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P>
<P>정기투어나 지역권 번개도 있었는데</P>
<P>일상의 바쁘다는 핑계로 안나가다가 결국 벌을 받은듯 합니다~!^^</P>
<P> </P>
<P>금번 사고의 경우 사고 시 합의 관계는 대물(재산의 손해),대인(민사상의 손해),개인(형사상의 손해) 이렇게 3가지 합의를 봅니다.</P>
<P> </P>
<P>1.대물 보상관계</P>
<P> 아실테지만 후미 추돌사고가 아니면 100% 무과실이라는게 법적으로 없답니다.</P>
<P> 저도 확인된것은 아니지만 과실상계 지표라는게 손해 배상회사에 기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P>
<P> 사고 시 이 과실상계 지표로 과실을 책정해 줍니다.</P>
<P> 경찰은 가해자/피해자만 구분해 줄뿐입니다.(어느 한쪽을 도와주는게 보이면 민사에 대한 부당함으로 고발할수 있습니다)</P>
<P> 저 처럼 4차로 직진차량을 3차로 차량이 추돌한경우 차선 변경에 의한 사고로</P>
<P> 기본 과실이 30%가 제게 주어집니다.(사륜차였을 경우)</P>
<P> 허나 이륜차대 사륜차의 사고이기에 가해 차량에 10%의 과실이 더해져 저는 20%의 기본 과실이 생기는데</P>
<P> 본인의 대물보상 담당자는 정말 잘 아는 지인분 아니면 믿지 마십시요.</P>
<P> 힘들어도 본인이 가해자 대물 담당자와 협의 하고 과실상계부분에 대해 협의 하십시요.</P>
<P> 인정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 담당 경찰관에게 이륜차의 피해에 대해 어느정도 얘기하면</P>
<P> 이륜차 쪽으로 과실부분을 제해줄것을 상대 손해보험 회사에 어느정도 얘기는 해줍니다.</P>
<P> 그래서 전 이런 과실상계는 처음 봤습니다만...가해자 과실 85% , 피해자 과실 15%로 결론을 지었습니다.</P>
<P> 원래 가해자 과실 90%로 가려 했지만 상대측에서 절대 인정을 못하며 필요하면 과실상계 분쟁 위원회에 맏겨</P>
<P> 확인한다고 하니...(이곳에 맏기면....4~5개월은 거뜬히 걸립니다....인내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죠....)</P>
<P> 적당한 보상(어차피 사고나면 손해를 보게 되더군요....누가 말했는지....사고나면 돈 번다고.....ㅡㅡ; 거짓이었습니다...)이라</P>
<P> 생각되시면 대물건은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P>
<P> </P>
<P>2.대인 보상관계.</P>
<P> 이 부분때문에 제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사건 종결이 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안보면...)</P>
<P> 잠시 실례지만 여쭤보고 싶은게 일반 직장인의 경우 하루치 일당을 계산하려면 가장 합당한 방법이</P>
<P> 전년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눈뒤 30일로 분할하면 일일 임금이 책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P>
<P> 그 부분을 인정하기가 힘들다 하여 아직도 합의를 못보고 있습니다.(나중에 소액재판으로 소송 준비중 입니다.)</P>
<P> 암튼</P>
<P> 대인의 경우 합의금(휴업손해,위자료,향후 치료비)을 협의해야 하는데</P>
<P> 손해 보험사의 경우 약관상 8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물론 입원을 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어이없어서...)</P>
<P> 그리고 위자료는 열상과 손가락의 간단한 골절로 상해 사고시 30만원의 위자료를 준다고 하는데</P>
<P> 열상은 그렇다 쳐도 손가락이 간단한 골절이 아니기에 장해율이 나올듯 싶습니다(물론 장애등급 판정은 안나오겠죠...)</P>
<P> 장해율이 발생 시 법적으로 최고한도가 8000만원이기에 적법하게 계산을 해도 250정도가 나옵니다.</P>
<P> 법적 공식은 인터넷을 뒤져 보아도 자세히 잘 나옵니다~!</P>
<P> 역시 손해 보험사는 인정 못한다 하죠~!^^</P>
<P> 향후 치료비는 정말 본인이 생각을 잘 해야 할듯합니다.이 부분은 저도...개개인에 따라 다 틀리기에....</P>
<P> 위 3가지를 모두 합하여 나온 금액에서 본인 과실만큼 제하고 나온다고 합니다.</P>
<P> 이 부분때문에 손해 사정인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 하시는 것보다</P>
<P> 인터넷으로 법무사를 찾아 무료상담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무료 입니다~! 무료~!)</P>
<P> </P>
<P>3.개인 보상관계.</P>
<P> 이번에 바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때문에 아직 말이 많습니다.</P>
<P> 이전까지는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고</P>
<P> 도덕적인 책임은 전혀 지려 하지 않다보니 이번에 조금 바뀐것이 많습니다.</P>
<P>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필히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P>
<P> 이전에는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벌점뿐이었습니다.(사망사고라 하여도 벌점뿐입니다.)</P>
<P> 허나 이번에 바뀐게 피해자가 중상일 경우 11대 중과실이 아니다 하여도 개인 합의를 보는것으로 바뀌었지요...</P>
<P> 문제는 어디까지가 중상이냐의 관점인데....(정신적 피해도 인정이 되니 저도 될뻔한것 같은데...특례법 바뀌기 1주일전 사고라..)</P>
