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울산 이전에 관한 글!

[98 진상은]

우선 좀 긴 글이지만 지루하더라도 우리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분명한 우리들의 문제 이므로 꼭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오늘 있을 '운영위' 회의에
들어가기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읽은글중
가장 객관적인 관점에서 적혀진 글이란 느낌이 들어서 올립니다.

창원대와 비교하는 논리와 그냥 듯고 보면 이전이 마냥 나쁘게만
들리는 이야기들이 주위에 많은데, 무조건 믿지말고 이 말이
의미하는건 뭐며, 글을 적은 사람의 위치가 무었인지도 생각하고
보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뭐가 맞는지 계속 엇갈리고 있군요..ㅎㅎㅎ







김진황 교수님의 "울산이전, 기회 혹은 자멸?"에 대한 반론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시정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인 (재)울산발전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석택 연구위원입니다.

이 글은 김진황 교수님의 부경대의 울산이전에 대한 비판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제까지 부경대의 일부 교수님들은 부경대의 울산지역으로의 移轉에 대하여 대학본부의 독단적인 추진을 위주로 비판하면서 반대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를 안타까이 생각하다가, 최근 김진황 교수님의 이전 반대 이유를 설명한 글을 보고, 부경대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최소한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반론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부경대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학내에서 이번 부경대의 울산이전에 관한 논의가 합당하게 진행되고 토의되어 부경대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진황 교수님께서 울산이전에 관한 논점을 전개하여 부경대 내부에서 울산이전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의견자체의 논리적 일관성을 의식한 탓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잘못 알고 논리를 전개한 것, ⽠객관적인 데이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논리를 전개한 것, ⽠실현가능성이 적은 가정의 논리를 많이 사용하여 논리를 전개한 것 등입니다. 논리를 전개하실 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니 정확한 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울산이전은 학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기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든지 간에, 사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반론하는 것이니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읽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이하에서 ⁚ "......."는 김교수님의 주장이며, ' ⇒'는 제가 밝히는 사실입니다.



1. 사실을 잘못 알고 쓴 논점

⁚ "울산시는 시 행사를 하면서 울산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일수라고 알려져 있다"

⇒ 시 행사를 하면서 타 단체나 개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불가능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울산광역시에서는 산학협력 차원에서 2003년도의 경우엔 울산대에 663백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울산시가 사립대 유치방침을 변경하여 굳이 국립대학을 유치하려는 것"

⇒ 울산시는 지역내 대학의 절대 부족으로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지 사립대 유치방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국립대학을 유치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울산시의 대학들은 울산시 이외지역에선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 울산시 관내에는 4개 대학(4년제 1, 전문대학 3)에서 7,050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울산시 교육청 및 지역대학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내에서 진학하는 인원은 4,581명(65%)이고, 나머지 2,469(35%)명은 다른지역에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03년 기준)



⁚ "울산시의 고교졸업생수는 외지 전출학생을 제외하면 울산대와 부경대가 나눠가질 정도이다"

⇒ 2003년도 울산지역의 고교졸업생수는 13,773명으로 대학 진학자는 12,409명이며 이중 서울대, 고려대 등 일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897명을 제외한 대학 진학자는 11,512명으로 부경대(4,023명)와 울산대(3,000명)의 입학정원을 합친 7,023명보다 4,489명이나 많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부경대가 울산으로 이전해올 경우 상당수의 지역내 외지대학 진학자도 부경대로 진학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외에 양산, 경주, 밀양 등 인근도시의 고교졸업생 7,365명도 진학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존 캠퍼스 매각대금은 법률상 국고로 환수된다. 그것을 새 캠퍼스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기존 캠퍼스 매각대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유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 설치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편성되어 다시 재산의 취득·건축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전 대학들이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예산확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한 이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상 교환이나 양여의 방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대학이 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산에 국립대가 3개(교대제외) 있지만 대전에도 충남대, 한밭대 등 국립대가 2개 있고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교대를 제외한 2개 이상의 국립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 우선 광역시별로 국립대 보유 숫자를 보면

서울 : 서울대(일반대), 서울교대, 서울산업대, 한국체육대, 방송통신대

부산 :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이상 일반대), 부산교대

대구 : 경북대(일반대), 대구교육대

인천 : 경인교대, 한경대(산업대)

광주 : 전남대(일반대), 광주교육대

대전 : 충남대(일반대), 한밭대(산업대)

울산 : 0개소로서


7개의 광역시중 서울, 부산, 대전만이 교대를 제외하곤 국립대가 2개 이상이며 대구, 인천, 광주는 1개소밖에 없으며 울산은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목적별로 보면 일반국립대가 3개소 있는 곳은 부산뿐이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은 일반국립대가 1개소 밖에 없으며 인천과 울산은 일반국립대가 없습니다.


⁚ "취업에 메리트(현대 계열)가 있는 울산대를 보다 선호하게.."

⇒ 현대그룹의 채용에서 울산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경쟁채용으로서 현대그룹의 경쟁력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2. 실현가능성이 적은 막연한 가정을 이용한 논점


⁚ "울산시가 막상 우리 대학을 유치한 후에도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개선되고 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 울산시는 공공행정기관이며 울산시장은 울산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발전기금 제공 약속은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한 약속으로서 이것이 향후에 지켜질 것이냐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공공행정기관과 110만 울산시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에 대하여 회의적이라면 대학 측에서 제시하는 발전기금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립대가 법인화하여 등록금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에 있으면 그 파고를 넘을 수 있겠지만 울산의 변두리에 자리잡을 경우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

⇒ 국립대의 법인화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포함되어 있지 않고, 미국대학의 등록금은 일반적으로 사립대가 주립대의 2배 수준입니다. 또한 비록 법인화가 되더라도 국가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임을 고려할 때 국립대의 법인화를 통한 등록금 현실화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 울산의 변두리에 자리잡을 경우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변두리"라는 말을 사용하여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의미하나, 대학입지를 정할 때 학생모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면 반드시 상황이 어렵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울산으로 이전하여 수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대학의 여러 학과들이 존폐의 위기..."

