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관광 분야 발전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및 주석(통합)

[zhanna]

아래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미르지요예프 신정부 출범 후, 실크로드의 문화유산을 가진 주재국의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산업을 우즈벡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12.6자로  “우즈베키스탄 관광 분야 발전조치에 관한 대통령령”과 “우즈베키스탄 관광 분야 발전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관련 주석”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우즈베키스탄 관광 분야 발전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국가 경제의 전략적 부분으로 관광업의 능동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적 구조적 법률적으로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고, 지방 관광 크나큰 잠재력을 온전히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광 분야 운영을 급진적으로 개선하고, 세계 시장을 위한 국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촉진하고, 관광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 중기 관광분야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 및 우선 순위를 정하기로 한다:

관광업 발전 개념의 개발 및 단계적 추진, 관광업에 대한 전략적인 경제섹터 지위 부여,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개혁 및 경제 다변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전환, 국내총생산, 지방재정 소득에서 관광업의 기여도 증가, 고용, 국민 삶의 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한 구조적인 조치이행.

관광산업 경제주체의 영업활동 관련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업 분야 법령 및 법률적인 토대 향후 개선, 관광업 발전, 비자 및 등록절차, 여권 및 세관조사 간소화, 관광 분야 국가 및 시장 규제 제도 최적화, 관광업 분야 기업활동 촉진 대책 추진, 관광 서비스 시장 경쟁 발전, 관광 분야 전략적인 통계 제도 개선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 제거.

관광 서비스 제공 시 관광객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 추진, 우선적으로 공화국 내 이동 중, 관광지 방문 시, 숙박, 요식 장소에서의 종합적인 안전 대책 추진.

국내 관광업의 능동적인 발전, 보유 관광 잠재력의 효율적인 이용, 전통 문화역사 관광과 함께 기타 여러 종류의 관광분야(순례, 자연, 민족, 음식, 체육, 의료휴양, 농업, 산업, 비즈니스 관광 등)의 급속한 발전, 어린이, 청소년, 청년, 가족 관광, 노인층을 위한 사회관광과 연관된 관광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지방의 신규 관광 루트 개발, 인증사업, 관광 루트 및 관광시설에 대한 통합관광대장 구축을 목적으로 국내, 출입 관광 종합발전 국가 및 지방 계획 입안 및 추진.

관광업 분야 국제협력 확대. 우선적으로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해외의 관광 관련 권위 있는 국제 및 국내 기관들(지역 및 전세계 관광서비스시장의 주요 참여자들)과 우선적인 협력, 관광 부문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국제협약 및 조약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가입, 관광업 실무에서 국제 및 국가간 기준 및 규범의 도입.

모든 지역 내 최신 국제기준, 관광객 수요 및 요구(호텔, 유사 숙박 수단, 대중요식시설, 관광운송구조, 정보센터, 문화 스포츠 기관 등)에 부합하는 관광산업 시설의 급속한 발전, 도로, 통신 인프라, 주요 관광루트 인프라 건설 및 보수, 이를 위한 광범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세계 관광 트렌드와 최신 마케팅 기법,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고려한 국내 및 국제 관광 시장에서의 프로모션 전략 개발 및 용이한 관광 정보 환경 조성 및 개발, 광고정보활동, 지방 및 해외 관광정보센터 개설, 인터넷의 활발한 이용, 매년 타쉬켄트 국제 관광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관광업 관련 국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전략 개발.

관광 분야 고급숙련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본질적인 개선, 특히 운영 및 마케팅, 가이드 양성, 지속적인 재교육, 관광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분야의 개선.

2. 폐지되는 ‘우즈벡투리즘’ 국영회사를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 설치한다.

관광 분야 주무 국가 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를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에 다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관광 오퍼레이터 면허

‘우즈스탄다르트'(우즈베키스탄 국가인증기관)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관광업 경제주체들이제공하는 관광 오퍼레이터 서비스 및 호텔 서비스 의무 인증, 즉, 다양한 법적 형태인 호텔(모텔)의 등급설정이 포함됨.

