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Magic Planner 김경수의 재테크 이야기! - 7차 경험생명표 변경과 연금 수령액의 축소! -

[[BS/홍]김경수]

같은회사분의 지겨운 제태크를 참조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7차 경험생명표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험생명표의 변경이

3개월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7월 적용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험생명표가 무엇이며, 경험생명표의 변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현재 연금 부족사태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1. 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는가?

경험생명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10억이 적립된 상황에서 매년 5천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20년 뒤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가입자가 생존하여 있다면 연금은 지급될까요? 지급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지급된다" 입니다.

연금은 회사와 가입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 이상의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계속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위에서 말하였듯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적립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적립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한다면 아래와 같은 공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적립금을 10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가정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수인 "x" 가 되는데,

회사는 이 변수를 구하기 위해 평균수명을 사용합니다.

개개인이 언제 사망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가입자의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하면 결국 평균수명 정도를 살 것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적립금이 10억, 평균수명이 80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0세라면

아래와 같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하지요 :)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평균수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현재 70세인 노인 분의 평균수명은 80세 정도이겠지만

현재 10살 정도인 어린이는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입자의 연령별로 몇세까지 살 수 있을지

기대하는 평균수명을 적어놓은 표가 바로 "경험생명표" 입니다.

2012년 5월, 아직 7차 경험생명표로 바뀌기 이전까지의

30세 남성 평균수명은 78.5세이지요.

3.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왜 연금이 축소되는가?

의료기술이 발전하며 평균수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즉, 은퇴 후 잔여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회사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회사는 적립금을 더 오랜 기간으로 쪼개어 지급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연금액은 자연히 축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망시까지" 지급 받는다는 조건에 변한 것이 없는데

연금액만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크기의 원을 쪼개며, 더 많은 숫자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각 조각들의 크기는 왼쪽처럼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경험생명표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동일한 적립금을 쌓았더라도

몇 회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느냐에 따라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경험생명표가 3회에서 4회로 바뀌며 연금총액은 약 6.2% 가 감소하였고
4회에서 5회로 바뀌면서는 약 12.4%, 5회에서 6회로 바뀌면서는 약 9.1% 가 감소하였습니다.

즉, 2010년 1월에 가입하여 6차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은 사람은

2009년 12월에 가입하여 5차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은 사람과 비교할 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10% 가량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은 1~2년 지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적어도 30~40년간은 지속하며 지급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 더 적은 연금을 받는 일은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겠지요.

기존의 추세를 살핀다면

6차 경험생명표에서 7차 경험생명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연금은 약 10% 가량 축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1~2년 내로 연금의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가능하다면 2012년 7월이 되기 전에 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연금의 가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명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대비책은 준비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세대가 낸 돈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있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고갈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이므로

현재 50세 이하의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수령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노후를 맞이한 세대가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전체 인구 중 절반이 1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 기간에 성장을 한 국가였기에,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너무나 적었고

그 결과,

어느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을 발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수명의 연장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장년층 스스로가 설문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일부 젊은이만이 이러한 현상의 심각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들이 상황의 심각함을 눈치챘을 때 즈음에는

스스로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버린 상황이겠지요.

고령화는 현재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 시대를 맞이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고갈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정부들 또한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며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축소된 연금으로 인한 노인들의 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며,

일본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불입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을게 뻔하므로 낼 수 없다는 주장의 운동입니다.

사실 상 국민연금이 성공한 사례는 없으며,

미국, 북유럽, 홍콩처럼

기업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 개인차원의 연금을 일찍부터 도입시킨 나라들만이

미래의 삶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경험생명표가 7차로 바뀐다고 하여

서둘러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인인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