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퍼핑 : 프랜차이즈 창업자 죽이는 공정위! [1]

[개미]

블루퍼핑 : 프랜차이즈 창업자 죽이는 공정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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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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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 입니다.

그 중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창업자 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좋은 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2년도에 공정위 주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우월적 지위의 가맹본사로부터 약자인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거래 질서를 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얼마전 편의점(lg25,세븐 일레븐 등)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 자체가 노비문서라고 집단행동 까지 한 바 있습니다.

항상 신문을 장식하는 사기성 프랜차이즈 본사들, 과장 홍보성 기사들, 난립하는 창업기획사 내지 무자격 컨설턴트들....

이러한 모든것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을 실패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가지않고도 간편하게 구제받을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 국가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제정된지 4년여가 되고 그동안 1차례의 법개정, 그리고 또한차례의 법개정이 금년말에 예정되어 있지만 공정위의 행태는 그동안 가맹본사 입장에서 그들을 사실상 대변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위와 기업들의 검은 커넥션이 얼마전 신문에 크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기업에 파견된 공정위 공무원이 약정된 보수의 2-3배 되는 돈을 편법적으로 받고 그 기업에 유리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등,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를 위한 기업체 강좌에 나가면 상당한 강의료를 받는 다는 등.... 경악할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정위가 깨끗한 조직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뒷거래로 기업들로부터 편법적으로 봉급을 받고 각종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처리행태를 보노라면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금년도에 개정될 가맹사업법안을 보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맹점주 단체를 조직하여 조금이라도 가맹본사에게 불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회사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활동을 하면 처벌을 한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미국은 역으로 가맹본사들이 가맹점주 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간편한 장치로 구제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맹본사들의 최대이익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고로 년간 2-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일 아닙니까?

분쟁조정기관을 분쟁당사자의 일방인, 이익단체내에 둔다는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러고도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겠습니까?

하두 신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금년 개정안에서는 별도 기관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도 유명무실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창업하는 가맹점주들은 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이야기'등 성인 도박pc방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언론등에서는 인허가 및 단속과 관련하여 문화부나 경찰쪽 책임만 추궁하는데 이는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들 도박장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창업 형태로 전국에 급속도로 게임장을 오픈 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가맹본사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실태조사한다고 떠벌리고 있으나 이들 도박 성인pc방 본사들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는 한번도 하지 않았을겁니다.

창업계에서는 지난 2-3년전부터 도박게임장 창업이 큰 문제가 될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 해왔습니다.

아마 정보공개서 제도가 정착되고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이라도 잘 적용,운영 했다면 바다이야기 같은 전국적인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격증 제도 문제 많죠!
여기에 공정위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만든 가맹거래사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대표적인 장롱속의 자격증 입니다.
공정위에서는 신경도 안씁니다.

오죽하면 1회시헙때는 1,000명이상이 응시했는데 올해 4회째인 시험에는 60여명만 응시했겠습니까?

감사원이 정책감사할 대표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용지물 자격증으로 전락한 가장 큰이유는 공정위가 가맹본사들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 입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을 위한다면, 가맹거래사들이 창업계에서 제대로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해 나갈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맹거래사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존재한는 전문자격사들 입니다.

현재 언론등에서 창업컨설턴트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은 무자격 컨설턴트들로서, 대부분 가맹본사 이익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끈을 두고 있으며 수익구조상 가맹점주 보다는 가맹본사들의 입장에서 창업 희망자들을 모으고 가맹본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맹본사-무자격 컨설턴트간의 거래에 의한 가맹점 모집 및 가맹계약 체결등이 많은 문제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무자격 컨설턴트들은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자격증을 따지 않고 맘대로 할 수 있으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되려 1차,2차 및 연수등 어려운 시험을 거친 가맹거래사들은 자격증을 따고도 일을 잘못 처리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자격증 제도를 법에 의거하여 신설해놓고 이러한 여러 업무를 할수 있다고 규정해놓고는, 다른 사람도 자격증 없이 그런 일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하게끔 만든 법은 대체 어느 나라법인지....

국민 자격증인 부동산중개사도 자격증 없이 하면 처벌 받잖아요.

정말 황당한 자격증이 아니라고 할수 없으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역차별의 대표적인 사안 입니다.

공정위한테 왜 가맹거래사들의 업무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냐고 문의하면 기존의 무자격 컨설턴트들의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정말 경악할 가맹본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눈물 나는 수천만원, 억대의 창업자금을 쏟아붇고 실패만 하는 가맹점주들은 안중에도 없고 기존 시장에서 자격증 없이 컨설팅 해온 몇 사람들의 밥벌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이미 공정위는 중립적인 입장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다는 자부심도 없어 보입니다.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예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