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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운동연구소
2008년 12월 12일
김 종 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 정세
-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물부문의 장기 불황으로 전이
-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부실화, 소비감소로 시장 위축
- 지금 진행되는 불황은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
- 각 기관의 경제전망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45억달러 적자 전망(세계시장 위축)
-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어 내년에도 수출 증가 전망 불투명(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마이너스 성장, 미국 -1.0%, 일본 -0.5%, 유로 -0.8%, 중국7.7%)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는 물가안정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 인식(사상최저, 2004년 3.25%, 2006년말 5.25%)
2. 정부 정책의 문제점
- 금융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부양(시장메카니즘에 대한 맹신)
* 11. 3 경기종합대책의 지원규모 14조원 중 직접적인 고용지원사업은 6,088억원에 불과
- 성장과 투자의 취업유발효과가 하락하고 ‘고용없는 성장’추세 외면
* 2008년 3/4분기 고용탄력성 0.153(전년동기 0.249) : 1%성장시 고용증가 효과
* 한국은행 발표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불변가격기준)는 14.7(명/10억원)로 나타나, 1995년(24.4), 2000년(18.1)에 이어서 하락세 지속
-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Trickle-down 효과는 미지수
- SOC 투자 금년보다 26.7% 증가한 24조8천억 책정 : 건설공화국에 대한 미련(낭비와 유발효과 미진)
- 취약계층 및 고용에 대한 직접지원 회피는 양극화 심화와 장기불황 초래
3. 노동운동의 대응
O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전임자임금, 복수노조에 적극 대응
O 고용 최우선의 사업과 활동방침 수립-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유지와 실노동시간 단축(소득감소)
O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구조조정 저지 투쟁
O 사회적 일자리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공기업의 인력감축 저지)
- 복지서비스, 교육, 보건의료등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확대로 사회 인프라 구축
O 고용유지와 고용안정 위한 고용보험제도 활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 확대
- 실업급여 기간 및 급여수준 확대(고용보험제도 개선)
-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대폭 확대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금 지급(재정 확보)
-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에 일정기간(1년간) 건강보험 적용
O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스템 구축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1. 객관정세
1)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발전하고 있음.
2) 신자유주의 체제위기와 근본적 방향전환의 모색기
3) 성장률 하락, 금융위기, 수출부진, 내수침체 등 97년 외환위기 이상의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임.
4) 감세,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재강화로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사회적 대립과 갈등 고조
5) 자본의 위기는 정리해고, 인력감축, 임금동결․하락 등 대규모 노동에 대한 공세로 이어지고 투쟁이 격화될 것임.
6) 비정규직법․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등을 둘러싼 노정-노사대결
2. 주체적 조건
1) 현장 강화와 민주노총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2)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사업전형을 마련하고 노동자계급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
3) 경제위기․ 복수노조 시대 대비한 대응원칙과 조직태세의 정비가 노력 요구됨
II. 경제위기 대응투쟁(안)
1. 기조
1) 총연맹의 경제위기 대안제도개선투쟁, 산별차원의 산별고용보장을 위한 투쟁, 사업장 차원의 고용보장 임단협투쟁을 체계적이고 계통적으로 통일한다.
2) 수세적 대응이 아닌 공세적 대안요구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대안을 쟁취해나간다.
3) 고용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노동자내 단결과 연대를 통해 투쟁력․조직력을 확대강화하여 돌파해나간다.
2. 투쟁의 상과 요구
1) 총연맹 차원의 요구와 투쟁
- 경제위기에 맞서 일자리 창출및 일자리 나누기, 대규모 실업대책 등 공세적 제도개선 투쟁과 노동자 요구의 전면화
- MB노믹스에 대한 대안담론의 사회적 의제화, 전국민적 투쟁전선으로 확대 강화
- 경제위기에 대한 대기업재벌책임론 공세 강화(원하청, 투자위축, 대규모 사내유보, CEO에 대한 과도한 배상 등)
- 내년 1월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를 통해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자요구에 대한 통일적 대응력 전면화
- 대회 이후 담론투쟁의 전면화, 선전, 교육투쟁
- 5월 이후 집중투쟁. 투쟁방식은 노동자총궐기
- 총연맹은 투본체계를 1월부터 전면화하여 투쟁체계를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대응팀을 투본 산하에 둠.