인증 받은 관광 서비스가 법규에서 정한 의무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독조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인증제도 하에서 허가 받은 관광서비스 인증 기관은 다양한 종류의 관광 서비스 인증 주체가 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결정은 국영 및 민간운영 기관, 국가정부 그리고 소유재산의 형태 및 소속기관의 형태와 무관하게 경제주체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은 일주일 이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 활동운영에 관한 정부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3.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는 경제부, 재무부, 대외경제협력투자무역부, 외무부, 문화스포츠부, 법무부, 국가관세위원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설계건설 국가위원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환경보호 국가위원회, 카라칼팍스탄공화국 국무위원회, 주타쉬켄트시 하키미야트, 기타 관련 부, 청, 단체들과 협력하여 본 대통령령에서 정한 목표와 관광 분야 국가정책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3개월 이내 내각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기 관광업 발전개념 및 2017-2021년도 개념 추진 관련 구체적인 대책 계획(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한다.

4. 2017년 1월 1일부로 다음 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관광업을 조직할 수 있는 관광기업, 관광 오퍼레이터, 관광 에이전시, 견학기관, 관광회사만 관광업 면허 대상이 된다.

관광업면허 취득 시 관광객 건강, 생명, 재산에 대한 안전보장 시스템 존재 유무는 면허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호텔 및 유사 숙박수단의 관광 서비스 제공 관련 영업면허 보유 요건 취소 그리고 관광업 관련 경제주체들이 제공하는 관광 서비스는 의무 인증 대상이 된다. 즉, 호텔, 모텔, 캠핑, 유사 숙박수단. 한편, 2018년 1월 1일부로 외국인 관광객에 특화된 대중요식기업 및 차량운수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인증이 도입된다.

가이드 및 인스트럭터 서비스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가 발급하는 자격인증취득 후 개인 및 법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 할 수 있다.

관광기업은 적합인증서 보유 시에만 관광업 경제주체들과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비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방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부로 다음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제도를 폐지한다.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대한민국, 싱가폴, 필란드, 스위스, 일본 국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관광목적으로 30일 이내 입국허용.

벨기에, 인도네시아, 중국(단체), 말레이시아, 미국, 프랑스, 베트남, 이스라엘, 폴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체코 국민. 55세 이상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관광목적으로 30일 이내 입국허용.

다음 사항을 정한다.

2017년 4월 1일부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국 시 본 항에 명시된 외국인은 50 미화 달러 입국 수수료를 납부한다. 해당 수수료는 국가 재정에 반영된다.

입국 수수료 지급을 증명하는 문서는 입국을 위한 근거가 된다.

외무부는 재무부, 정보기술통신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2017년 3월 1일까지 외국인 입국 수수료 납부절차를 승인 받기 위해 내각에 제출한다.

6. 외무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 재무부, 정보기술통신부, 노동부, 기타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공동으로 2017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승인 받기 위해 내각에 제출한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30일 기간의 단일 관광비자 도입

국제공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경 통과 지점에서 트랜지트 비자를 포함 비자발급 절차 상당수준의 간소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 분야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 허가 취득 절차 간소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해외 외교공관 및 외교부 영사부 방문 없이 비자 신청서 작성 및 비자 수령서류 제출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 및 2018년부터 전자 비자 시스템 도입을 포함 비자 작성 및 발급 과정 중 최신 정보통신기술 이용 확대.

7. 외무부와 대외경제협력투자무역부는 해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사관 소속 통상경제담당 참사관에게 국가관광상품 프로모션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의 관광객 유입 증가 협조 의무를 부담시키도록 한다.
8. 국영항공 ‘우즈베키스탄 하보 이울라리’, 주식회사 ‘우즈베키스탄 테미르 이울라리’는 국가안보청 소속 국경보호위원회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관세위원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2017년 4월 1일까지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국제공항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출입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Green Line’ 세관조사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여권 및 세관 조사, 화물 수령, 운송서비스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다.

