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 18,000원의 원인과 대책 [슬픈한국]

[아리수~]

제가 2~3년전부터 물가는 폭등하고 주택가격은 폭락할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이게 inflation이냐 deflation이냐. deflation이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집값의 거품형성이 멈추면서 CPI가 상승하면 일견 inflation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집값폭락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유동성이 투입되어 일시적으로 deflation을 막아 내지만 대세하락 불가피가 공감되면서부터는 집값폭락은 막지 못한채 그 유동성이

되레 물가를 끌어올리는 휘발유 역활만 하게 됩니다. 어떤분은 물가를 끌어올리면 그 압력으로 집값하락압력을 다소 완화시킬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물가가 폭등하고 현금가치가 떨어지니 역시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심리를 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why? debt deflation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많아졌지만 그것은 버블이 무너지는것을 잠시 막아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부채가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설픈 수작으로 막아낼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겁니다)

그 간극을 진짜로 메워내려면 고용(임금)과 소비(부의 효과)가 뒷받침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둘다 무너지고 있죠. 첫째,기업들이 고용 합니까? 죽어도 안합니다. 그럼 이전지출등 복지로라도 돌봅니까? 오히려 감세  복지삭감 합니다. 둘째 부의 효과가 일어날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부동산 버블을 말하는데 대세하락 초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소비증가는 결코 일어날수 없습니다.

그럼 그 갈곳없는 유동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증시,원자재,농산물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좋아할 일이냐. 아니죠.

경제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생산비용이 올라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생산비용 상승이 일어나면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deflation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역활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농산물,주식등에만 투자하라는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고 있는데 빈가게 금고를 보면서 좋아하는것의 다름이 아닐뿐입니다. 그 시장이 폭등하고 거기에서 폭리가 발생할수 있지만 그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전체를 책임져줄수 있는 볼륨을 가지고 있지못합니다.   더욱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독극물역활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화폐시장의 판도정립부터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팽창재정정책과 팽창금융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한나라의 팽창재정정책은 소득도 향상시키지만 그만큼 이자율의 상승도 가져옵니다. 그럼 해외자본이 유입되겠죠.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팽창재정정책에 따른 소득향상이 순수출감소에 따른 소득감소의 효용을 능가하므로 이 정책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는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결국 한나라의 재정정책은 모든 국가에 윈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될수 없는데

두가지 이유때문입니다. 계속 사용하면 부채를 감당할수 없고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팽창금융정책의 경우 통화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순수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다른나라는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합니다.

결국 한나라의 팽창정책은 여타 국가를 엿먹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속성이 없는데 계속

사용하면 환율과 물가상승이 소득증가 효과를 고스란히 잡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통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외환위기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1강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돈을 찍어서 해외로 계속 보내고 있는것입니다.

그럼 다른나라에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두가지 위험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부동산버블,대출자산등

불건전한 신용버블이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금이 일시에 이탈하게 될 경우 외환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은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수 없는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핫머니가 더욱 많이 들어올테니까 말이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좋은것은 부동산보유세를 올리는것입니다. 그럼 불건전한버블이 형성이 안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한국은 파탄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율이 하락하면 대기업의 가짜실적이 무너질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원화절상으로 달러환산 치적을 만드려는 정부와 기업실적을 치적으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부동산버블을 떠받혀야 하는 정권이해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치고 환장하는것입니다. 국제자본이 유입되면서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데 이걸 놔두면 기업실적이 무너지고, 놔둘수 없어서 외환을 매입하고 다시 원화를 흡수하는 불태화외환시장 개입을  할 경우 금리상승(채권발행으로 인한 구축)과 이로인한 추가 자본유입및 이자지급에 따른 추가 통화량증가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화를 매입하고 원화를 놔두는 태화정책을 할 경우에는 물론 더욱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결국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지금의 배추값 18,000원은 바로 그러한 "부동산 위주"정책의 여파인것입니다.

