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9판 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06.03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본서가 제9판까지 개정되어 오면서, 본서가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분들 거의 대다수가 필독하고 있는 수험서가 되었다는 점에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을 열망하시는 현직 경위님들의 저에 대한 성원과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민망할 정도의 황송함을 느낍니다. 본서를 ‘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의 바이블(Bible)’이라고까지 칭해 주셨던 수많은 합격자 및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9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옵니다.
2021년 3월에 공포된 행정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2년 전 본서의 전면개정판(제7판)을 출간하면서 경찰행정법과 관련한 어지간한 사례논점들은 꼼꼼히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작년 제8판에서는 대상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등 빈번하게 출제되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과 관련한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와 문장으로 새롭게 다듬었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한 모든 국가고시 기출문제의 설문 유형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제9판에서는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과 관련한 논점들을 통일된 목차로 재수정하여 더욱 암기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최근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형식적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등의 논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에서의 일부취소 가능성’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최근에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서술도 일부 수정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매년 그러하였듯 아마도 2025년도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고도 넘칠 것 같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례강의를 통해 방대하다면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 본서의 사례문제들을 보다 쉽게 이해·암기하실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나 최신판례·법령개정 등 혹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올해 하반기 모의고사 시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여 2025년도 경감승진시험 준비에 완벽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시간을 통하여 늘 여러분들께 합격의 8할은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감이 거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더해져야 그만큼 공부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것이며, 공부량이 늘어날수록 공부의 수준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수 있고, 이러한 자신감이 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합격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성실한 수험생활을 기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루하루의 성실함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들의 성실함에 더해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배가시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년 경감승진시험을 치른 후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특히 사례문제를 보면 뭔가 알 것은 같은데 막상 쓰려니 안 써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례답안 작성의 미숙함, 사례답안 작성요령의 부지, 사례연습의 부족, 미처 숙지하지 못한 논점의 출제 등으로 그 원인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두문자 나열식의 단순한 논점암기가 아닌, 꾸준한 사례분석과 그에 따른 논점추출 연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서에 수록된 사례문제를 접하실 때에도 사실관계는 대충 읽고 답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 문제의 논점은 이거구나’라고 미리 단정하고 답안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히 좋은 사례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강의시간에 정리했던 방식대로 그림을 그려가며 빨리 파악한 후(그림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과연 주어진 사례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스스로 대략의 목차를 구성한 다음(혼자 힘으로 목차구성), 자신이 생각한 목차와 교재에 적힌 목차와 답안내용을 비교·검토(답안과의 비교·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례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례연습을 꾸준히 반복하셨던 분이라면, 시험장에서 실전 사례의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접하였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빠르게 추론될 것이며, 주어진 설문에서 묻고자 하는 경찰행정법상의 논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논점에 대한 답안서술 및 사안포섭도 빠짐없이 상세히 잘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이런 방식의 사례연습이 몸에 와 닿지 않는다면, 사례강의를 활용하여 체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강의시간에 늘상 여러분들께 잔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문자의 세종대왕이라 칭해 주시고, 경찰수험계의 BTS라고 과하게 추켜 세워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에 더해 무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에 힘입어 올해도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와 집필에 매진하며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자매서 ｢기본 경찰행정법｣과 함께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견인하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기만을 바라며, 내년 초 경감승진시험에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보답을 받을 수 있기만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저자 성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