외국인에게 추가편의를 제공하고 절차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 및 기차역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여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영접하고 배웅하는 관광업 경제주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호조치 요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된 특별통행증을 이용하여 공항 및 기차역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관광정보포인트, 관광 네비게이션 시스템, 안내표시 구축 활동 등을 포함하여 공항 및 철도역에서 안락한 관광 정보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여 무상 및 시스템 기반으로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및 질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

9.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는 정보기술통신부, 내무부와 공동으로 1개월 이내 호텔 및 기타 숙박 수단에서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형태의 고객 등록 전자 자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10. 2017년 1월 1일부로 다음 절차를 정하도록 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영주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제공한 호텔 및 기타 숙박 수단에 대해 자유롭게 환전되는 통화로만 숙박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다. 단, 초청 국가 및 정부예산 단체가 외국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편, 관광세는 서비스 결제 통화로 지급한다.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 파트너에게 비현금성 대금 지급용 현금화를 포함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은 관광 오퍼레이터에게 자유롭게 환전되는 통화 현금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관광 오퍼레이터는 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유입되는 외환 매출 의무매도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호텔 및 기타 숙박 수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인 대상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유입되는 외화 매출의 25%를 의무 매각한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오퍼레이터, 이들의 근로자는 관광객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관련 법규로 정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 체류 규칙은 예외로 한다.

11.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일반은행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가 권장하는 외화대금입금 터미널을 관광인프라시설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도록 한다.
12.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 받은 4성급 이상 호텔 및 모텔 운용 개시 시 법인 단일조세를 포함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 납부 의무를 5년간 면제하도록 한다.

9인 초과 관광객을 수송할 목적으로 관광업 경제주체들이 운송수단을 취득하는 경우 운송수단 취득가액의 3%를 재무부 산하 공화국도로기금에 납부한다.

13. ‘우즈벡투리즘’ 국영회사 설립에 관한07.27 No.-447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는 법무부 및 기타 관계 부처 및 청과 공동으로 2개월 이내 내각에 본 대통령령으로 인한 법령 재개정 제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14.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제1총리 아지모프는 본 대통령령 이행 감독을 하도록 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권한대행            미르지요에프

타쉬켄트 시       2016년 12월 2일

우즈베키스탄 관광 분야 발전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관련주석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아주 오래된 문명과 문화가 탄생하고 발달했던 유일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매력적인 면에서 전세계 휴식 및 여행을 위한 최고 관광지에게도 양보할 수 않는 광대한 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7천개의 역사유적 및 비교할 수 없는 건축 유적이 상존한다. 경관보호구역 및 국립공원은 부의 진주 및 국가 자연의 다양성이다. 수세기간 민족문화, 예술, 수공업 전통이 고이 간직되고 발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민족음식 및 요리전통은 동양 손님환대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관광 인프라, 관광 서비스 질 및 수준, 해당 분야 관리시스템은 글로벌화 및 격한 경쟁 환경에서 최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업의 국가 경제 기여, 서비스 부문 발전, 고용보장은 전세계평균 지표에서 뒤쳐져 있다.

그런데, 관광 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전세계 국내총생산에서 관광업의 몫은 10%를 초과한다. 이 분야에서 전세계 고용가능 인력의 8%를 차지하고 있고, 관광 서비스는 전세계 수출의 7%를 초과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관광 분야의 급속한 발전, 관광업에 대한 전략적인 경제섹터 지위 부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지방 관광 잠재력의 효율적인 이용, 국민 삶 수준 및 질 제고를 위한 관광업 역할 증대의 강력한 수단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령은 관광 부분의 본질적인 개혁을 위한 유례없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관광 분야 국가정책에 관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정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 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관광산업 경제주체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관광업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 및 제한의 제거, 비자, 등록절차, 여권 및 세관 조사 간소화

관광 서비스 주선 시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대책 추진

새롭고 잠재력 있는 관광 분야의 신속한 개발, 즉, 순례, 자연, 민족, 음식, 체육, 의료휴양, 농업, 산업, 비즈니스, 어린이, 청소년, 청년, 가족 관광.