배추값상승 요인에 물론 4대강공사, 중간상들의 매점매석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통화정책의 실패이고,한국에서 통화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럼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대책은 위에서 말한대로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올리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조세제도를 후퇴시키지 않는것입니다. 부동산과 조세에서 선진화된 정책을 취하면 국제자본의 유입및 이탈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 물가에만

모든 정책을 집중할 여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를 잡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살펴볼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는 바로 정부가 향후 남은 2년동안 통화팽창정책을 어느정도로 사용할것인가 하는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통화팽창정책을 밀어붙여 환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편다면 기업실적이 유지되는 대신에 정부치적이 뭉개져버리게 될것입니다. 집값이 무너지는것은 막을수 없습니다. 배추값18,000원등의

인플레이션만 만연하게 될것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적절한 통화긴축을 단행하면 환율이 하락할것입니다. 그럼 기업실적은 초토화되겠죠.

대신 달러환산 정부치적은 올라갈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값하락이 가속화될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막아낼수 없습니다.

작금의 물가폭등은 부동산버블정책의 후유증입니다. 국제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한국 혼자서 해결해낼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댓가를 피해갈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목표는 중국버블붕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정환율제도 폐지및 자본시장개방 입니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일본이 살아날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로 이런 상황을 거부하려 들겠죠. 

9월 29일 미국에서 재미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위안화가 저평가된 폭만큼 수출보조금으로 계산해 관세로 물리겠다라는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중국은 2조5천억달러의

외환보유고로 강력한 위안화 절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중국의 자산버블,

인플레이션, 불건전신용, 회계부실, 가짜장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경기 한번이면 패망수준의 위기를 겪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의 임금상승은 바로 이 전조입니다. 통상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 통화가 큰폭으로 절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 역시도 급등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고정환율을 고수 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이죠. 속으로 골병이 들어 썪어들어 갑니다. 여지껏은 그걸 짓누르고 감춰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빈부격차, 물가앙등이 심해지자 이제 더이상은 버티기 힘든 지경에 도달 한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상승폭이 커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요소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맨위에서

말했듯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재화생산이 줄어 들면서 deflation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주택버블은 무너지기 직전이고,물가폭등도 천정부지에, 급기야 임금까지 급등하고 있는것입니다.

경제가 고용과 임금으로 움직이던 호시절에야 이런현상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포함 전세계는 고용과 임금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부동산버블과 그에 따른

부의효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의존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중국과 한국입니다. 따라서 집값 무너지고 있는데 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는 수준이 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오히려 이익이 박한 중국기업에 이러한 비용상승은 치명타가 될뿐이죠.

중국기업 그리고 중국정부 역시도 부동산상승으로 손실을 돌려막기 해왔을뿐 이익을 내서 버텨온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중국정부와 국영기업 그리고 은행이 부유한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전국민을

등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등골 우려먹기가 한계에 도달해가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세계 3대 코미디가

- 중국의 GDP성장률,

- 한국의 실업률,

-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국제수지흑자,물가안정,실업률안정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가는 폭등,고용률은 최저,일자리의 질 최악,복지제도 개판,고환율로 중소기업 서민등골 우려내기등 삶의질에 있어서는 전세계 주요국중 최악입니다.

10%이하로 실질적인 제로부채국가였던 정부재정을 김영삼이 외환위기로 30%대로 올려놓더니

이명박은 80%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공기업,국영은행,지방자치단체등의 암묵적부채 포함)

2001년 OECD회원국 주요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를 100으로 봤을때

미국은 160

일본은 217 이었습니다.

그러던것이 2006년

미국은 107

일본은 136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미국과는 비슷,일본과도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1/3~1/2수준입니다.

악질적인 주택버블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APT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발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아파트에 살지 마시고,아파트에 사신다한들 1억넘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분들 때문에 배추1통에 2만원이 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파트가 1억이건 10억이건 그냥 부르는대로 능력되면 사고,일단 산뒤에는 무조건 오르길 바란다라는것은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투기꾼이라기 보다는 정신박약에 가깝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무지한 국민들이기에 배추1통에 2만원이 넘어갈수 있는것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것은 부동산버블에 대한 환상 때문입니다. 주택버블은 통화정책의

실패로 인한 교란및 빈부격차 조장정책의 산물일뿐입니다. 돈을 특정계층 (국민의 상위 1/3)에게 몰아줘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것입니다.

