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광주전남피학살자미해결유족연합회간담회

[사무국]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광주전남피학살자미해결유족연합회간담회

일시:2022년2월26일(토)12시~3시30분

장소:화순읍 백두대간 한정식음식점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주관: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광주,전남미해결유족연합회

진행:정국래운영위원장 이창준총무이사

설명:윤호상 상임대표의장

질의 및 격려사:양득승회장.오화영해남회장.이양기화순유족 및 여러분

내용:1.국회과거사기본법개정안진행과정설명

      2.진실화해위원회조사과정과 결정문 늦장 대응책강구

      3.광주전남피학살자미해결유족연합회로 명칭변경과 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합류결의

      4.피학살자전국유족회가 제안한 광주,전남유족연합회 회칙을 검토한후 집행부소집회의

      5.운영진개편후 재창립대회

참석: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광주유족회고흥유족회.보성유족회.해남유족회.화순유족회.

      목포신안유족회.장흥유족회.강진유족회.여순유족회등 43명참여

♣ 설명회 및 논의사항 하단에 명기(내용이 다소많아도 끝까지 읽어보시면 과거사문제 전반에대해 알수있을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광주전남피학살자미해결유족연합회간담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광주전남피학살자미해결유족연합회간담회가 2월26일 화순읍에 소재하고있는

백두대간한정식음식점에서 3시간30분동안 진지하게 국회과거사법통과문제. 진실해위원회의문제점분석.광주전남유족연합회

의 활동방향괴 전남광주지역유족회와 유족들의적극적인참여문제. 민주당대선캠프에제안한 사항등에 대해 설명과 유족들의 

의견과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간담회였습니다.특히 94세의 고령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양득승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자리를지켜주셨고 이창준 총무이사와 양회림화순유족 이옥동총무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양득승회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윤호상 상임대표의장께서 각종현안에 대한 설명과 진행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국회과거사기본법개정안에대한 임시국회통과문제

2021년초 민주 한병도.전용기.이개호의원과 금년에 민주당이재정,국민의힘 김용판의원이 법안을 개정하여 행안위에 상정되어있습니다. 법안의 주요개정내용은 배보상특별법제정 배보상심의위원회구성,상임위원확대.조사시간연장,소멸시효배제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대 대선때문에 각당의원들이 대선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있어 국회는 텅빈상태가 되었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못하고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철이 눈에 닥치면 유족들을 현혹하기위한 사탕발림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 하는 막장정치를 하고있습니다.우리는 18대부터 20대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유족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앞장을 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지금도 국회정문앞에서는 과거사특별법통과 촉진을 하기위해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70~80세의 고령의 유족들이 북풍한설을 맞아가며 1인시위투쟁을 810차투쟁을 전개하고있습니다.

특단의방법으로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대선캠프정무특보문학진단장과 조직본부조상용본부장이 유족회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족들이 원하는 과거사문제해결방향을 제시하면 이재명후보에게 건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음주 중반까지 기다리고있습니다 . 간략하게 제안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족제안사항


1.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국회통과문제(3월9일이전행안위 통과 희망)
배보상조항삭제.조사기간연장.소멸시효배제.기각. 패소불능등유족문제에대한 구제책제시


2.진실화해위원회 구조적모순문제
상임위원여.야(4+4) 동수 문제점.조사관부족문제.예산부족문제.


3..과거사진실규명후 후속대책
국무총리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구성.(현실에맞는 배보상금액심의)
국가추모일 제정.DMZ추모평화공원조성.유해발굴문제.각도별 추모탑건립


4.재발방지 특별법 정부입법추진
집권초기에 과거사문제 해결약속과 공약으로 과거사해결의지 표명


5. 과거청산청 정부내 신설(행안부내 과거사관련업무처리단흡수)
 과거사 국가정부 청으로 신설하여 국가폭력사건조사및 관리 피해자신고업무


6.공권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설립(국영)
과거사선진국처럼 국가운영 트라우마치유센터신설


7.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과거사해결 입장표명후 지지선언을 할것임

2.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 면담결과 전문수록

                                                          진실화해위원장 면담현황

                                                              면담후 기념촬영

진실화해위원회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예정대로 2022년2월17일오후2시~3시40분까지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실화해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처장.대외협력관,조사1국장이참석하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윤호상상임대표의장과 이춘근,김만덕.박종래.이정수.최상구회장과 정국래운영위원장이 참석한가운데 1시간 40분동안 진지하게 진실화해위원회활동사항과 조사방향등에대한 논의와 국회과거사법개정안추진사항.지역유족회 조사에대한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동반자로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예정된시간은 1시간이었으나 활발한 논의로 40분을 연장하여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 간담회 내용 ]

진행:이훈기 대외협력국 국장

지금으로부터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상임대표님의 인사말이있겠습니다.