관광업 분야 국제기구, 국가 기관, 해외 유명 브랜드 및 대기업과의 협력 확대.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적인 국제 품질 기준 도입.

지방 내 관광 인프라 최신 시설 신속한 개발, 우선적으로 호텔, 운송물류, 엔지니어링통신 인프라,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광범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방 내 새로운 관광 루트 개발, 전세계 관광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프로모션.

관광 분야 고급 숙련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본질적인 개선.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위 명시한 목표 과제 및 우선순위를 이행하고,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지방 내 지점 및 대리인 포함)가 설립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의 활동은 우선 감독 및 행정기능 수행에 맞춰져 있지 않고 관광 분야 기업활동 활력 제고, 관광업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 제거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관광 분야에서 면허, 인증 및 기타 인허가 절차의 개선을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국가규제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 1일부로 관광업 면허 기능은 내각으로부터 새로 설치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국가위원회로 이전된다. 한편, 호텔 및 기타 투숙지의 면허취득 요건을 폐지하고 있다. 반대로 2018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생명 및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요식기업, 운수기업에 대한 의무인증을 시행한다.

다음 조치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즈베키스탄) 매력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비자제도의 급진적인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2015년 4월 1일부로 15개 국가의 관광객(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대한민국, 싱가폴, 필란드, 스위스, 일본 국민) 그리고 12개 국가의 55세 이상 관광객(벨기에, 인도네시아, 중국(단체), 말레이시아, 미국, 프랑스, 베트남, 이스라엘, 폴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체코)에 대한 비자제도 완전 폐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30일 기간의 단일 관광비자 도입.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비자 취득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비자 취득 절차의 현저한 간소화 및 2018년부터 전자 비자 시스템 도입

이러한 기준은 관광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대폭 확대하고, 이 분야 기업 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공항, 역, 기타 국경통과 지점에서 서비스 제공 질 및 수준을 극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우호적인 환경 조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7년 4월 1일까지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국제공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Green Line’ 세관조사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조치 이행. 또한 여권 및 세관 조사, 화물 수령, 운송서비스 절차 간소화.

공항 및 역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여권조사 이행 준비

관광정보포인트 활동 등을 포함하여 공항 및 철도역에서 안락한 관광 정보 환경 구축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주요 수송 지점 내 서비스 품질이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제공항 및 역 등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광 부분에서 기업활동 향후 촉진 대책, 관광인프라 개발 대책, 관광단체에 대한 추가 특혜 및 혜택 제공 대책이 본 대통령령의 더욱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관광 오퍼레이터는 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유입되는 외화 매출에 대한 의무 매각으로부터 면제된다.

호텔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환 매출의 25%만 의무 매각을 한다.

외국인은 자유롭게 환전되는 통화로 호텔서비스 요금을 지급한다. 단, 초청 국가 및 정부예산 단체가 외국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성급 이상 호텔 및 모텔 운용 개시 시 단일조세를 포함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 납부 의무로부터 5년간 법인은 면제를 받는다.

9인 초과 신규 운송수단을 관광업 경제주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화국도로기금에 납부하는 세금이 운송수단 취득가액의 최대 20%에서 3%로 인하된다.

본 대통령령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에게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3개월 이내 내각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기 관광업 발전 개념 및 2017-2021년도 개념 추진 관련 구체적인 대책 계획(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본 대통령령을 이해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명령을 제정한다. 본 대통령 명령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의 기본 과제 및 업무 방향을 정의하고 있으며, 조직구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발전 국가위원회 규정, 국가 관광 상품 프로모션, 관광 분야 인력 양성, 관광 서비스 인증을 위한 다수 산하 기관의 설치를 승인하고 있다.

본 대통령령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관광업의 집중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보장하며, 지속적인 발전, 경제 구조개혁 및 다변화에 기여하고, 모든 지방 및 관련 부분의 급속한 종합 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되고, 매력적인 관광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출처: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