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의 유치원,14:86으로 공․사립 간 불균형 상태 심각

[운영자]

2014.03.17(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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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0-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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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10매

이주현

3705-1055 010-2399-6309

제목 : 서울의 유치원,14:86으로 공․사립 간 불균형 상태 심각 - 공립유치원 부족으로 학부모들 불만 많아 - 기형적 구조 타파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대폭 확대해야 -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것이 교육논리에 부합

□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공립유치원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2012년도 1.68:1 에서 2013년도 2.64:1 로 증가하였다. 행정구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비율이 높아졌다. 중랑구, 구로구, 영등포구, 노원구, 동작구 등은 1년 만에 입학경쟁률이 2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특히 구로구는 공립유치원 지원자 수가 780명이나 늘었다.

               <2012년 공립유치원 입학 현황>

행정구청	총 모집정원 (A)	재취원아 수 (B)	실제 모집인원 (C=A-B)	지원자 수 (D)	입학경쟁률 (D/C)
동대문구	749	297	452	524	1.2
중랑구	254	59	195	175	0.9
은평구	789	134	655	1958	3
서대문구	369	149	220	297	1.4
마포구	519	144	375	768	2
구로구	564	191	373	643	1.7
금천구	339	129	210	214	1
영등포구	531	161	370	408	1.1
노원구	728	231	497	717	1.4
도봉구	149	28	121	133	1.1
용산구	145	71	74	74	1
종로구	292	109	183	183	1
중구	274	121	153	153	1
강동구	587	173	414	1125	2.7
송파구	526	148	378	974	2.6
강서구	430	169	261	461	1.8
양천구	760	288	472	899	1.9
강남구	365	178	187	457	2.4
서초구	395	83	312	508	1.6
관악구	752	287	465	651	1.4
동작구	229	71	158	235	1.5
성동구	531	203	328	473	1.4
광진구	354	141	213	349	1.6
강북구	185	0	185	202	1.1
성북구	1108	0	1108	1475	1.3
계	11924	3565	8359	14056	1.68

              <2013년 공립유치원 입학 현황>

행정구청	총 모집정원 (A)	재취원아 수 (B)	실제 모집인원 (C=A-B)	지원자 수 (D)	입학경쟁률 (D/C)
동대문구	652	340	312	582	1.9
중랑구	248	76	172	316	1.8
은평구	786	338	448	1794	4
서대문구	338	172	166	303	1.8
마포구	525	177	348	979	2.8
구로구	590	200	390	1423	3.6
금천구	360	160	200	313	1.6
영등포구	545	186	359	838	2.3
노원구	706	239	467	1421	3
도봉구	182	24	158	242	1.5
용산구	226	77	149	194	1.3
종로구	276	113	163	181	1.1
중구	308	132	176	274	1.6
강동구	614	196	418	1410	3.4
송파구	570	170	400	1160	2.9
강서구	404	182	222	514	2.3
양천구	806	290	516	1596	3.1
강남구	688	254	434	881	2
서초구	522	114	408	1237	3
관악구	760	394	366	870	2.4
동작구	308	142	166	660	4
성동구	504	265	239	616	2.6
광진구	360	139	221	588	2.7
강북구	210	82	128	262	2
성북구	1080	462	618	1510	2.4
계	12568	4924	7644	20164	2.637886

□ 강남구의 경우는 2012년도에 2.4:1 이었던 경쟁률이 2013년도에 2:1 로 떨어졌다. 그 이유는 2012년도까지 5개 공립 유치원만 운영되고 있다가 2013년도에 4개 유치원을 더 설립하였고, 그로인해 모집정원이 365명에서 688명으로 223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지원자 수만 봤을 때는, 2012년 457명에서 2013년 881명으로 오히려 424명 증가했다.

□ 그 밖에도,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공립유치원에 지원한 학생 수의 차이는 ▲구로구 780명 ▲서초구 729명 ▲노원구 704명 ▲양천구 687명 ▲영등포구 430명 ▲동작구 425명 ▲강남구 424명으로 나타났으며, 은평구와 종로구에서는 오히려 지원자 수가 줄었다.

          <2012~2013 공립유치원 지원자 수 증감>

행정구청	증가 인원 (단위 : 명)
구로구	780
서초구	729
노원구	704
양천구	697
영등포구	430
동작구	425
강남구	424
강동구	285
광진구	239
관악구	219
마포구	211
송파구	186
성동구	143
중랑구	141
중구	121
용산구	120
도봉구	109
금천구	99
강북구	60
동대문구	58
강서구	53
성북구	35
서대문구	6
종로구	-2
은평구	-164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율이 낮아짐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 설립을 망설이고 있으나 출산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공립유치원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며, “유아교육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초교육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 또한, 취원 대상 유아수와 공·사립 유치원의 취원 유아수 현황을 보면, 2013년 3월 기준으로 취원 대상 유아수는 247,359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에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는 공립유치원에 13,400명(5.4%), 사립유치원에 80,050명(32.4%)에 불과했다. 결국, 총 93,450명만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153,909명(62.2%)은 아직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게다가, 현재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수용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14:86으로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공․사립간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는 공립유치원(10개원)과 사립유치원(60개원)의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미취원 유아수도 6500명에 이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신설된 공립유치원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향후 2014, 2015년에도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 없었다.