정위원장:추운날씨와 코로나를 무릅쓰고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유족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호상의장:고맙습니다.어려움을 마다하고 간담회제안을 수락하신 정근식위원장님과 구성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6월 중순경에 개최되고 8개월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엄중함때문에 간담회개최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만시지탄이라 아니할수없습니다. 소통이 막혀

지역유족회에서 발생되고있는 모든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차단되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사항 전반에대하여 알길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족회와 더욱 만남을 수시로소통해주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기:유족회에서 제안해주신 과거사특별법개정안에 대해서 송상교 사무처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상교: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과거사기본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한병도.이개호,전용기.이재정.김용판의원이 개정안을 제안

하여 상정되어있습니다. 유족님들이 바라는 배보상조항을 비롯한 몇가지 개정안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과되지못하고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족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서 많은 협력이 필요하며

진실화해위원회도 여러경로를 통하여 개정안통과에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진실화해위원회에 신고된민간인

학살사건과 인권침해사건등은 2월10일 현재 만천여건에 달하고있습니다. 결정문 의결사건은 항일독립운동,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을 합하여 총5건을 의결하였습니다.민간인학살사건은 조사1국장이 설명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훈기:다음은 조사1국 김기진국장님께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상의장:간담회 진행방법에 문제가있습니다.간담회 의제를 유족회가 안건을 제안하였고  지방에서 상경하신 유족대표님들께서 발언하도록 진행방법을 바꾸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1시간으로 한정된 시간에 진실화해위원회 입장만들어도 한시간이 훌쩍넘어가버립니다. 가능한 1문 일답으로 진행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훈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느분이 발언해주시겠습니까

윤호상의장: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송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하신 과거사법 개정안의 발의 의원과 배경은 이미 다지나간 작년의  일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안의통과를 위해 어떤노력을 하고있는가의 문제와 향후 과거사법개정안통과여부에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전망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15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민의힘 김용판의원을 만나 과거사법 임시국회통과여부를 질문하자 행안위 전체회의에 아직도 상정되지못하고있다고 전하면서 서영교행정안전위원회장이 서둘러서 기존상정되어있는 법안과 병합처리를 할수있도록유족회에서 압박을 가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석보좌관은 대선일정때문에 2월임시국회는 어려운상황에 처해있다고 전제하면서 대선이 끝난직후에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발언 대해서 윤의장은 국회가 대선과 총선이라는 시점을 택하여 과거사법안을 발의하여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식의 보여주기,생색내기로 끝나버리고말았으며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되는 악순환을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반복되고있다. 이제는 유족들은 더이상 솎지않는다. 김용찬의원은 대구지역구방문때 데구경북지역 유족상임대표를 만나 대구경북지역의 유족의 진솔한 민심을 청취하고 과거사법안을 대선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만 통과시켜주기 바라며 바로지금 서영교행안위원장실로 찿아가 무한정 면담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릴것입니다.

우리는 국회본청대기실에서 무려 4시간을 기다렸지만 서위원장은 대선운동에 나가고 결국만나지 못하였습니다.서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1월20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유족들앞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적기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지만 유족을 우롱하는 처사를 하고있다. 입따로 행동이 따로따로입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해결의 주체이며 유족회는 동반자로서 동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소극적대응으로 국회와 정부를 통한 과거사법 재개정의 의지가 빈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피학살유족회는 고령의 유족들이 엄동설한에 과거사법통과를 위해 803일차 1인시위를 전개하고있습니다. 과거사법안이 19대국회에서 여,야가 야합하여 엉터리 누더기가되어 모든피해는 유족들이 보고있습니다. 2기진실화해위원회도 조사에 개악된 법안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유족들은 더이상 물러설곳이없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 자유를 위해 모든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정위원장 발언: 피학살유족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학계에 있을때도 느낀점이 현실로 투영되고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찬의원실에서 과거사법개정안을 발의하기전에 과거사에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법안개정의 필요성에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배제 배보상조항삽입,조사기간연장.적대세력에의한 희생자 배보상문제등에대해 유족의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김용찬의원실에서 발의하는 동기부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직능상 국회에 권고할뿐인것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경로를 택하여 과거사법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있습니다.유족회에서도 많은 노력과 투쟁을 하고계시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를 유족회에서 극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믿어주십시요

이훈기 국장: 다음에는 완쪽부터 순서대로 발언해주세요

이정수경주부회장: 경주피학살자 유족회는 조사관들이 1차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를 받을떄 유족회임원으로서 빠짐없이 조사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보통한사람에게 길면 4시간 짧으면 3시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질문에 고령의 유족들이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예를 들면 신청서에 기술한 내용과 지금 진술한 내용아 왜 따르냐고 다그치는것이었습니다.

