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부정선거 아고라 펌) 진중권 떡실신되다.

[[10.26 부정선거]공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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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91977&pageIndex=1

 진중권의 헛발질에 대한 반론

1. ‘그 네티즌’의 벌금 7백만원에 대한 당/부당의 문제

1) 진중권이 하고자 하는 말은 간단하다. 판결의 실체적,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없었고, 문제없는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요청한 김재호의 ‘청탁’따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곧바로 ‘아웃팅’의 문제로 넘어간다. 따져보자.

2) 판결의 실체적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중권의 판단의 근거는 “유사사례에 비추어 형량이 과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 어느 유사사건? 문제의 7백만원 벌금을 얻어맞은 그 네티즌이 저지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는 뭘 지칭하는거지? 명예훼손 사건일반인가? 아니다!

정당한 비교대상은 ‘그 네티즌’과 똑같이 나경원이 친일파 재산을 찾아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수많은 ‘다른 네티즌들’이다. 나경원 친일판결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또다른 사례가 있나? 다른 지검에서도 기소를했고, 다른 지법에서도 벌금7백만원을 때렸다는 자료가 있나? 아니면 그네티즌 혼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단 말인가? 내가 알기로 나경원이 친일파 재산을 찾아줬다는 얘기는 당시에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딱 한명만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기소의 형평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징후다. 비교할려면 비교대상을 제대로 골라라. 충분히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기소 및 형벌이라고 볼 징후가 있다.

2)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진중권의 판단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고, 김재호가 대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아서라. 대법원은 사실심리에 관여하지 않는 법률심이고, 벌금따위로는 형량과다를 이유로한 상고가 허용되지도 않는다네. 즉, 해당사건은 2심판결이 나면 게임이 끝나는 사건이고, 2심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전부’행사한것에 다름없다. (항간에는 초면의 박은정에게 청탁전화거는놈이 동료판사에게 청탁전화 안걸었을까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우스개라고 말하기에는 어째 너무 신빙성이 있다)

3) 이렇듯 진중권은 이번사태를 ‘아웃팅’의 문제로 몰고가기 위해서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뭉개고 지나간다. 아주 노련하다. (이참에 진중권에게 충고하자면 판사놀이는 자제하기 바란다. 안쓰럽다)

2. 아웃팅 문제와 관련해서

1) 들어가기에 앞서, 진중권이 꿈꾸고 있는 이사건의 ‘해피엔딩’의 정체가 무엇인지 잠시 추측해보자. 왜냐하면, 진중권은 ‘아웃팅’ 때문에 현재 뭔가 굉장히 불행한 사태전개를 초래했다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아웃팅이 없었더라면 존재했을거라고 진중권이 믿고 있는 해피엔딩이 뭘까?

진중권이 생각하는 해피엔딩의 삼위일체는 바로 “1.주진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고/2.나경원도 무고로 처벌받지 않으며/3.박은정은 평온하게 검사생활을 계속하는 것” 인듯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전개와 진중권의 해피엔딩을 비교해보자면 3번 엔딩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3번의 책임을 나꼼수의 ‘배신적 아웃팅행위’에서 찾고 있다.

진중권은 공안부가 이미 작년에 박은정이 나꼼수의 제보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2월인사에서 불이익이 없었음에도 돌연 사직한 것은 오직 나꼼수의 아웃팅때문이라고 판단한다.(이것은 진중권이 그토록 비난하는 나꼼수식의 스토리텔링이다.(공안부가 인지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너나 잘해라.)

2) 설령 진중권의 저 근거도 없는 스토리텔링을 진실한 것으로 쳐볼까? 그렇다 하더라도 진중권의 해피엔딩은 두가지 지점에서 잘못된 예측을 전제로하고 있다.

첫째. 검찰조직이 과연 3번엔딩을 허용할만한 조직인가 하는 점이다. 흔히들 검찰조직을 총장을 정점으로한 피라미드조직이라고한다. 쉽게 말해 군대조직이다. 육군기무사에서 장성들이모여서 기획하시는 일은 그것이 ‘외부제보’이건, 아니면 ‘내부보고’이건 간에 일개 위관급 장교한명이 가로막았다고 생각해보라. 그 장교의 군생활이 앞으로 꼬일것인지 안꼬일 것인지.

