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arian teacher of Asia: Lee, Jaewon.

자유지상주의의 전제조건 - 기본소득제와 공평한 법치,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도태 -(개인의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전제 조건: 강자 약자 무구별의 원칙 - 완전 공평한 경기의 률) - 자유지상주의는 구차스런 불변적인 이념을 떠나 있으며, 오로지 자유지상주의를 위한 그 출발점은 국민기본소득제 실시이다. 국민기본소득제가 있어야 자유지상주의를 할 수 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기혼자는 결혼 즉시, 비혼자도 30세이상 이면 전국민이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수령, 그 대신 남의 공장을 넘보는 노조활동따위는 일체 금하고 상속세 등도 엄청 대폭 낮추거나 없앤다. 상속세가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만약 있다면 부자나 빈자 구분 없이 상속세율이 무조건 같아야 한다. 남의 돈은 절대 노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국민기본소득제만 충분히 실시하면 중복되는 각종 불필요한 다른 수당 등(예: 생활보호대상자수당들)을 지양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크게 막을 수 있다. 나라마다 돈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도둑이 많을 따름이다. 심지어 북한은 물론, 극빈하다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諸國도 UN통계에 의하면 나라마다 나랏돈은 남아 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본국의 자원을 타국에 판 돈도 국내경제에 재투자로 활용되는 일이 완전히 없고, 국제구호물자도 어디로 사라지는지 5%만 현지에 도달한다. 심지어 식량이 부족하다는 북한마저도 국제구호단체에서 준 쌀이나 밀가루가 포장된 채 그대로 중국시장에서 현물대금으로 버젓이 통용이 되고 있으며, 이를 中共은 자기네 상인들을 위해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그 많은 돈을 스위스나 미국 등 서구의 부동산이나 월가 등에 개인비자금으로 숨겨 거액이 잠자고 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짓이다. 바둑에도 수가 있듯이 그 수를 찾아야 한다. 기본소득이 충분하면 국민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17,18,19세기 일본의 에도시대(Edo period, 江戸時代)나 18,19세기 대영제국, 20,21세기의 미국처럼 경제가 엄청 활성화 된다. 인간은 여윳돈이 생기면 더 일을 하여 더 富를 축적하려는 본능이 있지 않은가 말이다.- 또 자유지상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치인데 이는 무조건 공평해야 한다. 가령 어떤 이의 상속세가 90%이면 그 어떠한 모든 상속세가 빈부를 떠나 90%가 되어야 한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동율이다. 빈부를 떠나 누구의 소득세가 60%이면 모든 이가 60%가 되어야 한다. 부자의 돈을 탐하는 누진세 종류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 이건 사회주의나 국가간섭 수정자유주의, 이런 일에 일부 동조한 신자유주의가 하는 짓이다. 이런 것은 인간의 자유를 손괴하는 인류의 諸惡이다. 바로 정부가 행하는 비합리적 도적떼들의 자행(恣行)이다. 도적에 무슨 합리가 있겠는가? 도적은 도적일 뿐이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공산주의국가는 망할 때까지 멸시한다. 그 대표적인 나라로는 중공, 쿠바, 북한 등 고질적인 공산사회주의국가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경계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연방으로 21개 자치공화국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네들도 본질적으로 모두 여전히 소련 연장의 공산국가로 보아야 한다. 주민들의 자유신장과 개성도야엔 거리가 매우 멀고 생활향상도 국가경제 다음의 차순위이다. 토지라든지 대단위 공장과 알짜는 아직도 모조리 국영으로 경영하고 있다. 개인 장마당용 장사 허용에 거치며 기간산업이나 특수산업에 들어가면 민영이란 개념자체가 없다. 그런 비효율적인 경제 인식 수준 덕분에 자본주의는 내수가 부족한 한국마저도 국제경쟁에서 우선권을 차지하여 무럭무럭 잘 나가고 있다. 사하라 이남과 이북의 아프리카 전체와 멕시코의 이하의 남미 諸國엔 아직도 자유에 대한 수준으로 인정할만한 답이 없고 수정자유주의는 커녕 고전적 자유주의마저 설 자리가 없다. 정치인지력이 중세적으로 근대지향적으로 개선점이 전혀 없고, 시행중인 사회주의 마저도 늪에 빠져 있다. 이네들이 하는 사회주의 수준을 보면 舊동독의 공산사회주의의 근처에도 못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