무척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마져 감돌았습니다.마치 형사가 범죄피의자를 취조하는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증인과 증거를 대지못하면 기각처리될수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더이상 참관만할수없어 우리 경주피학살자 신청유족들은 1961년4대 국회양민학살특별진상조사위원화에서 조사된 기록부에 한명도빠짐없이 주소,생년월일,처형장소등이 기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도 조사관들은 1961년조사기록부는 증거로 인정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록부를 증거로 채택할수없다면 무얼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말입니까

그리고 경찰청을 비롯한 가해집단들이 처형자명부를 보관하고있습니다.이명박정권때 처형자명부를 1급비밀문서로 분류하여 비공개문서가 되어버려 가해자를 은폐하는 도구가 되버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독립된기구입니다. 조사관들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며 일선에서 기장중요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실무자들입니다.

탁상공론보다는 이런 비밀문서를 찿아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진실화회해위원회가 신뢰를 못받고있는이유중에 하나입니다.오늘 제가 경주지역민간인학살명부를 국가기록원에서 발급받아 가지고왔습니다. 담당책임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진 조사1국장: 우리 조사국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사관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태도는 진실규명에 도움되지안는다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조사방법과 조사관의식개선 프로그램을운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이정수부회장님 1961년도 조사기록부 사진촬영하겠습니다.

정위원장 발언: 이해하고있습니다 조사관의성격과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못하고 갑과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있습니다.

아무리 조사관들에게 교육을 시켜도 현장에 가면 또다시 되풀이되는 현상이 조사관과 신청인의관계가 고압적인자세와 방어적인자세가 되고맙니다. 년로한 유족들이 주눅이 들어 자유스럽게 진술하지못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경주피학살자부회장께서 양민조사기록부를 증거로 채택하여달라는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진화위 위원들마다 유권해석에 차이가있습니다. 명부에 없는신청인들의 항의가 예상되기때문이라합니다. 처형자 명부도 동일합니다. 과거사법개정안통과가 유일한 돌파구라생각합니다.

윤호상의장: 실망스럽습니다.조사기록부 증거채택을 가지고 위원회내부에서 깁론을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모르겠습니다.

진실규명을 하기위해 임명된 위원들이 견해가 다를수는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조사한 양민학살명부를 인정할수없다는 논리는 괘변이라생각합니다. 또하나 2기진실화해원회도 신청인이 조사결정통지서에 사건분류가 잘못되었다고 구두로 정정신청을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문서나 구두로 통보해준사살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1기위원회에서 제선친이 국민보도연맹사건이 아닌데도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차례정정요구를 하였지만 정정이 되지안아 결국취하를 하게되었습니다.2기에 다시 재신청을 하고 민간인희생자사건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또다시 국민보도연맹사건을 분류하였습니다. 신청서에 재심 사유란에 기술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국민보도연맹사건이 민간인희생자사건으로 되어있고 민간인희생사건이 보도연맹사건으로 분류되어있어 초기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있어 진실규명에 헛점이 노출되고있습니다.이의시정을 요구합니다.

김기진 조사1국장: 네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 사건분류에 세심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윤의장님 신청사건은 바로 정정하여 시정 하였습니다.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0대 가을국회에서 박지원국정원장도 과거사해결을 위한 비밀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럼에도 처형자명부가 경철청에 엄연히 보관되어있는데 열람을 하지못하고 있으니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의심스럽습니다. 유족들의 실망이 분노로 변하여 유족회중앙회에 연일 항의가 빗발치고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주시기바랍니다.

조사기록부나 쳐형자명부에 없는 신청자가 대부분입니다.호남지역과 제주도는 명부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이들의 학살증거를 입증할수있는것은 오로지 신청인 직계유족입니다. 증거능력을 보존하기위해 한시가 시급합니다. 

