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아직도 30~40년된 고물 전투기가 수백대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기라 합니다.
과연 그런 전투기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전투력을 발휘할수 있는지
아마도 대동아 전쟁때 처럼 자살 공격기로 씌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실 몇십억 달러면 모두 현대화 시킬텐데
국가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하니 그렇다고 치부할수 밖에
없는데 그럼 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냐 라고 반문할수 밖에
없지요.
이상하게도 세금은 많이 내는데(1만 달러 국민 소득에 세금은 선진국 수준)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돈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가령 새만금이 그렇고요
지금 벌이는 지방화 시대가 그렇고요
대북지원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치인들과 관련 공직자들의 부패가 그렇고요
대북 지원을 무시할수 없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때문입니다.
대선또는 총선전에는 항시 북한이란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령 대선전 남북 정상회담 설, 남북도로 연결, 00회담
그러니 싫어도 여야가 북한정권에 매달릴수 밖에 없는거고요
투표장에서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해당 지역에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세금으로 때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병사에게 월급을 대폭 몇십만원까지 올려 주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군대 생활을 신선노름으로 알고 있는 요즘 신세대 병사에게
몇 십만원을 준다 한들 그게 돈이겠습니까
당연 대부분 유흥비로 아니면 고참들 접대비로 다 날릴겁니다.
그럴때 국방비 증가액은 상상을 초월할거고요(대략 1조5천에서2조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