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시위대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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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02394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시위대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

1. 2008년 8월, 국가보안법이 다시 똬리를 틀다.

최근, 뉴라이트는 '남한에 북한 고정 간첩 5만명 암약설'을 또다시 꺼냈다. 그리고 연대 교수를 포함한 사노련 7명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 표현물 배포 혐의로 26일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비슷한 날, 30대 여간첩 장교를 체포했다. 언론장악과 동시에 국가보안법 카드를 꺼내 드는것으로 이 정부는 독재 시나리오를 척척 현실화 시키고 있다. '간첩 5만명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얘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는 망명과 동시에 '남한 고정 간첩 5만명설'을 제기해 한반도에 충격을 선물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황씨의 자필 서신을 신문에 게재해 더 큰 충격을 선사했다. 그런데 황씨가 총영사관에서 쓴 성명서와 조선일보에 공개된 서신을 비교할 때 내용과 논리 전개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동아일보가 바톤을 넘겨받아 북에 망명을 준비하는 고위급 인사가 5~7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1급 비밀의 '누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동아의 '특종'은 그 사실이 황씨와 미국 중앙정보국(CIA)관계자와의 면담록에 기초해 작성됐다는 데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조중동과 문화일보를 비롯한 매국 언론 및 수구보수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은 간첩의 천국'이라고 연일 떠들어댔다. 이 때 언론은 이한영씨의 총기 피격 사건을 북의 테러 간첩으로 등치시키는 등 수사내용과 동떨어지는 과장 보도를 일삼았다. 보수세력이 지닌 가장 큰 무기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악용 사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당시, 조갑제는 '안기부법 강화' 및 '북한의 침공 가능성' 관련 논설을 주구장창 써댔을 것이다. 한 마디로,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어 한반도에 미군 주둔이 필요하고, 국가 전복세력과 북한 간첩을 잡기 위해 국보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한반도 미군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세력과 손을 잡았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듯 한국의 수구보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국민들을 옥죄고 그들의 안위를 유지해 온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야 국민의 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고 이명박 정부는 마음놓고 편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도달하면 시위 현장에 화염병이 등장하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최류탄을 준비한다. 이때가 되면, 조갑제는 기다렸듯이 '촛불시위대 배후는 북파 간첩'이라는 망언을 할 것이며, 시위대를 막기 위해 '군부강화'를 주창할 것이다. 곧이어, 조중동은 '이제는 계엄령을 선포할 때'라는 사설을 일제히 싣게 된다. 결론은 이미 다 나온 셈이다. 우리의 또다른 과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공이데올로기 타파'이다. 올들어 잠시 주춤해진 조선폐간운동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를 조갑제를 타켓으로 정해야 한다. 즉, 조갑제 때리기로 '조선폐간운동 제2시즌'을 맞이하는 것이다. 아래 두 개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첨부한다.

[조선사망]★조갑제 때리기로 조선폐간운동 제2시즌을 맞이하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3&articleId=44185

[조선사망]★조선일보의 '반공이데올로기'에 관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3&articleId=44186

2. 국가보안법은 촛불 시위대의 발목을 잡는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알바들은 서서히 촛불은 곧 간첩이라고 연신 떠들어 댈 것이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올해 초겨울이면 크게 잠잠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남은 불씨조차 끄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시위대에 적용시킬 것이다. 증거? 그냥 만들면 된다. 이적단체와 회합, 통신을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즉, 집회장소에서 국보법 위반 대상자와 얘기하거나 사노련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도 국보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사노련에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서 끊었다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편의제공도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노련 관계자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 식당 주인조차 국보법 위반이란 것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글 두 개를 소개하겠다.

이명박 정권과 그에 유착한 언론에 조롱당한 범불교도 대회 - 북새통 선생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032290

[국가보안법철폐] 국가보안법은 촛불 모두를 죽이는 법입니다. - 그날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96167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후 초기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하지만, 보수세력의 반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90년대 학생운동의 핵 '한총련'의 몰락도 국보법의 폐해다. 때문에 2008년 촛불시위에 전대협, 한총련과 같은 대학생 운동 단체가 없는 것이다. 당장 주위를 둘러보면 386세대들은 국보법에 치를 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보법 폐지 운동에 온 국민의 시선이 몰릴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 곧, 경제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오면 '경제가 급한데 왠 국보법 논란이냐'라는 여론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태어난 법이란 강제력 행사라는 방법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유지, 강화시킨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된 이데올로기란 상당한 기간 생명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법이 필요 없게 된 후에도 계속 지배력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에 벌벌 떨고 반공의 허위의식으로 길들여진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도 그 새 시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혁명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보법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정부는 경제현실과 반공이데올로기의 힘을 절묘하게 교합해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줄어든 촛불이 경제 악재와 겹쳐 국보법 철폐 의지마저 꺽어 버리려는 이 정부의 간사함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

