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노조, 교육부 면담결과 (2017.08.17)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동조합 -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과의

면담 결과

일시 : 2017년 8월 17일 오후 5시 30분 ~ 7시
장소 : 교육부 1층 접견실
참석 : 방과후학교지원과 과장 및 직원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 외 4인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8월 7일 농성을 시작한지 12일째 교육부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최소한 안정적으로 방과후수업을 할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과도한게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방과후강사들이 교육부 앞에서 농성한지 12일이 되어서야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방과후강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방과후담당 과장하고 교육분야고용분야총괄팀 담당자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면담내용>

1. 1년 마다 면접 제도 폐지하고 합리적인 재계약기준 마련
  - 방과후강사들이 요구하는 1순위임.
  - 매년 면접때문에 학교는 서류와 면접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강사들은 차기년도 계약문제로 불안해 함
  - 방과후수업은 만족도가 낮으면 학생수가 줄어들고 폐강이 되고, 만족도가 높으면 학생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만족도가 높으면 지속적인 재계약이 될수 있도록 요청함
  - 교육부는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없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함.
  - 이 문제는 강사들의 고용안정 대책의 핵심이며 중간중간 계속 강조를 함.

2. 방과후 담당 전담사 신설
  -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교업무 경감 및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 가능,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교육부 또한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함.

3. 위탁업체의 부당행위 근절
  - 현재의 업체 위탁은 다시 재하청 주는 구조이고, 강사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강사에게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임. 업체와 강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함.
  - 인건비지급확약서(인건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학교는 방치하고 오히려 강사에게 업체와 협의를 하라고 하고있음.
 - 최근에는 재료비와 교재비를 늦게 주거나 떼어먹는 업체가 있고, 작년도 재료비를 지급하지 않고폐업처리한 업체도 있음.
 - 이런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이런 업체들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못하게 하는 방안 마련 요청
 - 또한 4대보험 및 퇴직금은 별도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들은 강사인건비에서 내고 있음. 게다가 퇴직금은 1년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데 대다수 계약기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어 퇴지금을 받을수 없음에도 업체들은 떼어가고 있음.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함.

4. 방과후 위탁 전환시 학부모 의견 의무화하고, 수요조사문 객관적 반영
 - 방과후학교 위탁전환시 학부모 설문조사시 학부모 의견 의무화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장단점에 대허서 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함

5. 수용비와 수강료 대납 문제
 -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데 실제로 복사한장 쓸수 없고, 쓰레기 봉투조차 없어 직접 가져가는 일이 생김
 - 수용비를 방과후학교 운영에 쓸수 있도록 요청
 - 길라잡이에 강사들이 수강료 대납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용비에 대해서 방과후학교를 위해 쓸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납과 관련해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함.

6. 보강 및 대체강사
 - 갑작스러운 일(부모님 상,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사후에 보강이 가능하도록 요청
 - 학교사정에 의한 휴강(학년별 체험학습 등)에 대해서는 보강을 안하는 것으로 요청
 - 특히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계약해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임에도 불고하고 방과후강사는 임신과 출산때문에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음. 출산시 대체강사를 쓸수 있도록 요청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7. 면접시 방과후강사 경력 인정
 - 최근의 사례를 보면 면접에서 전공과목과 교원자격증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비해 방과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실력있는 강사들이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교원자격증이 없다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있음.

 - 방과후수업은 경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 경력도 교원자격증 수준에 상응하는 기준 마련요청.

8. 수업시수 기준 마련
 - 현재 수업시간은 1타임이 40분인데 방과후는 40분, 50분, 60분 다양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1타임이 80분인 경우도 있음
 - 방과후수업이 잘 이뤄질수 있도록 수업시수 기준 마련이 필요함

9. 채용서류 간소화와 면접시간 보장
 - 길라잡이에서 채용서류 간소화할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면접시간과 방과후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보장 요구함.

 
10. 가이드라인 개정시 강사의견 수렴 문제
  -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강사들이 의견내기가 쉽지 않음
  - 방과후강사노조에서 취합하여 전달 요청함
  - 교육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별 문제를 포함하여 전달하면 언제든지 받겠다고 표명함

논외로 방과후학교 법안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교육부 또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전담사를 두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서명운동 (문재인대통령에게 바란다 서명운동 바로가기 )에서 강사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자료집을 방과후학교지원과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에 전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벌어지고 있는 면접으로 인해 강사들의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며, 합리적인 재계약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방점을 찍어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 앞에서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한지 12일이 되었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육부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방과후강사들이 직접 농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담감을 가지는 만큼 우리의 요구사항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년에는 국회앞에서 방과후학교법안 제정을 위한 농성을 진행하였고, 올해는 교육부 앞에서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에서 출발하여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강사들이 노동조합으로 함께 해주는 만큼 성과도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더욱더 노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면담사진>

<농성 사진>

<구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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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영어강사도 방과후 강사인데 내년부터 영어선행학습 금지에대한 의견제출은 전혀 안해주신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ㅜㅜ

[이혜경]

이렇게 애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예수]

화이팅 입니다~~

[shiri]

고맙습니다!👍

[천안과학]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남의 1순위 요구는 위탁업체철폐입니다.
여기는 공개채용면접의 기회조차없습니다. 공채가 없고 다 업체위탁이니

[춘삼월]

정말 답답할뿐입니다..

[이수연]

1. 가장중요한 기본 수업시수 와 10년 이상 물가상승비에 상관없이 똑같거나 심지어 금액을 더 줄이고 있는 부당한 시간당 강사료측정 에관한 문제의 강력한 개선요구가 빠진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위탁업체의 계약에 관한 강력한 철회요구가 아닌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3. 교사의 고용안전을 위해서는 무기계약처럼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요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관한 구체적 대안방안이나 강력한 요구가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한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위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이 부족해 안타깝습니다.★앞장서서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성희(세종-과학동글샘)]

수업시수와 강사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위탁업체에 관한 요구는 2년간의 우리활동의 성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같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건비와 재료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고용안전도 차근차근~

[teacher]

영어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도 괸심좀부탁드립니다 모두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