김만덕 대구상임대표: 저희지역인 대구와 영천지방도 경주지역유족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오늘 유족회임원중 힌분이 별세를

하였으나 간담회참석을 하기위해 상경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은 1차조사가 일부완료되었지만 2개월이 다된지금 결정문이 의결되지못하고있어 유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이러다가 조사기간이 다되면 기각처리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하고있습니다.조사관중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원대복귀하여 조사의 연속성이 무너지고있습니다 그자리에 누가 보직을 받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오늘 운명한유족도 미신청유족으로서 조사도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아마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있다고 유족회끼리 공유하고있습니다. 또한 희생자 유족이 멸손되어 신청을 하지못한 경우에는 영원한 미제사건이 되고말것입니다. 하여 조사관들에게 조사재량권을 부여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히여 조사보고서에 기록하여 역사의기록에 남기게하여야할것을 진화위에게 제안드립니다.

김기진 조사1국장: 진화위에서는 금년들어 조사관능력의배양과 조사활동영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있습니다.조사가 완료된지역부터 결정문이  조만간 의결될것입니다. 원래 3월중에 의결될예정이었지만 다소 차질이 생길수도있다는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원대복귀문제의 해결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 저의입장로서는 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사관 전수조사 재량권은 보장되고있습니다 다만 조사관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많이 소요되기때문에 현장에서 적용되지못하고있습니다. 조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근식위원장: 파견공무원 원대복귀 후속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며 파견된공무원의 직업선택권이 보장되어있기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도 본인이 원대복귀신청을 하면 승인할수밖에 없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조사과 1명을 보충하는데 행안부와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 채용하기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사관부족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기재부와 국회 행정안전부에 다각적인방법을 통허여 추진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족회차원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1국장이 언급하였지만 조사관재량권부여와 전수조사문제는 현재 일부지역에서 실시하고있습니다.

윤호상의장:피학살자 유족회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출범당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근식위원장님을 단독면담하였습니다.

1기때에도 조사관부족으로 조사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던경험이 있습니다. 면담자리에서 조사관이 부족하다는것을 우려하고 해소책을 강구하라고 제안하였으며 시행령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영되지못하고 1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그리고 지금 조사관부족을 탓하고있습니다.파견공무원조사관 원대복귀문제는 행정안전부와 각지역지방단체장들에게 협조공문과 방문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워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유족회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각지의 학살지를 발굴하여 원혼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봉행하여 사라져가는 학살지보존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대부분 학살지가 사유지가 되어버렸고  시,군,구 단체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행사를 진행히였습니다. 금년에도 행안부의 지원이 3월달에 결정이되면 20개지역의 학살지에 목각원혼비를 건립할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절한 지방단체장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기위원회는 1기위원회를 계승하고 부족했던점을 보완하여 과거사를 마무리짓기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잘못된

조항 [4+4]상임위원 양당배분으로 인한 정쟁의 도구가되어가고있습니다.

유족회는 여야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야합하여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과거사법안을 반대했던이유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정문의결만 보아도 여실히 증명되고있습니다.

2기위원회가 수요예측을 전혀 하지못하고 우왕좌왕하다기 시간만 흘러가버라고말았습니다 닭쫓던 개모양 지붕만쳐다보고있는꼴이 되고말았습니다 이제 법정조사기간이 2년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신청유족들의 신청이 얼마나 더들어올지 예상할수없습니다.지금이라도 진화위는 유족회와 힘을 모아 차선책을 도모할것을 제안합니다.

이춘근 부산 상임대표: 부산을 비롯한 함안지역은 낙동강방어선때문에 격전이 치열했던 지역이며 보도연맹과 미군폭격으로 희생당한 유족이 수천명에 달하고있습니다.그러나 미군폭격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홍보부족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유족이 대단히 많습니다. 1기때는 미군폭격조사팀이 조직되어 일부사건이 진실규명이되었지만 배보상문제는 미군폭겨이기때문에 재판마져할수없었습니다. 2기위원회는 미군폭격조사신청을 받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조사팀이 꾸려져 조사에 언제부터 착수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우리지역도 경남일대와 부산 함안등에서 일부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통보받지못하고있으며 심지어 작년에 신청한 미신청유족들에게는 조사개시결정통지마재 통보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이로인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신뢰가 바닥입니디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근식위원장: 물론 홍보가 부족한점도 있지만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범초부터 미군폭격희생자에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다만 미군폭격에대한 정확한정보나 미군측의협조를 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조사가 부진할수밖에 없습니다. 유족회에서 오해없으시도록하고 신고홍보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문제인데 2기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12월10일 출범하였지만 정식으로 상임위원 암명이 2021년 5월27일 완료되었기에 조사기간은 법적으로 2021년 5월27일부터 3년간이되기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박종래 충북 상임대표: 충북지방에도 곡계굴미군폭격을 비롯한 노근리사건등과 보도연맹학살사건이 주류를 이루고있습니다.

