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더민주 권칠승 “특수학교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한음이법 3탄’ 발의”

[준형이의 개]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01500213&wlog_tag3=naver

현재 장애학생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묻거나 수사에 나서면 피해 학생의 진술 또는 주변 목격자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해 학부모로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얻지 못한 채 이의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게 권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CCTV 설치 의무화로 발생하는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 직장 감시 용도로 악용될 소지를 없앴다. 영상 정보를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목적, 수사와 공소 제기·재판 수행을 위한 목적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또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시행령으로 지정된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나 기기에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음이법은 고 박한음군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돼 68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의 요청으로 탄생한 법안이다. 앞서 제출된 한음이법 1탄은 어린이통학버스 CCTV 의무화·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이고, 한음이법 2탄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특수교사 교권은 없는 부분..?

통학보조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지 애먼 특수교사 머리채는 왜 잡음..?

[준형이의 개]

나는 고작 3년차 특수교사지만 저 공문 받고 내가 지금 뭘하는건지 회의감이 들더라..ㅎ 기간제로 일하면서 공부하는거 내가 하고싶은 일이라 즐겁게 해왔고 폭력적인 아이들 만나면 맞고, 물리고, 뜯기면서도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바깥에서는 특수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넹..ㅎㅎ

[준형이의 개]

응 고마워ㅜㅜ근데 일반학교 교실 내에는 cctv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고든...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는 안일한 생각도 반대고 특수학급에서만 사고가 발생하는것도 아니니까 cctv설치는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내입장이야..ㅠㅠ

[닉네임수정해서마이네임]

여시야, 여시 의견 존중하지만 현재 특교연합에서 서명하며 알리고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주려고 댓글달아요!! 좋은 대안은 많아..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당, 현재 실무원(보조원)자격 고졸이상이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전문성있게 강화시키기, 임용고시에서 치료적부분 출제보다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중재적 기술 가르쳐 출제하기 등등... 대안은 많은데 뜬금없는 cctv설치는 책임묻기에 급급한 방안이고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특교연합과 현장교사의 목소리야.. 알고 있을수도 있었겠지만 혹시나 모를수도 있지않을까 해서 댓달아용! 혹시 기분 나쁘면 답댓글삭제하께용!! 설명충이라서 기분나쁠까봐 안절부절..ㅋㅋ

[닉네임수정해서마이네임]

다행이다~ 혹시 내가 댓으로 주입시키는 글 쓰고싶지않아서ㅜㅜ 또륵 고마워용!!! 행복한 오후보내용!!!!!!!!!

[닉네임수정해서마이네임]

2222 cctv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닌데.. 뭣이 중한지모르고... cctv설치 쓸 돈에 인성 바른 교사 양성, 법정정원지키기, 예산없다는 핑계로 기간제교사로 돌리지말고 정교사 더 뽑아주기했음 좋겠어. 선진국은 중증장애학생 경우 보조원1명, 교사1명 전담하는데 우리나라경우는 또르륵.. 특히 특교의 경우 일반학교와 다르게 행동중재적인 부분이 많잖아. 그런 부분들이 cctv화면에는 학부모들 눈에는 자기 자식 신경안쓴다고 여기거나 다른 오해로 교사와 골만깊어질뿐이고, 교사 전문성에 타격있을거라생각해.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현장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것이 교장이건, 교사건, 학부모건... cctv

[닉네임수정해서마이네임]

설치는 최선의방법도아니고 차선의 방법도 아니야. 전국특교연합과 현장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장특법에 개정되었고 전혀 현장반영하지않은 법안이야. 정확하게 최선의 방법인 법정정원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설치라니.. 시험 얼마안남았는데 힘빠진다. 내년엔 임용시험도 개편된다는데..

[한남혐]

칠승씨...존나 칠푼이...

[나보면적금넣으라해줘]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선생님들 범죄자취급이라니

[멀리안나가]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학교나 교육시설에 cctv는 다 생길거 같아. 이미 사설 유치원이나 학원들은 그러고 있고 학부모들이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하는건 당연히 교사들 입장에선 숨막힐거 같아서 반대지만 그냥 블박처럼 학교 자체 기록용으로 cctv 설치하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꼭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잖아 학생들끼리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cctv가 있으면 기록이 남으니까 일반 회사나 가게에도 요즘 다 있는데 뭐

[Yevely]

아... 오늘 하루종일 가슴 답답했는데 여시에도 기사가 올라오는구나. 이건 교권침해는 둘째치고 심각한 장애학생 인권침해야.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이 노출되도 상관 없는 부분? 장애학생=의사소통 안되는 영아수준 이라는 논리인데.. 이건 진짜 장차법에도 어긋나는 거지! 법의 주체가 되는 장애학생들 의견 수렴은 1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다니... 넘나 실망스러운것...

[배 주 현.]

나 진짜 너무 화남...
그리고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우리 애들 지일 잘 챙겨주고 봐주는 곳인데..
문제는 특수학급 밖에서 생기지..
정말 열받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