼭 바로 잡고 싶습니다. (중략) 매년 학년별로 돈을 걷는데 회장 150만 원, 이사 감사 총무 40만 원씩 각 학년 별로 해서 1년을 꾸려나갑니다. 학교에서 해마다 하는 전통이라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과일을 넣어라. 선물을 해라. 회나 음식을 넣어라 등등 교무실에 커피, 간식을 넣어라 해서 전통으로 해왔습니다. 모든 일이 돈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진실을 뒤로하게 되고 대강 포장해서 나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중략)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부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돈이 있습니다. 3명 엄마들이 총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모든 돈을 자기주머니에 넣어달라는 메시지를 모르고 따로따로 올렸는데 그것이 최종적인 불이익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략) 모두 바로 잡아주십시오. OO선생님께서 교사 수련회 때도 노래방비를 달라해서 각학년 25만 원씩 내서 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수련회 때도, 각각 학년별로 25만 원씩 달라해서 지불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23일부터 6월 26일에 걸쳐 감사를 하였고, 과일선물 세트 및 현금 등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지적하여 교장 및 교감, 부장교사에게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재차 재기하였고, 그것이 교육청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자, 서울시 교육의원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서울시교육청에 '잠실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이 아닌 10페이지 미만의 요약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결과보고서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어서, 실제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서 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시간과 공들여 선거를 하는 의미가 없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력이자 범죄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부정선거의혹이 제기되었다면, 학교측은 덮기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고, 지도감독기관이 교육청은 마땅히 엄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문용린 교육감은 정약용 프로젝트(정직, 약속, 용서)라는 말이 허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속히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제기된 J고교의 학생회장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학교는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이다. 학생회장 선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그래야 그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쉬쉬하고 방관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부디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14.03.10 11:20l최종 업데이트 14.03.10 11:22l

김형태(riul)

[리 울(김형태)]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부정선거는 앙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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