한편으로 재벌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독과점,담합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놓고 물가를 쳐올릴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속으로 즐깁니다.(명목세수가 뒷받침되고 간접세수가 늘어 재벌 부자에게 유리하니까)그런데 그런 정부 좋다고 뽑아놓고 이제와서 배추값이 비싸서

김치를 못먹게 생겼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는분들은 정신박약이라고 볼수밖에는 없는것입니다.

이명박 찍으신분, 한나라당 찍으신분, APT에 사시는 분, APT가 1억 이상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분,부동산은 불패라고 믿는 분, 삼성 현대차등의 3대세습이 정당하다고 믿는 분, 이건희가 수십조원을

횡령, 배임, 탈세, 뇌물하는 등의 죄를 저지르고 군대까지 안다녀왔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

이런분들이 바로 배추값 18,000원의 공신들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신차려야 배추값이 잡힐수 있는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조세 복지선진화를 달성하고, 상부상조하며 사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부활시켜야 배추값이 잡힐수 있는것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배추값이 오른것은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연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대운하,재벌위주 정책때문에 오른것입니다.

민주주의 파탄,

조세후진화,

복지후진화때문에 오른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된 대책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경제는 더욱 엉망이 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암이 아닌데 위를 절제하고 강력한 항암제를 써서 멀쩡한 사람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잘못 진단했다라기 보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은것입니다. 간접세를 올려 국민들 등골을 우려먹으려는 것인데 뭐 잘못되었느냐라는 답답해하는

태도도 엿보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려면 물가폭등을 감내하라던 강만수의 주장처럼 이명박은 APT값

떨어지는거 최대한 막아줄테니 배추값 18,000원 참으라는 식인것입니다. 이건 무능한 의사라기 보다는 아예 정신병자라고 봐야 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작금의 배추값 18,000원 소동은 바로 이런 정신병자들과 이런 정신병자들을 지지하는 부동산에 환장한 정신병자 국민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물가는 계속 폭등할것입니다.

의식주중 "주" 가지고 가장 심하게 장난치는 나라가 한국이고 "식"가지고 가장 심하게 장난치는 나라도 역시 한국입니다.

이제 그 댓가를 치를 시점인것입니다. 그러나 그 댓가를 치르기 싫어 빚을 산더미처럼 내서 후손들을

엿먹이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등골을 우려내는 정책을 최대한 펼치려 들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사기,적반하장,은폐,억압도 만연할것입니다. 그러고도 부동산대폭락과 물가폭등은 막아낼수

없을것입니다. 그 댓가를 국민 모두가 두고두고 치루어 내야 할것입니다.

"밥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부자가 거지에게 이말을 하는 이유는 반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능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추없으면 양배추 먹으면 되잖아"라는 이명박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을 "집없는 거지들은 주택가격 폭등을 배아파 하지말고 열심히 일해서 집사든가 아니면

길바닥에서 자려무나"라고 비웃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것은 그 APT가 1억 가치도 없는 거품덩어리였다라는것입니다.

그 자들이 오르기만 하던 APT에서 맛나게 배추를 먹다 집값폭락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배추조차 마음놓고 먹을수 없는 처지에 빠지기 시작하자 "미치고 환장하겠다"라면서 흥분하고 있는것입니다.

대책중 하나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산 배추나 김치에는 중금속,환경호르몬,농약,기생충 등이 우글거립니다. 현재 중국현지 상당수의 강물,농업용수가 독극물로 오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선조차 함부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역을 엉망으로 하는 정부가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부동산폭락, 물가앙등으로 죽어나고 마지막으로 중국산 불량식품 먹고 죽어주길 바라는 모양 입니다. 이명박은 당연히 안먹을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 전경들만 먹이고 자기는 맛있는 한우만 먹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산배추가 늘어날수록 더더욱 국산배추와

국산양배추만 먹으려 들것입니다.

조세, 규제, 통화, 재정정책 등을 모두 물가폭등쪽으로 유도하면서 물가를 잡으라는 이명박. 다른나라보다 직접세제 부담률이 턱없이 낮은데도 세제감면하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십조원을 횡령,탈세,뇌물하고도 교도소에 가지않은 이건희를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주장과 자료를 이제는 더이상 구역질나서 도저히 봐줄수 없을 지경입니다.