아래 링크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다. 꼭 읽어보고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국보법철폐]★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02070

3.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시위대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

국보법은 인권을 말살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희생자는 극히 일부 기득권 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다. 왜 모든 국민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의 대중화는 불가능하다. 당장, 촛불시위대 안에서도 국보법이 가진 폐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지 않은가. 정부는 시나리오대로 척척 독재를 완성해 가는데 아직도 시위대는 폭력이냐, 비폭력이냐를 두고 고민하고, 시위 방법론을 둘러싸고 논쟁중이다. 이 정부의 독재정책은 예상을 깨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시민항쟁의 속도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와 같다는 것이다.

혹자는, 초기의 '포스트모더니즘 촛불문화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분들의 논거는 언뜻보면 타당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고 뎌디기 때문에 정작, 기다려야 한다는 '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이미 우리는 늦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위대 안에서 정당방위론이 불거져도 이미 국가보안법이 등장했으니 말이다. 참으로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보법을 적용시키게 될 초겨울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국보법 폐지 운동에 매달려야 한다. 구호는 다음과 같이 제창하면 된다.

'국가 보안법 완전 철폐'

전대협 리딩분들. 안티mb운영진분들. 이 글 꼭 읽길 바란다. 그대들이 국보법에 가장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 것이다. 국정원에 힘이 실리면 개인 촛불도 안심할 수는 없다. 3인 이상이 뭉치면 '단체'로 규정되어, '이적 단체'로 분류되어 국보법에 해당된다. 사노련 사건 관련해 진보신당이 국보법 반대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촛불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 및 노동자들의 참여를 끌어내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국보법에 의해 말살된 학생운동을 부활시켜야 한다. 때는 운동권 총학생회장이 선출될 수 있는 내년 3월이 될 것이다.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 전국 각 대학 학생회 및 대학생들에게 '국민 편지보내기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혹자는 10대연합, 전청련 등이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하길 권하기도 했다. 지금 당장, 학생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학생회실은 대학교의 동사무소로 전락해버린 2000년대의 현실.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탓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386들. 정치와 촛불에 관심없는 일부 젊은 세대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국민 편지 보내기 운동 관련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명박퇴진]★21세기 학생운동 부활을 위한 움직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42152

4.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에게 승리의 여신이 미소 짓는다.

촛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건 및 대규모 집회후 하나둘씩 꺼져갔다. '6.10일 100만 집회', '6.25~28일 고시강행 반대 집회'. '천주교 시국 미사 기간'. '7.30일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 패배', '8.15광복절 집회'

촛불이 서서히 줄어든 까닭을 크게 보면 첫째, '정치의식의 부족', 둘째, '포스트모더니즘 시위의 한계', 셋째, '폭력/비폭력 프레임'이다. 여전히 아고라는 활발한 토론의 성지이며 연일 세상에 눈 뜬 시민들이 이 곳을 방문한다. 정치와 역사 의식 즉,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는 자의 촛불은 언제든지 금방 꺼진다. 아직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현 시국을 가장 올바르게 바라본 명문을 반복해서 읽기 바란다.

[명박퇴진]★이명박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결코 듣지 않는 이유 - 그루터기 추억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636616

언로가 막히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시기가 오면 한겨레, 경향 등의 진보 신문들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어쩌면 정부의 나팔수가 될 방송국을 불태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 2008년의 현대사를 왜곡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일기 쓰듯 촛불일지를 기록하고 향후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분석 및 반성 후, 미래에 대처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우리의 성과를 자료로 정리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아래 링크는 촛불일지와 향후 예상 시나리오인데 촛불일지는 8월 11일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자료를 수정, 추가하여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란다.

[반대요청]★촛불 집회일지와 향후 예상 시나리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81341

다양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시작한 촛불문화제의 성격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이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려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현 촛불정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시민항쟁에 윤활유를 뿌리고 진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래 링크를 소개해 드리고 여기서 원문은 마치기로 한다.

[명박퇴진]★현(現) 촛불은 포스트모더니즘 시위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7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