□ 핵심 요구
가. 총고용 보장․확대, 사회안전망 확보
•공공부문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150만 일자리 창출
•공공 및 민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저지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200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규모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
나. 신자유주의 극복 대안 수립
• 금융 및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
• 내수기반 확대
• 남북경협 강화와 한반도 내수기반 확대
2) 산업별 요구와 투쟁
- 산별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에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고용보장 및 연대임금 원칙을 조직의 방침으로 산하 사업장요구로 반드시 지도, 관철한다.(비정규, 산별 최저임금, 실노동시간 단축 등)
- 산별고용안정기금의 설치를 공세적으로 요구(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노,사는 임금인상분의 -%, 또는 사내유보금이나 이윤의 -%를 갹출,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
- 산별노조는 기업별 교섭 틀을 벗어나서 산별교섭, 지역별 교섭 등 산별교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교섭전술을 채택하여 산별적 요구와 투쟁을 강화한다.
- 제조, 금융, 건설 등 산업별로 산업정책적 고용보장 요구와 투쟁을 결합하여 대안투쟁 전개
<예>
1)금속 :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고용보장협약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별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상의 지원 확대강화
: 금속밀집지역의 특별고용대책(직업훈련 등의 지원 확대)
: 원하청 원가연동제
2)건설 :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 강화
: 건설사 지원이 아닌 고용불안 건설노동자 지원 확대(주40시간제 도입과....)
: 비수기 직업훈련 강화와 실업지원 특별 확대
3) 사업장 투쟁
1) 고용보장 협약 쟁취
- 제조업 등 :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공공부문 : 공공부문 인력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2) 임금격차 축소와 연대임금 쟁취!
-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 축소를 위한 요구(동일노동 동일임금 , 최소한 동일액수 타결)
- 정규직 임금인상 : 물가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한 임금인상
※ 구체적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각급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III. 비정규직법, 노동법 개악 등 MB정책폐기
- 4-6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위기대응투쟁과 연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1차저지선을 법제도개선투쟁으로, 2차저지선은 임단협투쟁에서 전임자임금분에 해당하는 특별임금인상 또는 단협 개정, 기금쟁취 등의 투쟁을 전개함.
IV.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강화
-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범국민운동체로 강화
- 위기하 대량실업 사태 대응 적극적 투쟁 전개
- 진보정당운동의 통합 추진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1) 현 경제위기는 일시적, 증상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 구조적 위기이다.
-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 원인은 금융 파생상품이나 서브프라임 등 몇몇의 사건이나 위기관리의 부실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적 모순의 폭발이며 이는 국가의 귀환으로 불리울만큼 시장 실패와 자본축적의 구조적 위기에서 오는 것임.
- 이매뉴엘 윌러스틴(세계체제론의 저자): “현재의 체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설 체제는 다양한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예상할 순 없다. 곧 들어설 새로운 체제는 자본주의가 아니겠지만, 극단화되고 위계화된 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한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 시대에 세계 수준으로 벌어지는 정치 투쟁의 핵심은 바로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 즉 현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일시적, 증상적 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응이어야 한다.
2) 근본적, 장기적 대응을 위해 운동 주체에 대한 재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 지난 김대중정부, 참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이윤축적을 위해 노동시장을 철저히 분절화하고 이중구조화하여 일시적 위기 탈출에 성공하였음. 즉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가 희생양임.(내부 식민지) 결과적으로 이들은 매우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복지대상자로 전락하거나 노동빈민층으로 전락한 상태임.
- 또한 진보세력이 노동빈민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노동빈민층은 수구보수의 ‘잃어버린 10년’ 프레임 속에서 이명박 정부 지지층이 되었음.
- 지금도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빈민의 문제이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획기적 대책, 기여형 기업복지를 넘어서는 사회보험제도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함.
- 그리고 노동빈민계층이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해야 하며 조직적 구심체를 만들어야 함.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생활세계의 거점인 지역은 매우 중요한 조직단위가 될 수 있음.