1%의 국가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여내려면 통상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 5년간 총 50%의 실질부채가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50년간 국민들이 개고생 해야 간신히 까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물가는 일단 오르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도 대부분 물가하락방어,부동산하락방어,환율하락방어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물가하락을 정신병적으로 거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댓가가 물가폭등입니다.)

거기에 독과점, 담합, 탈세, 병역기피, 횡령, 배임, 뇌물등을 옹호하는 짓거리를 친기업정책으로 미화하는 정신나간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 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물가폭등을 막아낼수 있는 길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법조차 바로서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물가안정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이런 대책은 있을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해 못살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회불안을 조장 하려는 친북좌파의 소행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정부의 관제언론 KBS를 통해 이명박이 잠바를 입고 시장을 돌면서 물가 안정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것입니다. 그래봐야 복장만 더 터지겠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안목의 국민들에게 적합한 대접은 이런것뿐이거늘.

ps)맨위에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제대로 하지 못한것 같은데 재정 통화정책의 결론및 예측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더 쓸 정책이 없다면 이제 "난장판"이 벌어질 차례라는것입니다. 끝까지 부동산버블 버티기 들어가고 끝까지 팽창금융정책 쓰며 버티고. 그게 가능한 나라가 못버티는 나라에게 험악하게 들이대는 난장판이 벌어질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7년 제1외환위기는 삼성같은 재벌에게 대출을 퍼주고 이자만 갚게 하다 벌어진 위기고,

08년 제2외환위기는 삼성같은 재벌에게 고환율로 퍼주려고 무리한 고환율정책 펴다 벌어진 위기고

앞으로 도래할 제3위기는 삼성같은 재벌이 APT로 우려먹은것 뒤치닥거리하다 벌어지게 될것 입니다. 지금 APT 대출자들에게 이자만 계속 내게하고 원금상환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럴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구나 저금리,원금상환 유예속에서도 허리가 휘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과연 고금리,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도 싫으실것입니다.

배추 18,000원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할수 있는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만간 G-20이 열려봐야 아무짝에 의미도 없습니다. 각국 정상들끼리 부동켜안고 스킨쉽이나 하면서 개짖는 소리 몇마디 나누다가 끝날것입니다. 물론 이명박은 보호 무역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는 주제파악 못하는 소리나 지껄여대겠죠. 환율조작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번창무역주의입니까?  환율조작이야말로 최악의 보호 무역주의 입니다.

국제 잉여유동성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독식하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중요하냐하면 전세계에서 무역적자를 그 정도 내주는 나라는 미국뿐이기 때문입니다. "갑"이라는 소리 입니다.

중국은 "을"일뿐입니다. 을은 아무리 잘나봐야 체인지하면 끝입니다. 중국이 인플레이션안정에 기여한게 아니라 국제유동성팽창및 각국하부산업붕괴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창출에 기여한것이라는 이야기는 수도없이 해드렸습니다.

경제에서 단기로 보지말고 중기 장기로 보면 천양지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동산버블 단기로 보면 꿀맛같죠. 중국 저리제품 싼값에 수입하는 재미에 빠져 중소기업 다문닫게하고 폭리를 취할때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댓가를 치루어야 할 순간이 도래했다는것입니다.

빈부격차 증가로 경제성장하는것 역시 재미 좋습니다. 그러나 무너질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내수발전이 왜어렵습니까. 골고루 돈 쥐어주고,일자리 얻어주고,대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배로 가야하는데 분배는 결국 재벌,부자가 독식해 해먹던것을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힘든것입니다. 민주주의 없이 절대로 이뤄낼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내수를 확장하려면 결국 민주주의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분배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명박같은 부류 입장에서 "여기서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옹골차게 민주주의와분배를 거부하는데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막아낼수 없는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주택 자가보급률이 낮아 아직 부동산버블이 붕괴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게 돈을 몰아줘 천정부지로 가격을 끌어올려 해먹던 피라미드 구조였기 때문에 지난 십수년간

삼성이 수십조원을 해먹고 그결과 장부에 있던 수십조원 분식회계도 정리해 낼수 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구조를 "여력"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자가보급률을 끌어올리지 못한채 일부만 해먹었기 때문에 버블이 무너지고 있는데 못해먹은

사람이 많아서 버블이 무너지지 않을것이라는 궤변. 참으로 충격적인 궤변이 아닐수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1/3정도가 대출을 독식해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해먹었지만 바로 그들 상당수가

부자라 부실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삼성 주장대로라면 나머지 2/3거지들에게도 대출을 해줘 집을 사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가격은 계속 쳐올려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주장을 용산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라고 삼성 수뇌부에 보고서를 올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것입니다. 바로 "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위선이 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100만장자는

더욱 늘어나고 극빈층 또한 더욱 늘어날것입니다. 중산층 역시 더욱 슬림화되겠죠. 

