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결의는 효력없다." 천안지원 결정

천안지원 5호법정(2011. 1. 14.)에서 재판장님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하신 말씀   "당선증 줬다가 5일만에 당선무효라?, 얘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신청인을 포함해서 세 사람에 대한 회장선거 하세요."     아래는 결정문 요약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결      정 사건  2010카합195  입주자대표의회장 후보자격확인 및 회장선거중지 가처분   채권자  김♤석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541 동아태조아파트 108동  ♤♤♤호   채무자  동아태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541 동아태조아파트 관리사무소내         대표자 회장 윤♤기   주      문   1. 채무자가 동아태조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려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를 중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구함     이      유 1. 소명사실   - 내용 생략 -    2. 이 사건의 쟁점  - 일부 생략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당선무효 결의의 효력 유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당선무효 사유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허위사실의 유포   - 일부 생략 - 해임투표의 문제점과 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채권자가 2010. 12. 15. 실시된 108동 동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일부 생략 -  이러한 사유로는 채권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 제7호 위반 등      - 일부 생략 - 채권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으로 동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로는 채권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 제9호 위반    - 일부 생략 -    살피건대, 채권자의 입주자대표회장 후보 등록 및 공약제출은 채권자기 이 사건 아파트 108동 대표자로 당선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108동 동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로는 채권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선무효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0.   재판장  판사  최성진             판사  김희영             판사  정금영   ------------------------------------------------------------------------------------------- (결정문 사본은 '입주민 게시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