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7] 청년평화아카데미 1강 - "독도의 불청객들" 결과보고

[부산평통사]

요동치는 한반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답은 있어!

2024 부산 청년평화아카데미 

1강 "독도의 불청객들"

2024. 11. 17(일) 오후 5시/ 책과아이들

올해 청년평화아카데미 1강은 국제신문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남차우 신입회원이 맡아주었습니다.

강의에 앞서 평통사 소개와 오카리나 합주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강의에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남차우 선생은 우선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의 반평화적 행보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세계적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멕시코 신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16세기 초 무력으로 멕시코를 정복하여 3백년간 식민 통치한 스페인 국왕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자 대통령 취임식에 스페인 국왕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네팔 국경 경계지 철조망(일명 '신만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네팔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것이나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여 도네츠크지역 슬라브인 보호를 핑계로  '특수군사작전'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촌은 이처럼 평화 공존보다는 지역 패권을 노리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도는 이 같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이 벌어진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차우 선생은 독도야말로 20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제물로 바쳐져 지금도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미영 중심의 전후 최종 처리지침이 담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1.9.8 체결, 1952.4.28 발효)에서 한반도 영토조항은 모호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울릉도와 제주도, 거문도를 한국으로 복속시키는 한편, 독도는 제외한 것입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자신들의 시마네현으로 독단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독도는 러일전쟁(1904.2~1905.9) 당시 일본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는 기존에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국의 영토로 편압한, 즉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당연히 한국으로 복속되어야 하나 미국은 당시 딘 러스크 아태담당 차관보가 주미한국대사관(대사 양유찬)에 보낸 서한에서 독도가 일본 시마에현 관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남차우 선생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다툼이 그 이전 영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에서도 있었음을 상기한 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를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숙종실록 등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들 사료 중에는 안용복 장군이 일본 에도막부와 협의하여 일본이 조선 영토임을 확인한 서한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에 딸린 석도(石島, 독도)로 적시했습니다.
미국도 2차 대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SCAPIN 677호, 1946.1)에서 일본 영토에서 독도 포함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종합할 때 일본이 독도를 분쟁수역화 하는 것은 그들의 침략성,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남차우 선생은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속성은 한일병탄을 합법화하려는 기도가 드러난 한일기본(수교)협약(1965.6)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개탄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대중국 대소련 전초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음을, 남차우 선생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일 '미일안보조약'도 동시 체결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도 문제는 동서 냉전구도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남차우 선생은 이후 일본 재무장화가 진행된 과정도 소개했습니다. 자위대 창설(1954.7) 이래 자위권 발동 3요건과 전수방어 원칙에서 벗어나 자위대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아베 정권은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천명으로, 기시다 정권은 2022년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로 일본의 침략적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국가안보보장전략을 개정하고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유지 원칙을 폐기하여 2023년 1.19%에서 시작하여 2027년까지 GDP 2%까지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행보는 멈춤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차우 선생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의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발언을 한 이래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빌미가 될 협상이 잇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주었습니다.  
한일정보공유협정에 이어 한일상호군수지원 협정(ACSA) 체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협정은 자위대에 필요한 항만 공항시설이나 군사기지 제공의 근거가 됩니다. 지난 9월 초에 체결한 한일간 제3국내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는 ACSA체결의 밑자락임도 지적했습니다.
남차우 선생은 지난 2022년 9월, 독도 앞 180km 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군사훈련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명목으로 전개한 사실을 짚으면서 이전 합동훈련장인 제주도 남방 외해상이나 타국 공해상에서 진행한 것과는 사뭇 딴판인 이 훈련은 자위대 진출이 성큼 다가온 형국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차우 선생은 미국이 국력이 쇠퇴하여 세계 유일 강국 지위가 퇴색하자 ‘지구촌 경찰’ 노릇이 버거워진나머지 중국 러시아 북한 대항 전선에 일본에 큰 역할을 주문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도 동원하려는 의도라고 전체 내용을 정리한 후 19, 20세기 초 위정자들이 외세에 의존하여 한반도를 열강의 세력다툼장으로 만든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나라 잃는 통한의 우리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학습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군사화, 우리 정부 움직임, 주변 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고 자주와 평화통일을 이끄는 청년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차우 선생은 독도 문제의 핵심을 다시 짚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의 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국이 독도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이 해결이다"고 한 것이 독도문제의 핵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청년들이 별도로 남아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남차우 회원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