물가는 더욱 오르고 아파트를 호구들에게 넘기고 뒤로 빠지려는 사기질도 더욱 기승을 부릴것 입니다. 그 사기는 공식적 범죄자들에 의해 벌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범죄자지만 대통령,재벌총수로 추앙받고 있는 인간쓰레기들에 의해 벌어지는 사기입니다.

이명박대통령과 물가안정은 양립될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희 불구속과 불공정거래근절,담합근절,

일자리창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3대세습이 벌어지고 있고 남한에서는 이재용,

정의선 3대세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며 자산 300조원짜리 회사를

단돈 60억원 세금내고 물려받은 인간입니다.

김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저서를 보면 이재용이 삼성의 CEO들에게 주는 십몇억의 연봉을 몹시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도 마찬자기일것입니다. 삼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직원들의

 처우를 보면 놀라울정도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음습한곳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채 속옷에

소변을 지려가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산재가 명명백백한 암,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1만원을 더주는 것을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는 이재용이 단돈 60억 세금으로 300조원짜리 회사를 삼킨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때문에 국민들은 18,000원짜리 배추를 먹어야 하는것입니다.

과연 이재용은 국민이 싼값에 김치를 마음놓고 배불리 먹는것을 좋아할까요. 그 대답은 조만간 국민들이 싼값에 진료를 받는것이 배아파 삼성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편에서 그

절정의 실체로 지켜보게 될것입니다.

이런 이명박,이건희,이재용같은 인간들이 배추값 18,000원의 원흉들인데 그래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며 말도 안되는 음해라고 흥분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뒤바뀌지 않는한 배추값 18,000원 따위는 아주 싸게 느껴질 첩첩산중의 고통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 삶속에 불어닥치게 될것입니다.

http://www.1-n.co.kr

아이씨 chleee****

1. 물가상승 국내 원인-실물 경제상승보다 통화량증가 , 인플레 2.물가상승 해외요인- 달러유입/국내통화량증가- 물가상승원인/실지소득감소,-<원화가치하락/달러가치상승= 환율인상>- 수출증가연결-국내통화증가로 물가상승/실질소득감소/서민 피해( 삼성등 대기업 수출기업은 상대이익)즉 서민 물가/실질소득감소(배추가격급등..등)은 삼성등 수출기업 혜택으로 인한 상대적 피해자- 두마리 토끼 잡기중 선택의문제 그니 10 % 대기업 노동인구가- 90% 서민 희생댓가로 이익발생- 사회환원 필요-지속성장 가능체질 구축- 대기압 외인지분 거의 50% 넘어 누구를 위한 환율정책인가? 가 사회문제로 발생-경영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윤리적책임과관련- 삼성. 골드만 삭스..등 사회적 비난 가열됨 -한미공톤(세계적관심사항

<공짜돈(제로금리) 농락>-제일은행 외인지분 100 %- 외환 100 %- 신한 70%- 국민 70% 외인지분- 일본 공짜 돈돌이자금 (일본 제로 금리)자금- 산와, 배추머리....등 - 미국.일본- 제로금리- 돈되는 한국 침투- 인행공짜 돈돌이 장사하고있다- 대출/주식..등 돈되는 것은 다 공짜돈 투입하고 있다- 이런 세계상황에서는 부채를 축소하는것이 방어책이다- 공짜돈놀이 장사 - 놀락에 당하지 말고- 내수튼튼/실물튼튼/저축/긴축이 답이다>- 근데 명박/삼성씨가 왜인인지?- 유대인 인지?- 몰라 걱정이다

바른 애국 pcy****

왜 4대강삽질을 해대고 있는 걸까요? 그냥 토건족 일거리... 삥땅 거리 만들어주는 차원일까요? 아님, 이 나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세계 자본권력자들의 작전에 일환으로... 이번에 한국 자본가들에게 맡겨진 임무일까요? 암튼, 명백한 건 이 4대강삽질은... 토건족도 토건족입니다만, 농민들을 더욱더 시골에서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 아닐런지요! (이에 대한 분석글을 좀 보고싶은 데... 제가 게을러서인지 찾지를 못하겠군요!) 암튼, 저들은 4대강삽질을 할 경우, 채소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을 이미 일고 잇었던 듯 합니다!

