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

[2회/이영주]

  퇴임을 앞둔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김 아무개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받길 거부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훈장은 받고 싶지 않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교수는 2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근정훈장 미신청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 근정훈장은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그는 근정훈장 자체에 대해서도 “대학교수처럼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개근상 같은 훈장을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 아마 정치하고 싶은가 봅니다. 훈장을 받지 않을 것이면 조용히 받지 않으면 될 것을 여기저기에 인터뷰 싣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자네나 가지라니 참 대단한 교육자 나왔나 봅니다.

겨우 근정훈장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대통령 알기를 아파트 경비로 아나 봅니다.

요즘 개나 걸이나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방하면 국회의원 한 자리 쉽게 얻는 걸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라와 아내 중 선택하라’는 요구가 보수지 칼럼에 실리고, 야당의 집회 팻말에 등장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커졌다. 대통령 지지율은 20%(25일 한국갤럽)로 취임 후 최저다. 그러나 정치 구호라면 모를까, 성립할 수 없는 양자선택이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사적 관계를 공직에 앞세울 자유가 없다. 반대로 대통령직을 버린다고 해서 김 여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유배 가듯 칩거하면 모든 혐의가 없던 일이 되나. 이제 윤 대통령이 선택할 시간이 아니라 책임질 시간이다.

문제의 핵심은 선 넘는 영부인이 아니라, 그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대통령이다. 김 여사 혼자 사고를 쳤고 윤 대통령은 아내를 보호하는 순정남인 듯 말하는 건 우스운 왜곡이다. 배우자 처벌을 피하려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방심위 등 국가기관을 흔들고 비튼 것이 대통령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게 김 여사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 의혹에서 발뺌할 수 없다. 명씨와 관계자 강혜경씨에 따르면 조작된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를 윤석열 캠프가 선거일까지 이용했다는 건데,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 뽑힐 의혹이다. 김 여사 라인을 탓한다고 윤 대통령이 면책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 명패 문구('The BUCK STOPS here!')대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한 장면을 보라. 긴 탁자에 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뜬 윤 대통령은 추궁하는 검사 같았고, 맞은편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앉은 한 대표는 취조당하는 피의자 모습이었다.

메시지는 뚜렷하다. 보스는 나다, 제언 따위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회동에서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한 것은 특검 거부와 다를 바 없다.

그게 아니라면 회동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부를 이유가 없고 추 원내대표가 “(특검법은) 반헌법적 내용이고 대부분 의원이 같은 생각”이라 말할 필요가 없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 것도 비판여론에 굽히지 않겠다는 고집일 터다.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을 놓고 여당이 분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들 검찰이 덮은 영부인 혐의를 밝히기 어렵고, 대통령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의혹을 방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말마따나 이미 “실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특검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법대로 처리해야 그나마 국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검찰을 쥔 손을 거두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임선서로 돌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려 다른 선택, 진짜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불안한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에 쓰는 안을 여당 의원과 논의했다.

대통령 주위를 둘러싼 군사모험주의와 정권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오판이 결합해 전쟁 위험이 현실이 될까 공포스럽다. 특검이나 특감을 놓고 싸우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안보 위기만큼은 합심해 막아야 한다.>한국일보. 김희원 뉴스스탠다드실장

 출처 : 한국일보. 오피니언 김희원 칼럼, 문제는 김 여사 아닌 윤 대통령이다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대통령 비난과 비방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대통령 잘못인 거처럼 떠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짚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을 열심히 비방하면 이 대표가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줄 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위험할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누구처럼 대통령이 게엄을 선포할 거라는 뜬 구름 잡는 소리, 무슨 연성 쿠테타니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러길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잘 한다, 못한다 해도 그가 대통령인 것은 확실합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대통령을 물어뜯는 것은 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