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화학사고 안전대책 마련하라!

[좋은정치시민넷]

화성시 리튬전지공장 사고는 관리부실로 인한 최악의 화학공장 폭발 사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화학사고 안전대책 마련하라!

- 지금은 기업유치 노력만큼 안전대책에 힘쓸 때 -

새만금개발청 앞 기자회견

지난 6월 24일 화성시 리튬전지공장 화재폭발사고(31명 사상자)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중대 산업재해 참사가 일어났다. 대다수 국민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 폭발 참사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일차전지, 이차전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아졌다. 전북특자도민의 걱정과 우려가 뒤를 이었다.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는 원료채굴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입주할 계획이어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신규 기술이나 소재, 화학 공정과 설비가 도입되면서 위해·위험 요인이 크고, 공정상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군산 주)천보BLS화학사고도 중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공장 시설 집적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화학사고와 환경오염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유치 성과에만 매달려 있을 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무엇이 급한지 고염도 폐수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의 적정 처리 기준과 방법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차전지 폐수 외해 방류를 서두르고 있다.

오늘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화학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새만금 이차전지가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새만금개발청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고 위험성이 높고 유해성이 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라.

불화수소, 황산, 염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 이차전지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대부분 사고대비물질, 주민대피물질이다. 또한, 사용과정에서 누출이나 폭발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고 인체에 치명적 유해를 가하는 물질이자, 고염도 폐수와 Ni(니켈), Co(코발트), Al(알루미늄), Mg(마그네슘) 등 중금속 폐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화성시 아리셀 폭발사고가 새만금 이차전지 산단에 남긴 교훈이다.

그러나, 새만금 산단 개발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해 온 새만금개발청은 현행법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위임 소관 업무가 없다. 환경부와 군산시, 전북특자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새만금개발청이 화학물질사고 및 안전관리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전북특자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환경부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산업단지는 화학물질 안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둘째,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자도, 군산시, 시민사회와 함께 새만금 화학안전 협의체를 구성하라.

도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만을 생각하고 도민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북도민은 불행해진다,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개발한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특자도와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 지역의 관할 기관이 새만금개발청이어서 전북특자도와 군산시의 행정 권한이 제한적이다.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사고로 이어진다고 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만금에 사업장을 승인해 주었으면, 안전도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안전협의체를 설치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안전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민관 화학안전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은 화학 안전 의지와 노력에 대해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행정기관이 완벽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완벽한 안전은 없다. 현재 정부의 각 행정기관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시민은 더욱 현명하게 행정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새만금개발청은 환경안전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안전과 사고시 비상 대응 부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10조 2천억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그중 9조원 가량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다. 기업입주 의사가 늘어 추가로 공단을 공급한다고 하고 있다. 계획대로 2028년까지 이차전지사업장 24개가 완공되면 군산지역 화학물질 취급량은 현재보다 8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전북 취급량의 50%가 넘고 있는데, 5년 뒤에는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난다. 거기에 걸맞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과 투자유치 부서만 있다. 그러나 2013년 설립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개발 초기와는 달리 관리업무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개발을 목표로 투자유치에 힘썼다면 이제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특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이후 공장건설이 빨라지고, 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고염도 폐수, 공단 폐기물 등 환경을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 법이 없어서 못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급히 담당 부서를 설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유치, 시공단계, 가동 이후에 발생할 화학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고염도 폐수 처리 문제, 공장가동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관리할 역할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사고를 대비하지 않은 무책임한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4년 7월 11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환경운동연합, 익산좋은정치시민넷,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