3) 우리를 둘러싼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
- 환경은 이제 고려해야할 조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동안 개발의 댓가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임. 특히 경쟁과 승자독식, 효율 중심의 기업사회 이데올로기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일상과 영혼을 규율하고 있음.
- 우리 스스로 삶의 기준이 돈벌이가 아니라 어떻게 삶의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하며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아닌 생태와 공동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자연과 공생하며 고루 잘 사는 사회’ 등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젼 제시가 필요함. 즉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한 질문 필요. 일자리문제,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비젼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임.
2. 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운동의 대응
1) 여성노동운동의 대응
(1) 이미 생존의 벼랑에 서 있는 여성노동자 현실
○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자 현실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근로빈곤, 저임금, 사회보장배제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2000년 48.8%에서 2007년 50.2%, 남성 74%와 견주어볼 때 25%의 격차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OECD 평균 60.1%, 일본 60.2%, 미국 69.2%)
- 70%에 육박하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고착화1)
- 여성의 저임금 비율: 중위임금의 1/2(65만원) 전체여성노동자의 20.8% 해당2)중위임금의 2/3(88만원) 전체여성노동자의 41.8% 해당(중위임금: 130만원, 2004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여성 취업자 48.5%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61%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3)
-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비율 41%, 여성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가입 비율 27.3%, 15세 이상의 여성인구 중에서 24%만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보험 보장
- 가사, 간병, 보육 등 돌봄노동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사회보험, 최저임금 사각지대4)
1) 고용형태 변화가능성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비정규-정규 이동은 7%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며줌,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2)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2007. 4.)
3) 또한 규모별 성별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표 III-4>를 보면 2005년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남성 정규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은 17.58%로 도리어 87년도의 26.3%에 비해 약 10% 더 떨어지며 <표 III-9>를 보면 퇴직금과 3대사회보험 등 법, 제도적 보호 밖의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 여성노동자 조직율 약 5%
- 최근 여성 경활율 둔화 및 여성일자리 증가폭 축소5)
(2) 왜 산업화,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도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뀌지 않는가?
- 남성의 임금을 통해 가족 전체의 생계를 보장받는 남성단일 생계부양제(가족임금제)는 붕괴되었으나 여전히 여성 노동은 가족 생계 보조적 위치라는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못해 여성노동의 저임금이 정당화 되는 논리로 작용되고 있음.
-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성별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모성권 제도 미흡,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공공 서비스 매우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불가능.
- 여성은 세가지 진입장벽 (경활율, 고용형태, 기업규모) 에 가로막혀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극히 소수의 안정된 계층과 다수의 취약계층 여성으로 분리
- 우리사회에서 여성노동 문제는 주변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 문제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됨.
(3) 여성노동운동의 과제
- 이중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서는 정책추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촉구, 예외없는 사회보험 적용 등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돌봄서비스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가사, 간병, 보육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공식영역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추진
- 고용과 교육훈련 체계의 긴밀한 결합과 인프라 구축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복지 확충
2) 함께 해서 힘이 나는 실천적 연대를 위해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 운동은 있고 경제는 없다 /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다 개별조직만 있고 관계는 없다 / 개별단체만 있고 지역은 없다
- 실천적 연대를 위해 : 지역을 거점으로 아래로부터의 연대 서로 얼굴보며 소통하는 연대 (공동 교육 개최 등) 대응 활동과 대안 활동 조화
4) 2006년 현재 돌봄노동 종사자는 40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그 중 남자는 1만 6천명으로 4.4^이며 98.5%가 여성인 여성집중업종임. 이들의 평균임금은 864,900원임. 최근 노동부 연구 용역 실태조사 결과 이 들의 사회보험 가입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5) 여성 일자리는 2006년 18만개(전체의 61%) 증가하여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으나 2007년 12만개(43%), 2008년 10월 4만개(42.3%)로 남성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 여성 고용의 증가폭 감소를 주도하는 서비스·판매·기능원, 일용직 및 자영자의 감소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임
임영일(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 좌파 정치의 개입 능력이 큰 유럽의 경우, 적어도 위의 위기 인식 중 두 번째 정도에서 합의에 기초한 정책 대응이 진행 중. 다행히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로즈벨트의 뉴딜을 준거로 한 유효수요 확대 정책 공언. 요컨대 유럽과 미국은 대략 케인지안 어프로치로 나아가는 듯. 일본의 경우 금융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수출부문의 타격은 불가피. 경제의 70%를 점하는 내수부문의 진작을 위한 공동체주의적 접근. 중국은 역시 국가(자본)주의적 접근을 계속함.
