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7-[논평]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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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에 대한 논평

○ 정부는 오늘, 4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원전 1400만kW 짜리 4기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턴키 방식으로 들여온 지 31년 만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었다며 온통 잔치 분위기다. 하지만 단순히 자축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한국형 원전의 현실이다.

○ 한국형원전은 지금은 웨스팅하우스(WH)사에 통합된 컴버스쳔엔지니어링(CE) 사의 원자로 기본 설계를 변형하는 과정에 국내 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한 영광3, 4호기부터로 명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한 한국형원전은 울진 3, 4호기 영광 5, 6호기, 울진 5, 6호기인데, 이들은 대부분 증기발생기 균열, 열전달완충판 이탈, 핵연료봉 결함과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핵연료봉 파손은 냉각수에 방사성 물질 농도를 증가시켜 주변 환경과 갑상선암 증가 등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열전달완충판 이탈은 비상시 냉각수 주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자로 내벽을 손상시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증기발생기 균열은 최악의 경우 냉각수 누출로 인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가동을 하고 있었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어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재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 원자로 시설의 국산화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방사성물질 누출을 넘어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결국 원전 사고의 위험도 함께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사고는 한 번의 대형 사고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입게 된다. 당장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전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한편으로, 이번 계약이 자동차 1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부풀려진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사실상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수출하게 된 '한국형' 원자로는 이름과 달리 원자로 등 주요 핵심부품의 원천기술은 아직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형원전은 미국의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모델을 기본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CE 사는 세계 원자력 산업시장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WH(Westing House, 웨스팅 하우스)사에 합병되고 WH는 다시 일본의 도시바에 인수되는 등 전 세계 원자력 산업 공급업체는 인수 합병을 거듭하여 WH-도시바, GE-히타치, 아레바-미쯔비시의 거대 3기업으로 재편되었다. 이번에 계약을 수주한 한국전력 콘소시엄에 웨스팅 하우스사와 도시바가 함께 하고 있는 경우도 그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몇 년 전에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중국의 큰 시장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자 했으나 수출 자격시비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그 끝을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요즈음, 한국 정부는 원자력을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으로 삼고 이번 수출 건을 발판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적극적인 진출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자력은 석유, 석탄과 마찬가지로 고갈될 자원이며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고 고효율 사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재편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시대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일상적인 원전 사고의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사용후 핵연료를 미래세대에게 떠 넘기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에너지 사용의 본보기기도 하다.

그래서 과거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와 동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술로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 이번 수출 건이 대서특필 되고 있는 현실이 그래서 더 안타깝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성적인 태도로 이번 수주의 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2009년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yangw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