특히 충주지역은 보도연맹사건희생자가 유난히 많습니다 2기진실화해위원회에 충주,진천,음성괴산등에 미신청유족이 많습니다. 우리지역도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사개시결정통지서도 못받고있는실정입니다. 고령의 유족들은 아예 지쳐서 포기해버리고싶다고 말들합니다. 그럴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면 소식이 올거라고 다독거립니다. 점점 지쳐만가고 코로나때문에 활동반경도 좁아지고  유족들이 자꾸 운명하고있습니다 앞서 지역대표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더욱 분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김기진조사1국장: 가슴속깊이 새기겠습니다. 코로나도 풀리고 여건이 성숙되면 조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조사관들도 명심하고있습니다. 유족이 없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무슨역활을 할수있겠습니까

최상구 인천강화회장: 재개인적으로는 6가족이 몰살당하였습니다 신고를 다마쳤습니다. 인천강화지역은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지역으로 피해가 극심한지역입니다.특히 부역혐의로 처벌받은 유족이 허다하였고 유해또한 해변가나 뻘밭에 묻어버렸기때문에 학살지는 몆군데 남이있지못합니다. 38도선 이북경계지역이 학살터가 많습니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서울경기지방 학살터발굴 용역팀이 유족회중앙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바있습니다. 윤의장님께서  총무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18일 용역팀을만나 강화학살지를 안내하기로하였습니다.피학살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위해 여러가지 노력를 다하고있습니다. 인찬강화도 방신일회장님께서 신청을 해놓고 작년가을 숨을 거두고말았습니다 안타까운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정근식위원장:제가 작년에 박남춘시장과 함꼐 월미도 추모제에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진실규명을 위한 모든노력를 경주하겠으며 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윤호상 의장:일정이 빡빡한데 시간을 더늘려 간담회를 연장해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간단하게 몇가지사항에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서울경기지역신청자를 진화위본사에서 조사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는데 가시적성과가 보이지않는다

둘째:고령자. 노약자 투병중인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수차례요구하였는데 진행되지못하고있다.

김기진조사1국장:서울경기지방은 현재 본사에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조사관숫자가 부족하여 지방출장이 많지만 계속 서울경기방신청인에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울경기지방신청인숫자에 비례하여 조사관을 많이 배차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정근식위원장:고령자 노약자를 구분하기가 매우어렵습니다. 유족대부분이 고령자이기때문입니다 순위를 정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윤호상의장:고령자라고 해서 건강한 유족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독거노인과 요양원에 입원하고계시는분과 투병자를 선별하기는 어려운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유족회에서 2월말경에 실태조사를 지역유족회의 협조를 구하여 실시힐것입니다. 

조사관이 방문하여 비대면조사를 할수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근식위원장:연구 고려해보겠습니다.

윤호상 의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신청자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여순사건특별법에 제정되어 국무총리산하에 여순사건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창립되었고 2월초에  전남도청에 여순사건 조사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조직되어 조사활동에 착수하고있습니다.어제 저에게 여순사건실무회의관계자가 연락이와서 오늘정근식위원장 면담시 실무자들에게 여순사건 신청유족사건을 전남도청조사실무위원회에 이관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관계획에대한 입장을 말씀부탁드립니다.우리 피학살유족회에서도 여순사건신청자들이 70여명에 이르고있습니다.

정근식위원장: 이관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순사건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조사관이 채용되지 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 조만간사건자료와 함께 이관을 시킬것입니다.

윤의장님께서 여순사건 실무위원장과 송상교사무처장과의 연락을 취할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상 의장 감사합니다.

이훈기국장: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2022년 2월17일

3.광주전남유족회의 활동방향에 대한논의

지역유족회는 정보공유가 대단히 어려워 국회와 정부.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행되고있는 여러가지상황에 대해 알수가없다

유족들이 고령으로 인터넷사용과 홈페이지 이용이어려움이 많다.전국유족회에서는 오늘참석한 모든분들께 유족회활동과 극회 정부, 진실화해위원회의 소식을 알수있는 유족회소식지(북소리)을 우송해주겠다.

