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김우중 은닉자금은 방콕은행에? (2013.10.1)

[영희]

http://www.youtube.com/watch?v=d4I2tDz1noQ

1. 김우중 은닉자금 방콕은행에?
2. KBS, 대통령 기초연금공약 후퇴 감싸기 급급
3. 도입취지 사라진 기초연금 정부안
4. 박근혜 vs 진영
5. '공염불'된 주류협회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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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은닉자금, 방콕은행에 있나?

뉴스타파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자금 향방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뉴스타파는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확보한 PTN 내부 이메일과 자산관리공사와 김우중 회장 사이에 진행됐던 민사소송 판결문(2008.1.25. 선고)을 통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자금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와 방콕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김우중 전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가 옥포공영이라는 회사를 통해 베트남의 호화 골프장인 번찌 골프장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은 지난 93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따낸 베트남 골프장 개발사업권이 ‘노블 에셋’과 ‘노블 베트남’이라는 유령회사를 거쳐 아들인 선용 씨에게 옮겨간 흐름을 정밀 추적한 끝에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PTN 내부 문서를 추가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노블 에셋’과 ‘노블 베트남’ 사이에 대규모의 수상한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음은 유령회사 ‘노블 에셋’ 관리 대행업체였던 PTN 내부 직원들 간의 이메일 내용 중 일부이다. 이메일을 교신한 직원들은 ‘노블 에셋’의 차명 이사(director)이기도 했다.

"송금 통지서를 보니, 방콕은행의 뉴욕 지점이 ‘노블 에셋’ 지시를 받아 ‘노블 베트남’으로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6백 7십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나온다. 우리는 ‘노블 에셋’이 방콕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Around May 2006, the directors were shown copies of a number of remittance advice from Bangkok Bank Public Co. Ltd, New York Branch to Noble Vietnam Co. Ltd dated from 11 September 2003 to 4 May 2006 totaling around US$6.7M. It was noted on the remittance advice that the remittance was by order of Noble Assets Pte Ltd. The directors are not aware that the Company has any account with the Bangkok Bank Public Co. Ltd nor the source of funds for such remittances.)

이 PTN 직원들은 비록 이름을 빌려준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자신들이 ‘노블 에셋’의 이사인데도 자금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단 2달러를 소유한 회사인데 말이죠”

(The balance sheet as at 31 December 2004 shows that the Company has S$2 in assets)

즉, 유령회사 대행업체인 PTN 직원들도 모르는 돈 6백 7십만 달러가 수년 동안 방콕은행을 거쳐 ‘노블 베트남’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지난 2002년 제기된 자산관리공사와 김우중 전 회장 사이의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 다시 방콕은행의 존재와 대규모 자금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8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김우중 전 회장이 대우 미주법인을 동원해 홍콩에 있는 ‘KMC’란 페이퍼 컴퍼니에 수천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주목할 부분은 ‘KMC’란 유령회사는 이 돈 가운데 2500만 달러를 데레조프스키라는 인물이 개설한 방콕은행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을 보면 데레조프스키라는 러시아식 이름은 가명일 뿐, 실제 주인은 바로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라는 사실이 나온다. 지난 2000년 김선용 씨가 데레조프스키라는 가짜 이름으로 방콕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 두 기록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묶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우중 전 회장의 아들 선용 씨는 이미 2000년부터 방콕은행에 러시아인 이름으로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미주법인 등 여러 회사를 거쳐 빼돌린 거액의 자금을 2000년 4월 13일 선용 씨의 방콕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김선용 씨는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아버지가 사업권을 따놓았던 베트남의 최고급 골프장을 인수한다. 인수 과정에서 동원된 ‘노블 에셋’ 등의 유령회사들도 역시 방콕은행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거액을 거래한다. PTN 내부 이메일을 보면 유령회사 관리 대행업체인 PTN 직원들마저 ‘노블 에셋’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의문을 가지고 결국 대행 서비스를 중단해 버린 것으로 나온다. 재무제표 상 자산이 단 2달러가 전부인 회사가 방콕은행 계좌를 통해 6백 칠십만 달러를 거래했으니 가장 은밀한 거래도 도와주기로 정평이 나있는 PTN 직원들마저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역외 유령회사 설립대행 회사인 PTN 내부 이메일과 한국의 법원 판결문. 이 두 가지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방콕은행 비밀계좌의 존재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 김우중 전 회장이 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즉 김선용 씨가 베트남의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와 방콕은행 계좌를 통해 오간 거액의 돈이 김우중 전 회장의 은닉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김선용 씨의 베트남 번찌 골프장 보유’ 사실을 취재할 당시 김선용 씨측과 접촉했던 전화번호를 통해 방콕은행 계좌와 관련된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번호가 삭제돼 연락이 닿지 않았다.

