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금 중요한 2가지 사건…홍해전쟁과 남아공의 이스라엘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이해영 교수 페이스북 글

[아리랑]

지금 중요한 2가지 사건…홍해전쟁과 남아공의 이스라엘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이해영 교수 페이스북 글

예멘의 후티군이 홍해 봉쇄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남아공의 이스라엘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로 인해서 재판이 있을텐데 여기에서 남아공의 제소 내용이 인용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어차피 국제사법 재판소가 어떤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상징성만 있는 재판이라고 보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이 재판에서 이스라엘을 인종학살(제노사이드) 국으로 낙인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다면 이스라엘의 국제적 입지는 좁아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삼류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학살이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학살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유럽과 친미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경제의 목을 조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유럽과 일본 한국의 경제는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이란이 끝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지 않는다면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목으로 세계 3차 핵대전이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계 3차 대전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다고 해도 어느 지점에선가 미국과 유럽의 압력으로 이스라엘이 항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앞에서 주딩이로는 정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 여전히 민간인 학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 주고 있는 바이든 및 미 정부.. 정말 구역질 납니다.

Hae-Young Lee 2시간  · 

<지금 중요한 2가지 사건은 …>

2024년 지금 국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홍해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대학살에 대한 남아공의 이스라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고 본다. 이와 관련 각각을 칼럼으로 정리해 봤다.  아래 댓글을 보면 된다.

홍해전쟁 즉 미-예멘전쟁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극도의 긴장상태다. 어제도 약 150만명의 군중이 예멘수도 사나에 집결 항전의지를 불태웠다.  예멘 안사르알라군의 군사력은 적어도 그들의 홍보영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미국의 침략작전이 ‘때려죽이기’와 ‘굶겨 죽이기’를 병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건 아니면 둘 다 선택하건 미국도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과연 그럴 수 있을 지, 간단치 않다.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정권의 가자대학살에 대한 지구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남아공의 제소는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라 지지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지아, 요르단, 스코트랜드, 이슬람협력기구등의 공개지지도 확인되고 있다. 우선 다음주 1.11일  ‘잠정조치 명령’ 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시된다. ‘잠정조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처분소송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도 열릴 것이다. 

아래 나의 칼럼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분노는 분노고 현실은 현실이다.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스라엘이 쉽게 이 소송에 응한 데에는 나름의 표계산이 되었기 때문인거로 보인다. ICJ 현 판사들의 면면을 볼 때 승산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을 거다. 유엔산하기구인 ICJ판사들이 ‘판사의 양심’에 따라 법에 정한 대로 판결할 거로 본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파견한 일종의 국제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표계산을 해봐도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을 거로 보인다. 게다가 재판장은 미국인이고 부재판장은 러시아인이다. 미국은 보나 마나 이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남아공의 손을 들어 줄 까? 중국은? 프랑스는? 일본은?  그외 슬로바키아, 모로코, 소말리아, 우간다, 인도, 쟈메이카, 레바논, 독일, 호주, 브라질등 15개국이 현재의 판사진이다. 과연 이 들 중 몇 나라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인용 판단을 해 줄까?  

과연 러가, 중이, 인도가 이스라엘의 학살극을 제노사이드라고 판단할 것인가? 과반수 즉 15표중 8표가 필요한 데 … 현실은 결코 녹녹치 않다. 작은 기적을 바랄 뿐이다.

만에 하나 이스라엘의 가자대학살을 이 번 잠정조치 소송에서 ICJ가 면죄부를 준다면 글로벌 다수Global Majority의 탄핵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처럼 “불의가 법이라면, 항쟁은 의무다!”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637

미국, 이번에는 홍해에 빠지는가 - 더칼럼니스트

미국, 이번에는 홍해에 빠지는가

더 칼럼니스트 :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 인재학부 교수 입력 2024.01.05 15:47 수정 2024.01.06 15:51

[이해영의 이성과 우상]
홍해전쟁과 ‘강감찬’호①
'후티 반군'이라 불리는 세력의 실체
미국은 왜 선전포고를 했을까
약하지 않은 그들, 미국은 이길 수 있을까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강감찬, 아라비아 홍해로 떠날 것인가 - 더칼럼니스트

강감찬, 아라비아 홍해로 떠날 것인가

더 칼럼니스트 :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 인재학부 교수 입력 2024.01.05 16:37 수정 2024.01.07 00:44
[이해영의 이성과 우상]
홍해전쟁과 '강감찬'호②
미국의 직접 전쟁된 홍해 앞바다
미, 압도적 전력에도 승리 장담못해
한국은 이 전쟁에 끌려들지 않을까
강감찬호, 태평양을 사수하라

https://vop.co.kr/A00001645160.html?fbclid=IwAR35VNsyFHfFKQN4Og6sza7WSj3r21NuJOgJPLyvgk5eGwLHm-HlGi01VbU

[이해영의 지정학산책] 남아공,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이해영의 지정학산책] 남아공,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민중의 소리 :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발행 2024-01-05 13:32:32 수정 2024-01-05 13:47:05

거침없는 존 미어샤이머 / 남아공의 IJC 제소 / 헤즈블라 개전 임박?...SCOTT 인간과 자유

https://rumble.com/v42o6q5-246352397.html

전쟁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다 - 존 미어샤이머 / 팬타곤, 미군 사상자 은폐? (Nov.10

전쟁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다 - 존 미어샤이머 / 팬타곤, 미군 사상자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