<P> 개인 합의는 손해보험사에서 해주는 보상과 별도로</P>
<P>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하는 합의이기에</P>
<P> 만약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못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벌해달라고 사고처리 담당 경찰관에게</P>
<P>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P>
<P> 그 뒤에 가해자 쪽에서 피해가 크다 생각되면 개인합의를 하려 할것이고 아니면 형사책임을 받겠죠...</P>
<P> 아수운 사실이지만......11대 중과실이 아니면....가해자.....사고처리 후 피해자한테 단 한번의 미안하다는 말이 없는게</P>
<P> 요즘 현실이랍니다.....</P>
<P> </P>
<P>이 정도면 제가 대응한것에 대해 조금 상세히 말씀드린것 같습니다.</P>
<P>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 하시면 수정하여 추가해 드릴테이니 말씀하십시요~!</P>
<P>참고로 전 법률 전문가도 아닙니다.또한 법전을 펼쳐서 읽어 본적도 없습니다.</P>
<P>하지만 몇번의 사고(사륜차 포함)로 교통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보상관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네요...</P>
<P>예전에 누군가가 그랬답니다.....법은....그 법을 알고있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준다고......절실히 느껴지네요....</P>
<P>암튼 페이져동 라이더분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십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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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법은....그 법을 알고있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준다고......절실히 느껴지네요....' <--- 절대 공감합니다. 저도 사고이력이 없어서 교통사고시 내용이 아주 궁금했었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아는게 힘인것 같아요... 사고로 힘드실텐데 이렇게 세세히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니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빠른 쾌유 바랍니다.
전 네바퀴 뽑은지 1년쯤 됬을무렵, 직진하는데 가해차가 중앙선(점선중앙선) 넘어와 운전석을 받았습니다. 방어운전은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대물과실 85:15 나왔습니다. 보험사끼리의 합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더군요. 차에대한 손해가 막심하고 내 잘못이 없는상황인데도 과실이 나온다는사실이 황당하더군요. 회사땜에 더 끌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 그래서 대인보상때 경찰에 의의 신청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실을 신고하겠다라고 상대보험사에 강력하게 어필하여 아주약~간 더 보상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광고처럼 '***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지' 이런거 절대 믿어선 안됩니다.
첫댓글 '법은....그 법을 알고있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준다고......절실히 느껴지네요....' <--- 절대 공감합니다. 저도 사고이력이 없어서 교통사고시 내용이 아주 궁금했었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아는게 힘인것 같아요... 사고로 힘드실텐데 이렇게 세세히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니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빠른 쾌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전 네바퀴 뽑은지 1년쯤 됬을무렵, 직진하는데 가해차가 중앙선(점선중앙선) 넘어와 운전석을 받았습니다. 방어운전은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대물과실 85:15 나왔습니다. 보험사끼리의 합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더군요. 차에대한 손해가 막심하고 내 잘못이 없는상황인데도 과실이 나온다는사실이 황당하더군요. 회사땜에 더 끌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 그래서 대인보상때 경찰에 의의 신청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실을 신고하겠다라고 상대보험사에 강력하게 어필하여 아주약~간 더 보상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광고처럼 '***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지' 이런거 절대 믿어선 안됩니다.
아는게 힘이란말이 딱인것같습니다~ 빠른괘유 하시길 바라겟습니다,,
아까 사고동영상 본 것보다도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