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침수피해 주민을 만나다.

[박형민]

□ 지난 2일, 광주를 방문해 학동사고 현장과 분향소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 면담, 학동사고 관련 임택 동구청장 면담을 가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농성ㆍ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 이 지역은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에서 시작한 08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하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어지고, 같은 장소에서 발원한 빗물 하수관로가 지나치는 탓에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는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왔다.

○ 그런데 해마다 침수가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는 물론, 보상과 향후 대책마저 예산부족을 이유로 도외시되고 있어 주민불안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 박형민 대표는 08BTL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배수설비 미처리율은 71.79%에 달해, 공사 시행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하는 등 하수관거정비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수질개선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실제 광주시는 08btl컨소시업 업체에 20년간 총 4183억 4400만 원의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하는 등 사업비의 2배에 달하는 임대운영비를 지출하고도 당초 사업 시행의 목표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사업 마무리 계획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다.

○ 또, 작년 8월, 극락천의 범람으로 인해 허리춤까지 차오른 침수피해에 관해서도 천재지변이 아닌,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서석고 구간의 누락에 따른 인재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관해 광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작년 9월부터 광주시와 서구청이 시행계획 중인 우회관로 또한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무대로 횡단시공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서구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민 불안은 극에 달해있다.

○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처음도 아닌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고 피해보상액 또한 최소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을 받아들여야 했던 주민들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향후 광주광역시의 책임 있는 태도와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국회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에 관해서 법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약속했다.

○ 이후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 7시 금 호월드 8층에서 열린 정의당 광주 서구 갑 창당대회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