http://www.newstapa.com/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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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KBS, ‘공약 파기’ 대통령 감싸기 급급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공중파 뉴스는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KBS <뉴스9>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단어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KBS 뉴스는 ‘경제가 어렵다’ ‘복지가 늘었다’ ‘파기가 아닌 조정이다’ ‘합리적 선택이다’

등 온갖 구실과 본질을 흐리는 표현 등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책임 문제를 희석 시키기에 급급한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집권 시기는 물론 선거 때부터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따져 물을 정도로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대통령의 말 바꾸기나 거짓말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하는 뉴스일 것이다. 

공영방송 KBS가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 책임을 무마하는데 치중할 때 시민들은 트위터와 유튜브 공간을 활용해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적하며 대통령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영’과는 거리가 먼 ‘공영방송’ KBS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http://www.newstapa.com/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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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논란, 진상은 이렇다

2007년 제2 연금 사태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노인들의 기본소득 보장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시 여야가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2028년까지 평균소득(A값)의 10%로 맞춰주도록 했던 것이다.

초기에 한나라당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로 대폭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을 9%에서 시작해 22%로 늘리자고 할 정도로 비중있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적게 받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정부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기초연금의 도입취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의 혜택을 없앰으로써 국민연금의 건강성을 해치게 될 위험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현행법대로 2028년부터 10%에 맞춰 지급해도 우리나라 GDP 대비율로 봤을 때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의 GDP 대비율은 말하지 않고 절대액만 강조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해주지 못할 수준이라면 공적연금으로서의 본래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후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수십 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과 비과세 감면 혜택 철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 등 적극적 세수 정책을 도입하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적연금은 노인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필수적인 부문이지, 재정이 허락하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⅕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http://www.newstapa.com/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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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협회의 '공염불' 사회적 책임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카프병원.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하나밖에 없는 비영리 공익기관이다.

1996년,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류업체들은 술 한 병당 5원씩, 매년 100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이 법안은 부결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연이어 건강증진기금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등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은 사회적 호응을 얻으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자 지난 2000년, 주류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기금을 조성해 ‘카프’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을 통해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을 세우고 매년 운영비 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각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 후 건강부담금에 대한 논란은 잠잠해졌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주류협회는 10년 동안 지속해오던 재단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협회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는 ‘예방기능 강화’. 병원은 문을 닫았고 치료 중이던 환자들은 반강제적으로 퇴원해야 했다. 이중에는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못해 숨진 환자도 있다.

주류협회가 약속했던 사회적 책임은 건강부담금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까.

http://www.newstapa.com/686

[호두까기]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미리내은하]

옳은소리 많이하죠!

[윤대중]

뉴스타파. 김성호go발뉴스. 한국언론의 마지막보루.
김우중17조
그동안 이자까지따지면 20조는 되겠군.
그 돈이면 닭그네 복지공약 지킬수 있고
차세대 전투기사업도 거튼히.
전시작전권도 당장가져올수있지않을까.
김우중 이런인간말종과 그 가족들이 뻔뻔하게 잘먹고 잘싸는 이 더러운 세상.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매국노를 처단하지 않는 국가에 누가 목수바쳐 충성하단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