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 셧다운, 공화당 ?됐다

[은하수비]

오버머 캐어 예산안 부결로 인한 연방정부 폐쇄는 1차 타격이다.

연방재정 고갈로 인한 국채한도 증액, 2차 디폴트 타격이 예정되있다.

이점이 과거 1995년 클린턴 행정부시절 연방정부 폐쇄와 다른점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일시적 폐쇄는 디폴트 위기와 무관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연방정부 폐쇄는 곧장 국가부도 디폴트 위기로 이어진다.

미 연방정부 폐쇄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일지는 오직 하나님 만이 알고 있다.

셧다운 주범 낙인 ‘공화당의 딜레마’

미 공화당 내 극우보수 세력인 ‘티파티’ 주도로 정국이 셧다운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자 공화당이 딜레마에 빠지는 형국이다.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 셧다운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공화당이 더 비난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마저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셧다운 재고를 촉구하고 있어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30일(현지시간) 전국주지사협회 회장인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공화당), 부회장 존 히켄루퍼 콜로라도주 주지사(민주당)는 공동으로 의회 지도부에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는 이 시점에 셧다운 사태는 주정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한편, 이날 CNN 방송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ORC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일부 기관이 폐쇄됐을 때 응답자의 46%가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36%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 잘못한 것이라고 응답했고 13%는 양쪽 다 싸잡아 비난할 것이라고 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1001111706433

1. 미국인 46%가 공화당 책임이라 한 이유는?

미국 주민들은 과거를 쉽게 망각하는 한국인들 처럼 어리석지는 않은 모양이다.  적어도 셧다운, 연방정부 폐쇄 돌입은 이미 예견된 타격이기 때문이다. 이 1차 타격은 곧이어 닥칠 디폴트 위기라는 2차 타격을 돌파 하기 위한 오바마의 일련의 계획된 꼼수이고,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주민 46%가 공화당 책임이라는 이유는 바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방정부 국가채무 급증과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격차, 그리고 황폐화 되는 미국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의 모순 격화는 바로 전임 부시 공화당에 책임있다는 판단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9.11 테러 발생을 이유로 미국은 불법의 아프간, 이라크 침공전쟁에 돌입, 아직도 끝나지 않는 피비린내 나는 살륙과 문명파괴의 중동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기에 매년 평균 6천억 달러 가량의 가장 많은 전비(국방예산)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부시는 신자유주의 사상을 설파하며,  대규모 감세정책과 함께 국채 발행을 남발, 무역적자와 더불어 연방정부 재정적자와 함께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 원인이 됐다.

2006년 부터 예고된 미국의 금융패닉

2006년부터 미국 누적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금융 위기 상태로 돌입, 2007년 9조 달러(약 1경원) 넘는 국가 채무를 않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의 계속된 감세정책과 함께 미 FRB는 제로금리로 주식과 부동산 버불을 마구 부추겼다!!!

결국.....누적되고 누적된 미국의 부실 금융 핵폭탄이 뉴욕 한복판에서 쾅쾅쾅  터지는 것이다!!!

 2008년 9월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월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금융 핵폭탄이 터졌다.

2. 미국인 36%가 오바마 책임이라고 한 이유는?

그렇다면 부시 이후 등장한 오바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 했을까? 연방정부 재정을 감축하려는 허리띠 졸라매는 긴축 재정? 아니 올시다. 오바마 역시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가 택한 방법은 긴축재정이 아니라 부시가 저질렀던 오류와 똑같이 국채 발행을 통한 디폴트 위기 해소 였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가지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버블 붕괴와 리먼부라더스 파산으로 상징되는 월가 금융자본의 핵폭발은 부시의 감세정책과 연준(FRB)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버블이 키워졌고, 월가 금융자본의 불가역적인 부실을 초래했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투기 남발이 결국 거대한 금융 핵폭발을 유발한 셈이다. 

물론 감세정책과 제로금리는 미국의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 따른 미국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유태인 방식의 강렬한 마약이기도 했다. 유일 초강대국, 속칭 천조국은 또한 세계 유일의 부자 국가라는 헛되고 헛된 경제 환상을 심어 준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전쟁으로 인한 내부 황폐화,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급증의 대처법은 당연히 긴축 재정이다.  미국은 이미 2008년 기술적 디폴트에 빠졌다. 실제 상황은 국가 부도인데, 회계 장부상 국가 부도가 아닌 것처럼 분식하기 위해 오바마는 연속적으로 국채 한도를 증액, 국가채무를 더 무섭게 키웠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지는 손 쉬운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오바마 재임기간 무려 6조 달러 이상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미국 건국 이후 초유의 사태다.

현재까지 회복불능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미국 경제,

미국 재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긴급수혈에 들어 가는데,

긴급수혈이란 이른바 '양적 완화' 달러 프린트 월가 살포이다.

매년 평균 1조달러 규모 월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달러 살포는

급기야 연방정부 국가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키게 됐고,

주기적으로 죽을 고비인 디폴트(국가파산)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죽을 고비(디폴트)를 모면하고자 만든 미국 의회의 처방이 바로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정부의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조치.

매년 1100억 달러 예산을 삭감, 경제붕괴를 막아 보자는 것이다.

시퀘스터는 미국 경제붕괴, 달러화 추락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향후 10년간 매년 1100억 달러 예산 삭감의 핵심은 국방예산 감축.