2월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을거라는 진중권의 희망찬 예상이야말로 터무니 없다. 검찰조직 이른바 ‘좌천’이라는 모욕주기적 인사가 언제나 횡행하는 곳이다. 나이브하게 검사를 강제사직시키거나 하지 않는다. (그 조직은 말 안듣는 검사가 ‘자발적으로’사표를 제출하게 만드는 무수한 노하우를 수십년에 걸쳐서 축적한 조직이다. 중앙대가 겸임교수 짜르듯 그렇게 촌스러운짓 하는데가 아니다.)

만약에 검찰조직이 박은정을 보호할정도로 ‘건강한 조직’이었다면, 봉주7회가 발사된 다음날 박은정은 검찰총장과 동료검사들로부터 감사와 축하의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뭣하러 압박을 느끼고 뭣하러 사표를 던지겠는가?

둘째. 3번엔딩과 2번엔딩은 조화가 될 수가 없다. 진중권에게는 조화로운 엔딩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박은정에게는 양립할 수가 없다. 명색이 박은정은 검사다. ‘유죄자필벌’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번 사안은 주진우가 명예훼손죄를 지든지, 나경원이 무고의 죄를 지든지 둘중 하나는 죄를 지어야하는 사안이다. 그런 사안을 앞에 놓고, 주진우도 살고 나경원도 살고 박은정도 사는 행복한 결말을 나꼼수가 아웃팅 해서 망쳐버렸다는 해괴한 소리가 어떻게 나온단 말인가?

박은정이 주진우를 체포로부터 막은 것은-최소한 논리적으로 나경원에대한 무고죄의 기소로 이어질것이고. 그렇다면 박은정은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하는 사안이다. 박은정은 그것을 각오하고 주진우를 막은 것이다. 즉, (논리적으로는)자신이 아웃팅 될 수밖에 없는 행위를 이미 한 것이다. 즉 ‘희망’한 것은 아니더라도 ‘용인’하면서 공안부에 진술한 것이다. 이 경우 형법에서는 고의(의도)가 있다는 표현을 쓴다. 일상용어로 표현한대도, 박은정은 ‘아웃팅’을 ‘감수’하면서도 ‘주진우보호’라는 행위로 나아간 것이다. 용기있는 사람이고. 박수받을만 하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아이참, 조용조용히 쉬쉬하면서 해결할수 있는 것 나꼼수가 입방정을 떨어서 다 망쳐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야 말로 박은정을 모욕하는게 아닌가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걔가 그걸 의도해서 한건 아니야”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말하기 인데, 진중권이 어쩌다 이지경에 이르게 된것인가)

3) 밑장빼기냐? 미침놈이 소설쓰고 있네.

원칙적으로 박은정의 의도가 궁금하면 물어봐라. 박은정이 인터뷰를 거절한다고 해서 니멋대로 소설써도 된다는건 아니다. 기다려보고,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라. 당사자가 끝끝내 진술을 거부하면 그때가서 조심스럽게 추측해라.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마라 이런거 안배웠냐? “박은정은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고, 그것을 나꼼수가 뒤통수쳤다” 소설쓰지마라. 이게 어디가 건조한 시나리오냐? 계속해서 ‘아웃팅’만 안했어도, 해피엔딩인데 왜 막판에 아웃팅했냐고, 다그치고 있다. 뭐가 해피엔딩인가?

4. 진짜 건조한 시나리오

 자 사태를 진짜 건조하게 보자.

“검사A가 판사B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자C가 보도했다. 

그러자 판사B가 기자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검찰수사중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참고인인 검사A가 수사담당검사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진술했다.”

자. 여기서 일단 끊어보자. 니가 다른 기자D라고 해보자.(기자C라고 해도 좋다) 니가 취재해서 위의 서너줄의 사실관계를 인지했다.이걸 보도하는게 옳은가? 안옳은가? 여기서 참고인 검사A의 실명을 보도하는게 뭐가 문제인가?

