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5차 - 구미시장-환경, 안전, 보건, 장애인＞＞

[13기 이경희]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5차 - 구미시장-환경, 안전, 보건, 장애인>>

일시: 2018년 4월 26 (목) 저녁 7시 ~ 9시

장소: 지회 사무실

참석단체: 참여연대, 전교조 구미지회, YMCA, 학교 비정규직 노조 , 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 구미교육희망만들기, 구미 시민의 눈 등등

첫 번째 발제는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 김진석(의사, 참여연대 회원) 선생님이 발표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발제인데 장애인 협회 회장님이 서울 집회 참석으로 못오셔서 YMCA 사무총장님이 대신 하셨어요.

<첫 번째 정책 제안-환경, 안전, 보건>

1.환경

(1)화학 사고 지역 대비 체계 구축

-화학물질 지역 사회 알권리 조례제정

·불산 유출 되면 반경 몇 키로까지 피난해야 하는지?

·2012/9/27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 10일 넘도록 정부는 없었다.(컨트롤 타워가 없다)

·40년 된 공단이 노후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회사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보고를 강제할 수 없다.

(2)친환경적 구미천 금오천 생태복원

-생태 파괴다

-보여 주기식 공원 조성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접근 용이한 공원 조성이 필요.

(3)쓰레기

- 중국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안하니까 쓰레기 대란에 대비

-장천에 쓰레기 매립지: 생활 폐기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 사료화

2. 안전

-주민 참여형 안전 도시- 국제 안전 도시 공인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주민 참여형 안전 마을 만들기

-농업인의 안전 보건 향상-농업인의 안전 보험 및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재난과 구미시청과 성남 시청 비교

3. 보건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공공 의료 확충

·구미시 의료원 건립 검토-국가 재난시 필요하다. 전염성 질환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해

-건강 도시

·체육 시설 확충, 걷기 환경 만들기, 산책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책 제안-장애인>

1.행동증진센터 설치

-발당 장애인에 대해 행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필요

2.주거지원 체계 마련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 시설로 입소 되고 있음. 자발적 입소는 7.3%에 불과

-지역에서 자립해서 살기 위해 주거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

3.현장 중심 직업 훈련

-현장 중심 직업 훈련 모델은 선배치-후훈련-지속적 지원, 고용 모델이 더 효과적

-추진 근거는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고용 및 직업 훈련)

4.평생교육원 설치

-발달 장애인 87.3% 평생 교육 무경험, 56% 전문 과정 희망(복지부 실태 조사 2014)

- 추진 근거는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평생 교육 지원)

5.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양육 부담으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 필요

-현재 운영중이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기능 보강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 대두

6.최중증 중복 장애인 데이서비스센터 시범 운영 및 확대

-이동과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매우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받으면 첨부 파일로 해놓겠습니다.

이제 5차 모임까지 모두 끝났고 6차 모임은 원래 5/3에 하기로 했는데 한 주 쉬고 5/10에 정리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5차.hwp

[5기 소경숙]

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투쟁 중
회장님 청화대 앞 농성 가신거 맞아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