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예비타당성 중간 보고회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는 늦어도 이달 말 발표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예비타당성 결과에 마산과 인천 모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용역한 결과다.
경남도는 재용역 결과가 이전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경제성 평가 방법이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조사는 비용(Cost) 대 편익(Benefit) 분석에서 편익을 재는 설문조사 문항을 13개에서 9개로 줄였다. 로봇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자들에게 세금 부담 등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는 다소 준 셈이다.
이와 더불어 로봇랜드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설문 대상자가 로봇랜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공익과 수익을 모두 평가한 이전 조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공익 측면의 경제성만 평가했다. 국비가 지원되는 공익시설, 즉 로봇전시관이나 연구소, 체험학습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놀이·오락시설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시설은 애초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 점수가 낮게 나와도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과 함께 정책분석(AHP)은 마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분석은 지역균형 평가가 좌지우지하므로 인천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마산과 인천 점수가 사업추진 점수(1.0)에 미치지 않더라도 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능형 로봇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고, 로봇특별법도 지난달 시행됐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한 셈이다.
게다가 이 사업이 지난해 4월부터 근 1년 반 넘도록 지속해 그간의 기회비용과 손실분을 고려하면 이제는 그만둘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물밑에서 들끓고 있는 마산과 인천의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경제성 점수(0.54)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고, 1.0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많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단은 1.0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마산 점수가 인천보다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진행한 조사는 마산과 인천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 조건을 같게 했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유의미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상당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는 '로봇랜드 선정이 안 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중간 보고회 때 마산은 황철곤 시장과 안상근 정무부지사가 직접 회의장을 찾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인천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인천출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지역민심'을 거론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압박하는 등 전방위로 나서는 분위기"라며 "두 지역 모두 선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
dada@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