저 두줄의 사실관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가 있나? 그리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행위가 무엇하나있나? 저게 A양과 B군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라는 가십성 내용인가? 대체 어느 부분이 저들을 익명으로 처리해야할 이유가 생기나? 저런 공적인 일련의 행위들사이에 ‘익명’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스토리텔링지랄하지말고, 진짜 건조하게 한번 봐바라.

5. 결론

설령 실명보도로 인해서 누군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실명보도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뒤틀린 검찰조직 때문이다. 정상적인 시대 정상적인 조직이었다면, 박은정은 검찰조직을 보호한 조직의 공로자로 평가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다. 아니 그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시대였다면, 그냥 아무일도 아니다. 박은정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을 한 것이어서 내일 아침 부천지청으로 출근해서 업무보면 될일이다. 만약 그녀가 ‘압박’감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것은 나꼼수 때문이 아니라. 검찰조직때문인 것이고. 비난을 할래도 검찰조직을 비난해야한다. 엄하게 나꼼수 붙잡고 헛발질 할것이 아니라 말이다.

나꼼수는 기껏해야. 저 빌어먹을 검찰조직으로부터 박은정을 지키겠답시고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한 잘못밖에 없다. ‘저 시민들의 힘’이라는게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 보여서 슬픈것이고, 이것도 나꼼수더러 왜 되도않는짓을 했냐고 탓할게 아니라‘상식을 가진 시민’들 스스로 박은정을 지키지 못했음을 자책할 일이다.

[혁통]

아무리 궤변에 능해도 진실 앞에서는 개발립니다..

[닉닉네임]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 보여서 슬픈.. 시민들의 힘이 이제 곧 투표로 보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이 오면.. 나씨도.. 진씨도.. 더 이상 회자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꼭 승리합시다.

[풍산]

진실 앞에서 작아지죠

[[10,26 부정선거]작은별이]

망치부인 방송보면 진중권씨 참 불쌍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이상해지는것이 아닌쥐!~

[쥐쉑잡기]

나경원이 명예훼손으로 걸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명예훼손으로 걸었고 그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사안인듯 합니다 원죄는 당연히 나경원측이지 나꼼수가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중권은 나꼼수 비방하다가 선관위처럼 스텝이 꼬인듯 합니다

[아따 고것이 아니고라]

좋은 해설이네요!

[[10.26부정선거]d3086]

2월 28일 백토에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빠는 중궈니를 보세요 정답이 보입니다
다시보기는 공짭니다

[[10.26부정선거]d3086]

중궈니를 보는 김진위원의 아빠미소를 캡쳐해서 김갑수시인을 보는 김진의 뱀표정과 비교해보세요
백마디 논설보다 짤동이 진실을 말해 줍니다

[리얼마징가]

오히려 실명을 거론했기때문에 어느정도 보호가 된다는것쯤은 먹물아닌 나같은 보통사람들도 아는사실인데 진씨의 주장은 어이가 없네요. 저공비행, 즐겨듣던 방송중 하나인데 진씨가 나오는 회는 듣다가 포기했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이랬다저랬다 하는 진중권이란 사람의 이중성에 들을맘이 싹 가시더군요. 왜 초대했어, 왜 초대했냐고~~~~ㅠㅠ

[김어중권]

이젠 수구의 개가 된 쓰레기에게 이런 과도한 관심은 너무 과분해요

[봉333]

진씨는 나꼼수를 초반에 몇번 듣다가 이젠 안 듣는다죠. 비판을 하려면 일단 제대로 듣고나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항상 엉성하게 아는 지식으로 잘난 척에 헛발질만...

[행복하세염*^.~*]

공갈빵님이 중궈니보다 천일만배는 논리적이고만, 이런 게 안알려지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란 증거~!!

[헛살은 나]

진중권은 동네북이군. 아 진짜 짜증나고 걱정되는 진중권 형. 진짜 어디에 가두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