 

좃데가 올해 5,6월경부터 중국배추를 수입하려 준비를 하고 잇었단 것만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치만, 그렇다구 해서 일개 기업... 좃데같은 기업만의 수익을 위해 4대강삽질을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담, 뭔가 꿍꿍이가 제대로 자리잡고 있어야 할텐데... 그게 뭐냔 겁니다!... ... ... 아마 다들 알고 계실테지만,

이건 명백히 FTA나 자유시장(?)을 만들기 위한 작전으로 보인단 말씀! 지금까지 맹박이가 행한 일들 모두가 그래요~! 또한, FTA를 맺기 위해 정의나 절차, 법, 원칙등을 깡그리 그냥 무시해왔단 거죠~! 현재로선 다른 이율 찾기 어려워보입니다! 확실히 FTA를 위한 사전정치작업... 사전 공작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 여겨지네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저들과 총질하며 대적할 수도 없는 일~... 대체 어떻게 해야할 거냔 말씀입니다! ... 그런 논의가 이뤄져야할 거 같은 데... 그 어디서도 이런 얘길 별로 보질 못했으니... 그냥 저들을 적개심 가지고 쳐다보거나 욕이나 하자는 게 아니라면

그 놈의 FTA를 맺는다고 해도 결코 지들도 이익을 챙기기 힘들다는 걸 증명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라던지, 일본의 성향, 방향성을 보자면 우리가 FTA를 맺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기업들 이익에 그닥 손놓고 잇을 거라고 보뎌지지 않는다는 것! 미국도 FTA를 재협상하자카고, 중국은 일방적으로 힘으로 짓누르고... 일본은 얍삽하기나 하고... 이런 것들인데 과연 FTA를 맺는다고 그게 유지될 것이며 삼송을 비롯한 현대가등의 대기업들 이익지키기에 문제없이 작동하겠냔

abe0328 jco****

아무리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이라 할지라도 공급이 넘치는데 한정된 수요를 갖고 있는 소비재를 상인이 사재기해서 폭리를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그 상품이 며칠이면 부패해버리는 채소류라면 이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논리로 수요는 예측되는 수준인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발생한 일이고 그 원인은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지축소에 의해 생산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급부족인 것이다

청량어부 sangi****

지나가다 엉뚱한 생각 잠시 해봄....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정부 등이 매점매석... 장난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와일드 캣 h5a1c****

'정의로운 사회'님 글 :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하고 있었나? 4대강 사업이 헌법적 의무인가? 농수산물 가격안정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내팽개치고 헌법적 의무가 아닌 4대강 사업에만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인터넷농협쇼핑과 이마트 쇼핑몰에서 포기김치 찾아 봐라..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적이 과거에 있었나? 배추는 고랭지 채소여서 4대강과는 무관하다고? 배추는 모두 고랭지 재배 배추만 판매하니? 황당한 해명하지 말고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해봐라!

windtalker itmm****

갈곳없는 유동성이 증시,원자재,농산물등으로 가는 것은 생산비용이 올라간다는 소리 =>

[요소비용의 투입이 생산비용으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함수관계는 없습니다.]

생산비용 상승이 일어나면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deflation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역활만 하게 됩니다=>

[헐~ deflation은 생산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줄어 공급과잉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수요가 늘어, 공급부족이 되면 인플레가 일어나죠...]

슬픈한국 chltmdwhc****

원자재가 상승,임금 상승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deflation은 생산이 증가하는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생산성 증가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거나

공급과잉등의 이유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님이 말씀 하신것은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인듯 한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례이고

과거일본,그리고 앞으로 한국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다->정점을 찍고->부동산버블붕괴로 디플레이션으로

주저앉는 양태를 띠게 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