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염원 의료 개혁 멈출 수 없고 의료계는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참수석]

TV 조선 관련 화면 켑처 사진

1. 차기 의협 회장이 말한 환자를 이용한 낙선운동은 정치 막장 드라마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에 나쁜 프레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제 의사가 정치에 이어 막장 드라마 대열에 들어서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환자를 이용하여 특정 정치인을 낙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무 힘 없는 가장 약자인 환자를 상대로 당신을 살려줄 테니 낙선 운동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를 이용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니 이것이 막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위법 사항 아닌가? 위법하고 실지 시행한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의료계 의대 증원 목표 2,000명±α로 하여 과학적 근거로 정부와 재논의 필요

윤 대통령이 4월 1일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부도 나름대로 분석하여 증원 규모를 정한 것이니 의료계도 말로만 줄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협의해 온 것을 "그냥 난 몰라. 늘리는 것 그냥 싫어!"라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실지 필요한 증원 수는 4,000명 정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의료계에서는 백지화, 30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제시하는데 종잡을 수 없다. 다시 산출한다면 증원 인원이 늘거나 줄 수 있으므로 새롭게 의대 증원 목표를 2,000 ±α로 정하여 협의에 들어갔으면 한다.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피하기만 할 것인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3. 정부 건강보험 수가 결정 방식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이번에 전공의가 파업하면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병원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저 임금 전공의 중심으로 의료 인력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이 10% 안팎인데 한국은 3배 이상이다. 「이는 같은 처치·수술을 했는데도 중환자를 보는 대형 병원(상급종합병원)보다 경증 환자를 보는 의원이 오히려 수가를 더 받는 '수가 역전'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의원의 수가와 일반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및 병원(30병상 이상)의 수가 차는 더 크다. (언론 기사)」목소리 큰 의원의 수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정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대형 병원, 전문병원, 의원 모두 함께 참여하여 정해야 하고 수가도 수술 난이도와 의료인이 기피하는 소아과 등 필수 의료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4. 기타

의사들이 쉽게 협상장으로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오늘 4월 1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하겠다고 밝혀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부족한 의료를 메꾸기 위한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나을 때까지 먹는 약 등 처방만 필요하거나 대면 진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김창욱 김삿갓]

한마디로 나라망할 징조다
의개들이 정치까지 좌우지하고 대통령까지 다해먹어야 될것인가
다쓸어다가 청송보호 감호소에 쳐넜어야한다

[참수석]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이 양극단이 되어 싸우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최고의 지성 의사 단체마저 거의 막장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네요.
대통령 말씀 들으면 꽤 여러 번 논의를 한 것 같은데 한번도 논의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 저기
떠벌리며 다니니 자신이 직접 안 했다고 전임자가 한 것을 완전 무시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의협에게는 국민이 뽑은 정부도 우스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