⇒ 현재의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의 절반 수준이고 등록금이 싼 국립대의 메리트가 유지되는 한 부경대가 울산에서 수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부경대학이 자리하는 곳은 이른바 대학신도시로서 건설될 수 있을 것이며, 첨단 기숙사 시설, 값싼 등록금 등 국립대학의 이점, 광역시의 후원, 부경대의 뛰어난 시스템 등의 장점은 부경대를 존폐위기가 아닌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창원대에 매년 150억원씩 10년 지원하면 창원대가 포항공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인가"

⇒ 매년 150억원씩의 학교발전기금으로 우수한 교수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연구비 보조로 연구실적을 올린다면 반드시 창원대가 포항공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명문대학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경대는 전통과 시스템, 우수한 교수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경대 졸업생으로서 교수님의 창원대 비교 논리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전개한 논점


⁚ "시골에 자리잡은 대학에 캠퍼스타운이 조성된 경우는 없으며 울산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곤란"

⇒ 대학이 입지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리적 여건과 자연적인 환경,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종합대학이 들어선다면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 등이 가해질 때는 충분히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울산의 인구 구성상, 학생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 통계청의 『시도별장래인구추계(2002. 5)』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지만, 울산의 인구는 인천, 광주, 대전, 경기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 표 참고할 것.



‣ 연도별 인구추계 (단위 : 천명)

구 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울 산
794
1,036
1,084
1,124
1,188




‣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구 분
1995∼00년
2000∼05년
2010∼15년
2015∼20년

인구증가율
전국
0.83
0.61
0.30
0.12

울산
1.11
0.91
0.63
0.48




‣ 평균연령 추이 (단위 : 歲)

구 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 국
29.6
33.1
35.3
37.5
39.7

울 산
26.8
30.2
32.9
35.6
38.3






‣ 생산가능인구 구성 (단위 : %)

구 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 국
69.3
71.7
71.4
72.1
72.1

울 산
66.7
70.9
72.8
75.2
75.6




⇒ 위와 같은 각종 통계에 근거하면, 인구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가 급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울산의 경우, 공장 자동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블루칼라 노동력 급감 및 대기업 노동력의 고령화로 산업경쟁력 저하, 노동력 및 인구 감소를 불러와 고교졸업생이 감소될 것임"

⇒ 울산은 공업생산액 기준, 국내 단일도시로서는 최고(1위)이고, 아시아에서 4위의 생산도시입니다

※ 1위 도쿄, 2위 도요타, 3위 상하이, 5위 오사카, 서울 17위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석유정제산업 57.1%, 조선산업 39.8%, 자동차산업 31.7%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BIG 5의 공업도시로서 울산의 산업구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거의 공장자동화가 완료 단계에 있어 추가 노동력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기업들의 자체 신기술 개발 등 첨단화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특히, 조선산업은 산업특성상 상당부분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 기업체 연구개발투자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전 국
울 산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연구개발비
122,735
2,505
27,824
961
885
3,608
1,110
7,515

전국대비
100
2.04
22.67
0.78
0.72
2.94
0.90
6.12



※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7대도시 중 서울, 대전, 인천 다음으로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의 2.6배, 광주의 2.2배에 해당됨


특히, 울산시는 이들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오토밸리 및 신산업단지 조성, 울산신항만 건설 등)하는 등 오히려, 울산은 노동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산, 대전, 광주 등과의 도시에 비교할 때, 1인당 예산액이 낮은 재정상태를 볼 때, 재정상태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 울산 140만원, 부산 150만원, 대전 167만원, 광주 180만원"

⇒ 울산은 지난 1997. 7. 15일, 광역시로 승격되어 재정 규모면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타 시도의 지하철건설에 투자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 또한, 전체 예산 중 사업예산에 투자하는 투자비율은 광주, 대전, 부산 다음으로 높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을 단순히 규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투자비율 (2003 당초예산기준, 단위 : %)

울 산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53.6
40.1
54.8
51.4
47.8
55.5
54.6




※ 특히, 울산시는『정부종합합동평가』시 2000년부터 연속하여 재정부문에서 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저는 김진황 교수님의 글에 대하여 사실에 충실한 반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부경대를 졸업하고,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기에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부경대의 울산이전은 학교의 획기적인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글은 단순히 김교수님의 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입니다. 차후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소일학년나리^^]

울산에 국립 대학을 하나 짓는게 아니고 왜 부경대를 옮기려고 하는거죠?? 투자해줄돈도 많이있다하고...울산은 머 연구개발비등등 돈들어 올곳이 많다고 하는데...노동력이모지라서그런가...나같으면 대학을 새로 짓겠다...힘들게 옮길 파에는....잘 모르는내용이라 묻기 어렵지만...저한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지성쉐이]

부경대가..부산에 있어서...부산대 다음 제2의 국립대지.... 울산에...간다면..과연....부경대의 가치가...존속될것인지....

[03 타락사노 성제]

다 읽었다..

[하이루고물라디오임다]

공대만 울산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던데...

[97 애국청년섭]

신문보니깐 전면 백지화라 카든데~~~

[`98 賢혀누]

자신의 일에 충실히 합시다.. 그래도 울산가는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