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평론] 21612203 조민재 - 정당체제의 변화와 문제점

[조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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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체제의 변화와 문제점

21612203 조민재

지난 4월 15일 열린 21대 총선은 투표율은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2년 총선 당시 나왔던 71.9% 이래 두 번째로 높은 66.2%의 수치가 나왔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역대 유례없는 투표 결과이다. 여당이 유례없는 승리를 거둔 것이다. 총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 가운데 3/5을 차지하는 180석을 차지하여 가장 거대한 여당이 탄생했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국회가 형성되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국회가 될 거라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보일지 알아보자.

가장 먼저 20대 총선과 비교해볼 때 구도 상 양당체제에서 벗어나 1.5당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5 체제란 한 정당이 1이라고 하면, 나머지 정당을 모두 합쳐봤자 0.5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견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당의 권력 독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여당이 전체 의석의 과 반수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회는 배제의 정치로 인해 투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국민 분열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정치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독재 정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자민당에 의한 정치 독재로 다수의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정치적 권력을 앞세워 언론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그 예로 일제강점에 대한 내용이 있다. 소수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자국의 정치적 문제나 역사에 대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커녕 당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수준이다.

앞선 3가지의 특징을 대입시켜 일본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독점 정치 형태는 한순간에 형성된 게 아니다. 이러한 독점 정치로 인해 20년 간의 경제불황이 생겨났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 역사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서서히 사람들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젊은 세대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미 여당이 의석의 과 반수를 차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에 대해 여당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은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