<행정구청별 취원대상 유아수와 공․사립 유치원 취원 유아수 비교> 단위 : 명(%)

교육청	행정구청	유치원수		취원대상 유아수	취원 유아수		미취원유아 수
		공립	사립		공립	사립
동부	동대문구	8	24	8,261	682(8.3)	3,107(37.6)	4,472(54.1)
	중랑구	4	27	9,323	248(2.6)	6,336(68.0)	2,739(29.4)
서부	은평구	12	37	13,000	832(6.4)	4,356(33.5)	7,812(60.1)
	서대문구	4	21	6,924	374(5.4)	2,560(37.0)	3,990(57.6)
	마포구	7	21	10,088	534(5.3)	2,791(27.7)	6,763(67.0)
남부	구로구	8	27	11,796	610(5.2)	3,117(26.4)	8,069(68.4)
	금천구	4	14	5,254	364(6.9)	1,630(31.0)	3,260(62.1)
	영등포구	9	32	9,760	599(6.1)	3,683(37.8)	5,478(56.1)
북부	노원구	10	60	15,190	852(5.6)	7,760(51.1)	6,578(43.3)
	도봉구	3	26	8,454	200(2.4)	3,146(37.2)	5,108(60.4)
중부	용산구	4	13	5,562	230(4.1)	1,869(15.6)	3,463(62.3)
	종로구	5	12	3,160	289(9.1)	1,273(40.3)	1,598(50.6)
	중구	3	10	2,845	319(11.2)	1,108(39.0)	1,418(49.8)
강동	강동구	7	33	12,423	623(5.0)	4,466(36.0)	7,334(59.0)
	송파구	9	42	17,289	589(3.4)	5,571(32.2)	11,129(64.4)
강서	강서구	7	39	14,454	409(2.8)	5,131(35.5)	8,914(61.7)
	양천구	11	39	12,498	819(6.6)	4,893(39.1)	6,786(54.3)
강남	강남구	9	29	12,492	834(6.7)	3,862(30.9)	7,796(62.4)
	서초구	7	19	11,778	593(5.0)	2,341(19.9)	8,844(75.1)
동작	관악구	9	27	10,972	770(7.0)	3,924(35.8)	6,278(57.2)
	동작구	4	27	9,812	313(3.2)	3,152(32.1)	6,347(64.7)
성동	성동구	8	21	7,453	538(7.2)	2,785(37.4)	4,130(55.4)
	광진구	5	33	8,250	384(4.7)	3,394(41.1)	4,472(54.2)
성북	강북구	3	20	7,523	219(2.9)	2,691(35.8)	4,613(61.3)
	성북구	12	42	12,798	1,176(9.2)	5,350(41.8)	6,272(49.0)
계		172	695	247,359	13,400(5.4)	80,050(32.4)	153,909(62.2)

□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지역에 미취원 유아수가 취원 유아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주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1-3학급으로 학급 수가 적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공립유치원은 크게 2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교원 전체가 유아교육전공자들도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병설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으로 나뉜다.

- 병설유치원은 어느 학교급에서도 볼 수 없는 형태로 공교육으로서의 유치원 설립에 과도기적 형태임에도 아직도 병설유치원을 주로 신설하고 있다.

-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교육의 질을 우선 고려해야함으로 단설유치원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 선진국은 이미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에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유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단설유치원을 더 적극적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존의 병설유치원도 단설화해야 하며 우선 여건이 가능한 병설유치원부터 단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4년과 2015년에 단설유치원 7개원과 병설유치원 19개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단설에서 1,150명, 병설에서 1,250명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설립하는 유치원 수로 나누었을 때, 단설이 1개원당 약 164명, 병설이 1개원당 약 66명을 수용하여,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그 밖에도, 2012년 은평구에 신설된 2곳의 단설 유치원을 비롯하여 2014년, 2015년에 7개의 단설유치원이 신설되어도 서울시내 25개 행정구청에서 8개 행정구청은 단설유치원이 없는 상황이다.(마포구, 영등포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관악구, 광진구, 강북구)

□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임에도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은 규모가 작기는 하나,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타 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여 시교육청으로부터 ‘클린운영비’란 명목으로 원당 연간 9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월 75만원 정도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급 95만원(시장단가 중소기업통계 DB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공․사립 유치원간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유아 및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립 유치원 대 사립 유치원의 비율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50:50이 되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최소한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유치원 신설 계획 등을 살펴보니, 예산과 행정 편의 등의 이유로 유치원을 신설할 때,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며, 교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기관마다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야 하며, 미취원 유아수가 많은 행정구청에는 단설유치원을 추가로 더 신설하여야 한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우선 여건이 가능한 병설유치원부터 단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또한, 유치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316)김형태의원-서울의 유치원, 14대86으로 공사립 간 불균형 상태 심각.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제가 오늘 낸 보도자료 토대로 기사화한 것이 포털 톱뉴스로 떴네요^^

어느 분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왜 왜 이렇게 "비정상, 비상식, 기형적"인 것이 많을까요?

말로만 '비정상의 정상화' 부르짖지 말고 진정성있게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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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보다 힘든 유치원 입학" 유아 10명 중 6명 유치원 못들어가 | Daum 뉴스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7091808933

☆ 국민TV뉴스 - http://m.news.kukmin.tv/articleView.html?idxno=3752

☆ 보도자료 : 서울의 유치원,14:86으로 공사립 간 불균형 상태 심각 - http://m.cafe.daum.net/riulkht/KdnU/1469?listURI=%2Friulkht%2FKdnU%3FboardTyp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