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치경제학 원론-사회주의경제]
3. 사회주의경제의 토대
(3) 환경경제 건설
1) 자연환경과 경제 건설의 상호작용
- 대기, 물, 토지, 지하자원, 산림자원, 생물, 태양에너지 등 자연환경 요소들은 밀접히 연관, 상호작용, 사람들의 생명 활동과 생활에 영향
유리한 자연환경->사람의 생명과 건강 잘 보호
불리한 자연환경->사람의 생명 활동에 피해, 노동력 재생산에 지장
자연환경의 경제 건설에의 영향
- 자연 부원, 토지 등 직접 제공 : 광업, 농업
- 자연 부원 가공 변형, 원료 제공
- 자연계에 없는 물질의 원천 제공
경제 건설의 자연환경에의 영향
- 생산물과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자연환경 요소들의 균형이 보존이나 파괴
- 자연 자원들이 노동대상으로 소비되는 한편, 재생 가능한 자원들 새로 창조
- 경제 건설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자연 자원들이 감소할 수도, 증가할 수도
2) 환경보호
- 사람의 생존과 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 불리한 자연환경을 유리한 자연환경으로 개조
- 사람의 생존과 건강 보호, 문화 위생적인 생활환경 마련 여건 보장
-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 방지, 자연 자원의 회복과 재생산 보장
- 공해 철저 방지
산업공해=산업의 생산물과 폐기물 등에 의하여 생기는 공해
도시공해=도시인구의 집중, 배설물과 폐기물에 의해 생기는 공해
산업공해 요인
- 현대산업 출현, 환경파괴 물질들 많이 나와 자연정화 능력과의 불균형 초래 : 유독성 폐기물, 유독성 농약 등
- 공해물질의 자연정화 능력 초과 현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환경보호의 차이
- 현대산업 발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공해방지대책 세우지 않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반민중적 시책의 결과 : 이윤추구 목적의 경제 건설, 자본주의사회에서 독점자본가들은 공해산업 건설도 참여
- 공해 방지, 환경보호를 위해 사회주의경제를 환경경제로 건설, 환경보호에 적극 이바지.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건설, 공해산업 건설 금지, 환경산업 장려 :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해산업 건설할 수 없어
환경산업=환경보호에 적합한 산업 : 환경제품 생산 산업부문, 환경보호 관련 서비스 부문 등
환경제품=환경보호에 이용되거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 : 환경보호 이용 시약, 재료, 설비나 시설, 유기식품 등
환경보호 서비스 부문 : 환경보호 위한 기술서비스, 자문 서비스, 오염시설 운영관리 서비스, 폐기자원 회수처리 서비스 등
3) 환경경제 건설의 방도
- 생물산업 발전
생물산업=생물 기술을 응용하는 산업, 생명체, 그 세포 등 생물자원이 생산자원으로 이용
생물산업은 농업, 광업, 식료, 제약, 화학 등 여러 부문에 적용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오염이 적고 환경 파괴 거의 없는 환경산업의 한 분야
- 자원 소비형 경제->자원 절약형 경제
자원 소비형 경제=대량적으로 자원 채취, 소비하고 많은 폐기물 배출, 자연 자원의 감소와 고갈, 환경오염과 파괴
자원 절약형 경제=자원 적게 소비, 폐기물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나오게, 환경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경제발전
- 재생산업 발전
재생산업=폐기물 재생이용, 생산과 폐기물의 종합적 결합, 폐기물을 생산자원으로 다시 전환 이용, 순환 경제
폐기물로 인한 환경 파괴 현상 감소, 고갈되는 자원 문제도 동시에 해결
4) 녹색에너지 소비형 경제로 전환
- 녹색에너지=환경보호에 유리한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석탄 원유 등 화석에너지 자원->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 많이 방출
녹색에너지->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방출, 환경보호에 유리한 에너지, 태양 풍력 생물에너지
화석에너지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공정 개발 이용
녹색에너지에 기초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공급체계 창설
5) 산업폐기물 정화 능력 조성
- 공해물질 방출되어도 정화 능력과 균형이 맞을 때 환경 파괴되지 않으며 공해 현상 일으키지 않아 : 여과장치, 제진장치, 방음장치, 오수 정화 등 환경보호 시설 투자
자본주의 나라들은 이윤율 저하 때문에 환경보호 시설에 자본투자 하지 않으려고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해물질 제거, 정화 능력 조성, 공해 방지에 힘을 넣고 정화능력 가진 동식물 자원 조성 사업 추진, 공해 방지
6) 공업지구 건설 분산배치 원칙 철저 견지
- 자연계에 존재하는 정화 능력 타산, 여러 지대에 산업시설 분산배치
지역들 사이의 경제발전 균형 보장, 도시공해 방지 효과
유해 물질 많은 공업시설 경우, 공업지구와 주민지구 먼 거리 분리
7) 환경효과
- 환경의 양과 질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높아지는 정도
- 환경효과를 높이려면 환경보호 투자에서 실리 보장해야
- 환경과학기술 발전으로 적은 투자로 최대의 환경효과 보장
북한의 경우
자연개조사상은 생산력중심주의와 함께 생태환경 보호의 의미도 내포하는 이중적 의미. 사람과 근로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대한 관점
김정은 시대 생태정치의 출발점은 2015년 시작된 산림복구전투, 임농복합경영은 ‘인간-나무-농작물’의 연계 구축, ‘황금산 전략’ - 산림 조성을 통해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 경제보호’ 삼지연 건설 - ‘혁명의 성지’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주의 생태강국이라는 국가 비전를 위해 첫째, 지방의 자체 자원에 근거한 지방경제 발전모델, 둘째, 원림화 정책의 본보기를 창조하는 등 생태환경 보호모델, 셋째, 사회주의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며 관광지역으로 부각하는 국가위상 강화모델
2014년 2월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유기농업 적극 장려,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 강조, “농산·축산·과수·잠업 등 각 부문별 생산물과 배출물을 서로 다른 부문의 비료·사료로 활용하게 해 전반적인 생산 발전”, 농약, 화학비료의 부족문제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질소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등도 해결할 수 있는 조치
생태환경을 관광, 교육, 문화예술, 경제 등 다방면에서 활용하는 생태정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생태환경을 연계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등 이전 시대와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쿠바의 경우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미국의 경제봉쇄 등으로 1991년 비상시국 선언(경작하는 시민에게 국유지 빌려준다, “식량문제가 최우선이다” “도시 내에서 경작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땅은 모두 없앤다”)
10여 년간의 유기농업 실험 끝에 95% 식량자급 실현, 도시농업과 유기농업 성공(시 면적의 40%를 농지로 바꾸어 유기농 채소 자급, 쓰레기 매립지를 실얼자협동조합농장으로 윤작과 혼작, 미생물과 담배 엑기스에서 얻은 자연농약 사용 해충 피해 방지, 생산 오산물은 모두 지역 내에서 소비, 커뮤니티 판대 노인들 담당)
자동차 천국에서 자전거 천국으로, 원자력 발전에서 자연에너지로, 생태관광의 모범국가로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