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다. 각종 현실가능성 없는 공약(空約)이 난무한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최고의 빌공자 공약은 예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747 공약'이다. '747 공약'이란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위권 경제 대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2024년 현재까지도 국민소득 4만 불은 달성이 안되었다. 그런데 만약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전하는 언론기사 제목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7% 달성한다" 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된다"라면 어떨까? 이런 농담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영화표, 전기료 등에 붙는 부담금을 폐지, 감면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입장권 부담금 3%를 폐지하겠다고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전하는 언론기사의 제목은 "영화값 500원 싸진다"였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첫째,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영화값에 포함된 부담금 조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다.
첫댓글 기만 오짐
제발 싸물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