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기준 대폭 상향조정(30만원→100만원)

[신불탈피]

▶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기준 대폭 상향조정(30만원→100만원)

           ▶ 서면, 온라인 등 청구방법과 관계없이 청구서류 사본 인정기준 통일

         ▶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안내장 개편

         ▶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바일 앱‧홈페이지 개발

참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보험금 청구 문의		②보험금 청구 접수		③보험금 심사		④(필요시) 손해사정/사고조사		⑤보험금 청구결과 안내		⑥보험금 지급
내방,인터넷, 우편, 팩스 등 -필요서류, 청구절차 SMS발송	⇒	내방,인터넷, 우편, 팩스 등 -접수번호, 담당자 등 SMS발송	⇒	-청구서류 누락 또는 보완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보험회사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손해액 사정	⇒	서면, SMS, 이메일 등 -접수정보, 청구사유 및 사고내역 등 기재된 접수증 교부	⇒	계좌이체 -특약, 급부별 세부산출내역 등 지급내역 상세히 안내

  1.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정기준 상향 조정

   □ 보험사별로 사본인정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100만원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

         ◦ 이를 통해 다수(‘15년 기준, 88.3%)의 보험금 청구권자가 서류의 이중발급으로 인한 금전, 시간 부담 경감

   □ 이와 더불어 대면, 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에 동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정비

현 행	개 선
회사별로 소액보험금 기준(사본인정기준)을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 상이하게 운영	소액보험금 기준(사본인정기준)을 최소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방문, 우편접수시 사본인정기준과 무관하게 원본만을 요구	보험금 청구방법과 무관하게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2.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 폐지

     □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하여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

           ◦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여 소비자의 오해 불식

구 분	현 행(일부회사)	개 선
통장사본	관행적으로 모든 보험금 청구시 필수서류에 포함	수익자 사전등록계좌, 입출금 등 거래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요구 제외
기본증명서*	사망보험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동시 요구	사망진단서(원본)만 요구 (기본증명서 제외)
진단서	입원급여금(정액,1일당) 청구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동시 요구	입원급여금(정액, 1일당) 청구시 진단명,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

              * 호적제 폐지 이후 새로 생긴 서류로서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 기본적인 사`실 기재(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 포함)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예시)

보장내역	현 행(일부회사)	개 선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공통 (선택)	①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②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재해사고 - 사고입증서류       * 사망사고시 청구서류가 아닌 공통서류로 표기	재해 (기본)	①재해입증서류
통원	-진단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공통 (선택)	* 진단명·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통원확인서 ②소견서 + 진료차트 ③진단서
		재해 (기본)	①재해입증서류

           ※ ‘선택’으로 표시된 경우, 열거된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