그러나 의회의 시퀘스터 긴급처방도 디폴트 막기엔 택도 없다.

3. 미국인 13%가 양쪽을 싸잡아 비난 하는이유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  공화당이나 오바마 민주당이나 그 놈이 그 놈이란 뜻일 것이다. 연장정부 재정 급증과 시장 경제의 황폐화 심화되는 빈부 격차의 심화, 고실업률 경제난과 지방정부의 연쇄 부도 사태는 두 놈 모두 책임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한놈은 전쟁한다고 깝죽거리며, 감세정책이다, 제로금리다 하면서 경제 버블을 키우다 금융 핵폭탄을 터트렸고, 다른 한놈은 죽어가는 미국 경제를 살린다면서 더 많은 국가 채무를 지고 제로금리도 모자라서 양적완화라는 통화팽창 정책을 썼다. 

물론 연준의 양적완화는 유태인 금융 기법이다. 2008년도에 사망선고를 받은 월가 금융을 살린다고 매년 1조 달러씩 찍어내서 월가 부실 채권을 사들였다. 즉 죽어가는 경제를 살린다고, 달러를 마구 찍어 월가 부실 채권과 맞교환을 한 셈이다. 

달러 긴급 수혈, 그런데 긴급 수혈 된 달러는 미국 경제를 순환시키지 못하고, 이미 시장에서 퇴출 되었어야 할  썩어빠진 월가 자본가들만 배불리며 부익부 빈익빈, 중산층 붕괴와 경제 빈민층을 양산했다. 연준도 최근 양적양화로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실패했다고 실토했다.

셧다운, 연방정부 폐쇄는 1차 타격이다. 이는 오바마가 공화당의 백기를 끌어 내려는 일련의 전술이다. 공화당이 백기를 들고 항복해야만 다가올 2차 타격, 디폴트 위기를 넘길 국가채무 한도 증액을 의회에서 무리없이 통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이것은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커녕, 미국 경제를 더욱더 죽음으로 몰아 넣는 빚잔치가 될 것이다.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카드로 무한정 돌려 막기 할 수도 없으며, 만기 어음을 막기 위해 무한정 어음을 발행 할 수도 없는 이치다. 미국은 불가역적인 연방정부 국가채무 파산 잔치로 돌진하고 있다. 

그런데 또 죽을 고비(디폴트)가 찾아 왔다!!

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절 씨구~씨구~ 또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2011년 4월, 오바마는 야당 상원의원 시절 공화당의 부채 한도 증액 반대한 것을 후회 한다고 참회, 미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을 울먹이며 호소. 야당 시절 오바마는 국가채무 한도 증액은 미국 정치 지도력의 실패이며, 국가부채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핏대를 올렸었다. 오바마 취임 이후 미국 국채는 6조 달러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다. 지롤한다 지롤해~

지방정부 파산으로 폐쇄된 미시건 중앙역(디트로이트). 

미국 4대도시, 제조업 상징이자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시가 

지난 7월 18일 180억달러(약20조원) 부채를 갚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했다.

미국 건국 이후, 설마 설마했던 초유의 사태가 터진 것이다.

2012년 8월 말 현재, 미쿡 국가부채 16,000,000,000,000(16조) 달러

(원화 환산하면...약 1경8100조원 수준) 초과 달성, 

미국 주민 4천 6백만명이 정부제공 음식쿠폰(Food Stamps)으로 생계 유지. 

힐러리 클린턴은 당면한 미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은 바로 정부부채라고 주장,

 미 국방성은 국방 예산 감축은 결국 미국 국방 붕괴로 이어 질 것이라고 주장.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통제불능(Ouf of control) 상황이며, 

매 1분마다 미국 국가 부채는 1천만 달러씩 증가.

 급속한 고령화로 연장정부 재정 압박은 가속화,

 2025년경에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00조 달러 달성, 

납세자 제로(쥐털된 미국 국민 전원 납세 불능) 세상이 온다.

국가 운명이 위태로운 이 게임을 계속 눈뜨고 지켜만 볼 것인가? 

물론 미국 국가채무 20조 달러에 근접 혹은 도달시 자동파산 확률 99%.

그런데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법정관리(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미 지난달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법정관리는 신청된 상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건군 65주년 기념일에 한 때 재계 순위 5위 였던 동양그룹이 공중 분해된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동양그룹만 공중 분해로 그칠 것인가? 대한민국 간판 기업인 재벌 삼성과 현대만 살아 만으면 경제는 되살아 날 것인가?

국내 30대 그룹의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부채 총액이 금융위기 직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해 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재벌그룹의 지난 해 말 부채 총액이 574조 9천억 원입니다.지난 2007년 말 313조 8천억 원보다 83% 증가한 규모입니다. 문제는 30대 그룹의 절반가량이 5년 전보다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제 2의 동양그룹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001172706014

어이쿠, 지난 쥐명박 정부 시절에 북한 체제붕괴, 내부붕괴 한다고 연일 나발 불드만, 국가부채 500조원, 공기업 부채 400조원, 가계부채 1100조원에, 또 수출이 잘되서 무역 흑자라고 연일 떠들드만 국내 30대 그룹 부채 600조원 육박!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새무리당, 정말 대한민국 체제 내부붕괴 시킬려고 환장했냐?

[미리내은하]

창중 스럽게 웃고 있군!ㅋㅋ

[사랑의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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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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