지역연합회에서 이문제를 해결을 할수있는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유족연합회가 행사만있을때 동원대상으로 여기지말고 상시적인 유족활동에 참여시켜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 유족한분한분 들이 지역유족연합회의 필요성을 인식 스스로 유족회가 필요한다는것을 공감하도록 유족활동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만 유족연합회가 활성화될것이다. 유족회비도 형편에 맞게 소액(예: 3천원,5천원)을 거출하여 회비에의한 지역유족회가 유지될수있다.그리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연대하여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일치단결하여 조부보형제의 죽음에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앞장서자.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면 집행부를 소집하여 전국피학살자에서 초안을 잡아주신 회칙과 기존 광주,전남유족회회칙을 병합논의하여 회장.부회장 지역공동대표.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창립대회를 소집하여 심기일전 민주회의 상징적인 호남의 정신의 정신을 유족활동에 근간으로 심자

4. 법률부로커등의 말에 현혹되지말자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유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변호사들이 임시고용한 법률부로커들이 달콤한말로 감언이설하여

재판을 하면 돈을 타줄수있다고 유혹을하고있다. 특히 이곳 호남지방이 민간인학살신고자가 제일많다. 그러한점을 틈타 도섬지방에서 발생하고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유족회장들과 결탁하여 유족들에게 많은피해를주고있다

배보상절차는

첫번째 국회과거사배보상특별이 통과되면 국무총리산하애 배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유족들에게 직접지급하도록되어있다.

두번쨰 만일 법안이 통과되지못하였을때는 그때는 민사청구소송을 제기하면된다..그라고 1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문응 받는 유족들이받았던 배상금액이다.

0피해자: 8천만원

0배우자: 4천만원

0:자녀: 8백만원

0형제자매 :4백만원

청구소송금액은 변호사들이 자의적으로 청구하였으며 유족이 제시한금액은 아니었다.

변호사수임료:5,5% 

인지세:1억에 45만원

한국의 변호사 수임료는 국제 관례에 따라 아주비싼편이다

변호사들은 야누스의 두얼굴을 하고있다/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신은 천사와 악마의얼굴을 하고있다. 변호사들은 많은사건을 위임받아 막대한잇권을 챙기고있다. 2기진실화해위원회는 1기변호사수임료를 발표하였는데 액800억정도가 된다고하였다

축소시켜발표하였다.

바교적정확한 통계는유족들이 배상받았던 금액은 총 1조2천억정도이며 변호사수임료는 약 1전2백억정도된다

사건을 도맡았던 변호사는 10명정도 안팍이다.그들의 생각은 민간인배상소송은 황금시장인것이나 다름없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인학살과 제주4,3,여순사건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려면 4조5천억이 들어가 국가재정이 흔들려 난색을 표명하고있고 변호사들은  사검을 수임하기위한 방편으로 국회배보상특볍법제정이 통과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불행한유족들을 이권의대상으로산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자와 중소업자들에게는 대선이 코앞에닦치자 14조 7천억을 여,야가 벼락치로 통과시키고 국가의 공권력피해자들에게 이와같이 인색하고 놀고있으니 국제시회에서 비난을 받고있다.

재노사이드협약에 의하면 집단학살의경우 국가상대변호사 수임료는 3%이다.

여기에 일부잘못된 지역유족들이 변호사와 결탁하여 유족발전기금명목으로 1%~3% 많게는 5%~10%까지

유족배상금에서 공제하는 법파라치들이 유족발전기금이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있다.

유족회에서는 만일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유족의 권익을 위하여 정당한 수임료를 받도록하고  불필요한 유족발전기금을받지 않도록모든힘을 다할것이다.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 전국의 피해유족들이 동참ㄹ하여만 뜻을 이룰수있다.

우리 전국피학살유족회는 이런 불미한사건에 한사람도 연루되지않았음을 밝혀드린다.

5.코로나 악재와 대선이 맞물려 대규모 집회가 어렵다. 그러나 정부발표에의하면 3월중순에 접점을 찍고 안정세가 회복되면

과거사특별법제정과 진실화해위원회조사의 정상화촉구를 위한 대규모집회를국회정문앞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주최 힐예정이다.

6.전남도 직할 트라우마센터가 개설되야 여순사건과 5,18항쟁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치료를 실시하고있다.

우리 한국전쟁민간인학살피해자들고 연좌제를 비롯한 사회 감시망에의해 막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있다. 며칠전 전남도청트라우마센터에서 전국유족회로 연락이왔다. 한국전쟁피해유족들에게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라고 결정되었다한다

많은 이용바란다 .담트라우마센터장 성함과 위치를 알려드리겠다

                                                           상임대표의장 윤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