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차] 지방정부 위상 높이고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

[임민기 컴퓨터공학과 13]

출처 : http://www.honam.co.kr/detail/0kIA7d/603223 (무등일보)

기사화날짜 : 2020.05.18

시도지사협, 광주서 총회

‘대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21대 국회에 지방분권 관련 입법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이념명시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 건의, 지역상품 대축제 시·도 공동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동향 등을 고려해 시·도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기와 규모 등을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들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우선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지방분권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헌법전문에 '지방정부' 위상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의견 : 현재까지 많은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많은 개헌요구를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지 않아 계속 무산되곤 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에 들어서 지자체장들이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서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신속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