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한다.

[불사조]

              일본 아베정부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한다.

 최근 한일 양국관계는 최악의 냉각상태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양국정상회담도 열지 못하고 있다. 한일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국가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호관계도 있었지만 불편한 관계가 많았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양국은 과거사처리문제, 군대위안부, 사할린 동포, 재일동포참정권문제와 독도영유권문제, EEZ 등의 주요쟁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베정부가 출범 후에 군국주의 부활로 새로운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아베총리는 미일안보조약을 관철시킨 기시 노부스케 수상의 외손자요,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의 아들로 대표적인 극우파다. 2006년 9월 52세 최연소 나이로 전후 제 90대 총리로 취임했으나, 참의원선거 실패 등으로 1년 만에 물러났다가, 작년 9월에 96대 총리로 재집권하였다.

 그는 2006년에는 ‘아름다운 나라’로, 2012년에는 ‘새로운 나라’건설에 목표를 두고 강한 일본건설과 군국주의 부활을 서두르고 있다. 작년 말 총리취임 후 20년간 수령에 빠진 경제건설을 위하여 국제적 비판을 무시하고 3개의 화살이라는 금융, 재정, 성장정책의 아베노믹스로 70% 이상의 지지율에  힘입어 ‘강한 일본 건설’의 꿈을 펼치기 위해 온갖 모험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국주의 부활이다. 1차 총리 때 방위청을 방위성(防衛省)으로 승격시키고 평화헌법의 골격인 비핵 3원칙, 무기금지 3원칙, 우주의 평화이용원칙도 해제시켰다. 지금은 마지막 족쇄인 평화헌법 9조 개정으로 보통국가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왜곡과 과거침략사불인정, 야스쿠니신사참배독려로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며, 헌법 개정 이나 해석수정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확보하여 국방군 보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여파로 무력증강과 독도영유권 주장 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는 2007년, 위안부를 불인정했고, 작년 4월에는 고노, 무라야마 담화 승계거부와 침략부인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1차 총리시절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고 하면서, 작년 4월 야스쿠니 신사참배 정당화 발언과 12월에는 주변국의 반대에도 외면하고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는 호국신사이자 황국신사로 전몰자를 호국의 영령으로 제사지내고 천황의 참배라는 특별대우를 해 줌으로서 천왕 숭배와 군국주의를 고무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막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11개 전쟁 전물자 246만 명의 이름과 본적을 기록한 영쇄부(명부) 1천개에 합사되어있으며, 영세부 올린 전몰자 중에 한국인, 대만인도 2만여 명이 있다. 문제는 1978년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을 합사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스쿠니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국민의 단결력을 확인시키는 정치적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전사자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영웅시하여, 찬란했던 옛 군국주의 시대 꿈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아시아 외교의 아킬레스건으로 과거침략전쟁 미화,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조치며, 주변국에 대한 모독이요, 인류평화 정신에 도전이다.

그리고  그는 작년 4월 전투복으로 탱크 탑승, 4.28 주권회복의 날에 천황폐화 만세삼창 주도, 5월에는 인체실험부대 731부대를 상징하는 항공기 탑승, 종군위안부는 전쟁터의 매춘부 망언, 군국주의상징인 일장기와 천황찬양국가인 기미가요의 법제화, 평화헌법 개정 시도 등 노골적인 군국주의 부활의 분위를 만들고 있다.

또한 군사대국화를 위해 작년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과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NSS)’을 공식발표했다. 그리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방위계획대강’과 5개년 무기체계를 정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14-2018)’도 통과시켰다. 안보전략 발표에서 적극적평화주의의 개념을 포함시켜 집단적 자위권의 당위성을, 신방위대강에서 ‘실효성 높은 통합방위력 정비’란 용어를 부각시켰다. 자위대 정원도 5천명 증가시켰으며, 예산도 지난 5년보다 1조 5천억 엔이 많은 24조 6천7백억 엔(252조원)으로 증액 시켰다. 무기수출 3원칙도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원칙을 정하기로 하는 등 보통국가, 군사대국화 꿈을 노골적으로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범위를 확대시켜 2014년 말까지 새로운 미일 안보협력 지침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아베 정권 등장 후 독도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주장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영유권 홍보를 위한 ‘종합조정회의’를 설치 내년부터 전방위 총공세. 국제 심포지엄개최, 해외학자 연구비지원, 영유권 관련 동영상제작 배포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작년 말 독도영유권 을 주장하는 11개 국어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은 천황을 정점으로 황국사관에서 비롯되며. 일본의 생존위기에 대한 통치권강화와 국민통합차원이다. 일본은 그동안 황국사관(皇國史觀)에 흡입되어 일본민족의 우월성과, 식민사관, 정한론, 임나일본부설 등의 역사날조로 한국을 비하하고 태평양전쟁과 조선식민통치의 당위성 주장을 일관하면서 교과서에 수록하여 후세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역사왜곡과 독도 시비의 뿌리는 연합군이 전후 처리과정에서 일왕과 군국주의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역사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냉전 후 러. 중의 팽창으로 일본을 안보협력자 정책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속셈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강력한 미국, 중국, 러시아를 이용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류 등, 자발적 인식유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21세기 이웃으로 살아 갈 외면할 수없는 동반자국가다. 우리는 식민지배의 치욕과 문화적 우월성을 걷어내고 일본의 장점과 우리의 단점을 파악 보완하여 긍정적인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발전을 시켜야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실시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국으로서 외교중심에서 주도권을 갖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 들이는 역할을 수행해한다.

 아베총리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관을 중시하고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한중일의 우호협력이 필수적임을 알고, 1,2차 세계대전으로 앙숙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맺은 엘리제 조약을 거울삼아 주변국에 대해 역지사지(易地思之)정책과 속죄와 화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배총리의 현명한 사고와 판단으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한일 관계’로 성숙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