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개선 ‘설거지 비용’ 박 정부 5년간 20조원 넘길 듯
ㆍ총 사업비와 맞먹어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 뒤치다꺼리에 드는 ‘설거지 비용’이 4대강 사업비와 맞먹는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 전후로 해마다 소요되는 수질개선 비용이 2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2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강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비 현황’을 보면 올 한 해 4조400억원의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질개선 사업비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2008년 해마다 2조1400억~2조3600억원이 들어가다가 사업 착수 시점인 2009년 처음 3조원대로 진입했다.
또 2010년 3조350억원, 2011년 3조370억원, 2012년 3조3000억원 등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올해부터 집권 5년간 수질관리 비용으로만 총 20조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건설사업에는 총 22조원이 들었다.
게다가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과거보다 4대강 유역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늘고 있어 막대한 재원 투입이 예상된다.
김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2010~2012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 구간의 수질은 되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녹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a는 해마다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낙동강 보 구간은 클로로필a 농도가 2010년 19.3㎎/㎥에서 2012년 22.4㎎/㎥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010년 1.7㎎/ℓ에서 2012년 2.2㎎/ℓ로 각각 늘었다.
영산강 수계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수질 악화 추세가 관측됐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001154109714
SBS 스페셜 [물은누구의것인가] - 1부 4대강의 반격 29일(일) 예고편.
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이 방송된 뒤 MB정권 최대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난 낙동강 주민들이 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이래도 되나?
차세대 전투기 FX 구매 에산이 8조 3천억원인데,
향후 4대강 수질 비용에 들어갈 혈세가 20조원 이란다.
그런데 왜 차세대 전투기 FX 원점으로 돌아 갔지?
F-15SE는 원하는 성능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사업비 훨씬 초과하는 F-35어떻게 구매 할건대?
지난 9월 24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을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는 안건을 심의한 결과 부결시켰다. 북핵 위협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세계 항공기술의 빠른 발전 추세도 부결의 이유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감지해 30분 안에 선제 타격까지 마치는 이른바 킬 체인 시스템 구축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 보복 수단 등도 고려했다는 것.
킬 체인 시스템 구축, 이 말은 미국의 PAC-3 요격미사일 도입이란 뜻이다.
F-35도 구매하고 PAC-3도 구매하고,,, 또 북한의 국지도발 응징수단으로
국민세금으로 도입할 무기가 산더미다. 아무튼 박근혜식 국방 꿈도 야무지다.
박근혜식 무기도입잔치 튼튼한 안보를 실현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35 스텔스 전투기도 도입하고, 이른바 킬 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PAC-3도 구매하고,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두루두루 국민세금으로 무기도입잔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하나 있다.
그것은 22조원 혈세 날려버린, 대운하 사기극으로 판명된, 4대강 보를 폭파시키고 향후 소진될 20조원의 4대강 수질비용을 무기도입비용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원성이 자자한 썩은 4대강도 되 살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도 세금증액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하루속히 국민혈세 쳐먹는 하마, 대운하 기만쑈, 4대강 보를 폭파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썩은 4대강이 무지개 빛 차세대 전투기 FX 구매잔치도 말아 처먹게 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건군 제65주년 기념식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또 어디서 누구랑 골프체 휘두르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