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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잔금청산일(5월 20일)이 취득일입니다.
물론, 취득일(5월20일) 以前에 등기.등록을 했다면 등기.등록일 이고요.
1, 5월20일 취득을 했기에 2011년 05월 20일까지는 1년未滿 보유로 55%(주민세 10%포함)이고요.
2, 2012년 05월 20일까지는 1년以上~2년未滿 보유이기에 44%(주민세 10%포함)를 신고.납부해야 하고요.
3, 2012년 05월 21일부터 2년以上 보유가 되어서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고요.
단, 3년未滿 보유이기에 장기보유공제는 받을 수 없음.
ex, 3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주민세 10%를 포함했음>
2. 2011년 05월 21일부터 ~ 2012년 05월 20일까지는 1년以上~2년未滿 보유이기에
44%(주민세 10%포함)를 \13,200,000을 신고.납부해야 하고요.
3. 2012년 05월 21일부터~ 2013년 05월 20일까지는 누진세율(6~33%)로 납부하고요.\3,762,000을 신고.납부해야 하고요.
4. 2013년 05월 21일부터는 장기보유공제와 누진세율(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고요.
<추가>
먼저, 어머님이 매수한 주택은 특례기간중(2009.3.16~2010.12.31)에 매수한 주택이기에
2년以上 보유하고 매도하면 장기보유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세율은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여려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특례기간중에 매수했기에 여려채의 주택과는
관련이 없이 특례기간중에 취득한 주택만 양도세를 따로 계산하면 됨.
다음, 아버님의 6 가구(채) 주택이 모두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님의 경우는
중과대상 주택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여려채의 주택들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는가일 것입니다.
소형주택에 해당한다면, 매도할 때, 各各의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세율도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소형주택이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2)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이고,
3)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or 단독주택이라면 연면적이 60제곱미터와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로서,
4)오피스텔이 아니고요.
5)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 소형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다음, 언제 매도할지의 여부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대상 주택數에
해당하여도 장기보유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세율은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결론>
제가 광역시를 보지 못하고 중과대상 주택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님의 경우는 매도할 때 중과대상 주택數를 따져야 할 것이고요. 특히, 세법의 개정여부에 양도세가 달라질
것이기에 세법의 개정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과대상 주택數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外에도 "조세특례제한법"등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임대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중족하는 주택입니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
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에서 5호(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3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90평)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45평)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한마디로, 같은 市.郡에서 1戶以上의 대지면적 90평(연면적 45평)以下를
앰대하고있는 거주자가 7년以上 임대한 주택으로 당해주택(토지 포함)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
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보육시설"이라 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
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 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08.2.29>
1. 일반주택 양도당시 당해 임대주택등을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2. 일반주택 양도당시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제2호·제3호·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08.2.29>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의 인가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4. 삭제 <2006.6.12>
5.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본조신설 2003.12.30]
연혁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면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종전 제167조의4는 제167조의8로 이동 <2005.12.31>]
연혁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2008.11.28,
2008.12.31, 2009.2.4, 2010.2.1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의2.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연혁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 제16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08.12.31, 2009.2.4, 2010.2.18>
1. 제156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16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의2.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