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정책팀

[이상호]

윤석열 경제정책팀에 ‘反소주성’ 교수


동아일보 2021-08-11 

정책자문단 1차 42명 명단 공개
경제 김소영-외교 윤덕민 참여
“공정-상식 맞는 실용정책 주력”
100여명 외곽조직 출범도 앞둬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공약 마련을 뒷받침할 대선 캠프 정책자문 전문가 명단을 10일 공개했다. 윤 전 총장은 정책자문단 발표를 계기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나 세미나 자리를 늘려 정책 구상을 밝히는 등 정책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정책 공약의 키워드도 ‘공정과 상식’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교수 등 42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1차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 분과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고,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현금성 복지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주한 ‘재정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이 국내총생산(GDP)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기도 했다. 부동산 분야를 맡은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냈다.

사회 분과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간사를 맡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위인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평가위원을,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을 맡았다. 또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등 사회, 노동, 복지 분야 전문가 10명이 분과 위원으로 들어갔다.

외교·안보·통일 분과는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가 간사를 맡고,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19명이 참여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담당한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영입됐다. 교육 분과는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간사를 맡고, 김희규 신라대 사범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개 지지한 적이 있다. 나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캠프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을 국가 운영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에 입각해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념과 상관없이 민생과 실용에 맞는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사구시”

캠프는 이날 국정 운영 비전 역시 공정과 상식이 키워드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정책자문단의 총괄 간사를 맡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윤 전 총장의 1호 공약에 대해 “1호, 2호 등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윤 전 총장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를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좌편향 정책도, 우편향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정책팀과 별도로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의제 제시를 위해 마련한 미래비전팀을 ‘미래비전위원회’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싱크탱크 그룹이자 외곽 조직인 ‘공정개혁포럼’도 100여 명 규모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