- 정부는 구매력 회복을 위한 유효수요 확대 정책보다는 투자/공급확대 정책에 몰두(저금리, 규제완화, 임금 억제 등). 그러나 재정-금융-실물 사이의 연계가 차단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투자/공급확대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된다 해도 결국 버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위기의 확대재생산 위험.
- 민주당의 경우 MB정권과의 차이 거의 없음. 부유층 중심의 감세 반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주장 정도. 민주노동당도 독자적 입론이 없기는 마찬가지. 예의 ‘민주연합론’에 몰두하다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은 꼴. 진보신당은 ‘좌파 민생연대’, ‘반신자유주의 서민연합’ 같은 알쏭달쏭한 선문답만 계속하는 중.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연합론’ 대오에 동참한 시민사회운동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
- 지금은 ‘일방적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상황. 자본과 노동의 대치선이 아니라 자본 분파들 사이에서의 생존 투쟁만이 가시화된 주 전선을 이루고 있음. 대기업/중소기업, 금융업/제조업, 수출산업/내수산업, 심지어 수도권/비수도권 등등. 그러나 이 가상 전선의 이면에는 지배층/민중, 자본/노동의 전선이 은폐(억압)되어 있다는 점. 2009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노골화될 것.
- 조직 노동 부문이라도 단일한 전선에 묶어세울 수 있다면 최소한의 대응은 가능할 것이나 현재 노동운동의 역량은 최악의 수준에 근접. 양대 노총의 각개약진 불가피하고, 민주노총 총연맹은 빈사상태. 산하 산별조직들도 거의 모두 무기력. IMF 당시 정도의 동원투쟁력도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위기에 먼저 처한 산하 조직들은 이미 사업장별로 흩어져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조짐.
- 2009년은 경제위기 여파에 의한 고용위기의 증폭, 비정규직법 개악,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실상황이 될 수 있는 노동의 위기 국면. 조직부문과 미조직/비정규직의 분리 심화, 조직부문의 통솔되지 않는 각개약진(노사담합+양보교섭)이 계속되면 자칫 노동운동 전체가 무력화될 가능성.
- 공공부문과 민간제조업 양쪽에 조직노동부문의 주 전선을 구축할 필요. 현재 조직노동의 구도로서는 통합산별노조 일정 속에 있는 공공연맹과 단일 산별노조로서의 금속노조가 그나마 이 역할을 해내야 할 것. 공공의 경우 통합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공기업 전체를 묶어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응하는 단일 대오(공대위 등)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금속의 경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완성차와 부품, 하청을 모두 묶는 주 교섭단위를 전진배치하고 여기에 다른 조직들을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후면 배치하는 구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양자 모두 총고용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하는 교섭군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를 요구(공공의 경우 고용 확대 요구)하고, 이와 연관하여 임금, 교대제 및 작업시간,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 등의 구체적 연계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 공공의 경우 이 경로를 생략하고는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고, 금속의 경우도 2007-08의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 산별노조 자체의 붕괴 상황에 직면할 위험.
- 조직노동 부문이 이런 정도의 전선 구축에 나서야, 그 위에서 정당·단체 및 시민사회운동이 제대로 연합하는 민생연대 등도 그 내용을 갖출 수 있을 것임. 그러지 않고서는 별 대안 없이 ‘민주연합론’의 낡은 구도에 발 묶일 가능성이 큼.
- 공조직의 지도집행력 최악의 상황. 따라서 활동가들, 활동가 조직들의 주도적 역할 필요. 2009년이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 민주노조운동 존폐의 위기,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좌초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함. 이 위기가 외부 환경 변화만이 아니라 정파 중심의 노동운동 내부 모순 누적이 더 큰 원인임을 인정해야 할 때. 정파 연합을 기초로 현장을 재규합하고 공조직의 전열 재정비를 추진해낼수 있어야 할 듯. 어떻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