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가총액 1000조엔 사라진 중국서 온 최악의 뉴스

[お持て成し]

시가총액 1000조엔 사라진 중국서 온 최악의 뉴스 / 2/18(일) / Forbes JAPAN

3년간 시가총액이 7조달러(약 1050조엔)나 날아간 중국의 주가 폭락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들은 그 터무니없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은 2021년 이후 일본과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와 맞먹는 시가총액을 잃었다고 하면 규모가 가장 잘 전달될까.

그렇다고 해도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부터 전해 온 최악의 뉴스는, 그 밖에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과거 수십 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형 부동산회사인 중국 헝다그룹에 홍콩에서 청산명령이 내려진 건도 아니다. 최악의 소식은 바로 중국에 관한 나쁜 소식에 대해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싸움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최근 중국 경제와 시장 전망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확산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언설로 중국 경제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지 말라는 등골 서늘한 경고는 애덤 스미스로 시작되는 근대 경제이론과는 거리가 먼 마오쩌둥적 발상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매우 성가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경제선전과 여론유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느냐는 발표문 '행간'에 숨겨진 부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월 미국 대형 금융회사인 씨티그룹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프라이빗뱅커들에게 위안화와 그 환헤지 전략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시 주석의 강한 의향을 받은 홍콩 정부는 조금 전에 「국가안전조례」의 제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 23조에 근거한 이 법령은 중국 공산당이 20년 전부터 홍콩에 강요하려고 해 온 것이다.

모호한 조문의 국가안전조례는 과거 아시아의 런던으로 불렸던 홍콩에서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가에 위험하다고 본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법령으로서는, 2019년에 일어난 대규모 항의 행동에 이어 다음 20년에 시행된 홍콩 국가 안전 유지법(국안법)을 보완하는 것이 된다.

국가안전조례 원안은 '국가에 대한 반역', '반란', '간첩행위',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파괴활동', '외세에 의한 간섭' 등 5개 범죄를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가 각 범죄에 추궁 당하는지는 분명치 않아,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보도기관, 컨설팅 회사, 인터넷 플랫폼의 관계자로 보면 화가 날 정도다.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곤경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국내에서 발표하는 리포트나 스피치에서 그것을 언급해도 괜찮은 것인가. 중국 본토 기업들이 장부를 속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중국 본토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머지않아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것 같다고 느낀 전략가는, 그 염려를 공개석상에서 표명해도 좋은 것일까.

외국 언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속 기자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는 알려진 것보다 나쁘다는 내용의 기사를 집필했을 경우, 그것을 전달해도 좋은가. 기자가 매디 워터스 같은 공매도 투자회사를 취재하면 국가안전부의 손을 보게 될까.

▷ SNS 웨이보도 '중국경제 욕하지 말라'고 사용자들에게 경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카일 배스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나 조지 소로스의 펀드가 위안화 하락과 홍콩달러의 미국 달러화 페그제 붕괴에 베팅하는 뉴스가 SNS에서 공유됐다며 책임을 물을 것인가.

작년 사상 최악을 기록해 정부가 공표를 취소한 중국 본토의 청년 실업률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홍콩의 학자는, 그 연구를 매장해야 할까. 비정부기구가 중국의 광역경제권 구상 일대일로에 의한 환경파괴에 관한 연구를 중국에서 금지당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가정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게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SNS 웨이보는 일부 누리꾼에게 중국 경제에 대해 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유저는 「중국 경제를 떨어뜨릴 것을 의도한 다양한 상투적 문구」나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해, 억압하려고 하는 시도」를 삼가도록 재촉받고 있다.

또 최근 몇 주 사이에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나 저널리스트의 논평이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삭제되고 있다. 마침 그의 측근들이 중국의 경제와 부동산 부문, 주식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을 퍼뜨리도록 압박하는 시점에서다.

이들은 힘차고 자신감 넘치는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자국의 자본시장이 세계에서 평가받을 상태가 아니라고 자각하는 정부의 행태다. 중국은 자국 경제가 2021년 이후 입은 수 조달러의 자금 유출을 반전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공표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2012년 정권을 출범시킨 뒤 자원 배분으로 시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후 10년간 중국 경제는 블랙박스화가 더 진행됐다. 시 정권 시대는 검열을 다시 위대하게 했고 금융계의 불투명성은 커졌다.

기업지배구조(기업통치)가 후퇴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홍콩으로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신용등급 방법의 개선이나 시장감시 메커니즘의 투명성 향상, 비효율성과 증대되는 리스크나 부정행위에 대한 미디어계의 감시기능 등에 대한 기대도 좁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 시 정권이 스스로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중국 경제와, 세계의 투자가가 마주하는 중국 경제의 괴리는 커지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투자자의 눈에서 실체를 감추기 위해 조명을 떨어뜨리는 듯한 행태는 2024년 자국 경제에 걱정이 없고 자신감 넘치는 정부라면 먼저 하지 않을 일이다.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오히려 나쁜 소식이 돌게 됐을 때일 것이다. 그것은 시 지도부가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표현일 테니까.

William Pesek

https://news.yahoo.co.jp/articles/8f5f3ec330fd80ebef58f21bcbabf8a2599f0eb0?page=1

時価総額1000兆円消失すらかすむ、中国から届いた「最悪のニュース」（Forbes JAPAN） - Yahoo!ニュ

時価総額1000兆円消失すらかすむ、中国から届いた「最悪のニュース」
2/18(日) 11: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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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JAPAN
GAlexS/Shutterstock.com

3年間で7兆ドル（約1050兆円）もの時価総額が失われた中国の株価暴落について、エコノミストたちはその途方もなさをどう説明したものやら頭を悩ませている。中国の株式市場は2021年以降、日本とフランスの国内総生産（GDP）の合計に匹敵する時価総額を失ったと言えば、規模の大きさが最もよく伝わるだろうか。

とはいえ、アジア最大の経済大国から伝わってきた最悪のニュースは、他にある。中国のデフレが過去数十年で最速のペースで進んでいるという話ではない。大手不動産会社の中国恒大集団に香港で清算命令が出されたという件でもない。最悪のニュースは、まさに中国に関する「悪いニュース」に対して、中国の習近平指導部が戦いを本格化させたらしいことだ。

報道によれば、中国の主要な情報機関である国家安全省は最近、中国経済や市場の見通しに関して批判的な見解を広める者を見張っ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虚偽の言説」によって「中国経済をおとしめる」言動をするな、という背筋の寒くなるような警告は、アダム・スミスに始まる近代経済理論とはかけ離れた毛沢東的な発想だ。そしてこれは、中国の影響力が高まるなかで非常に厄介な問題を引き起こしている。

国家安全省は「経済宣伝と世論誘導を強化する」と公言した。だが、本当に気がかりな問題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行為が取り締まりの対象になるのかという、発表文の「行間」に隠された部分だ。

ブルームバーグ通信は1月、米金融大手のシティグループが中国本土を訪れるプライベートバンカーたちに、人民元やその為替ヘッジ戦略について話さないよう指示していると報じた。また、習主席の強い意向を受けた香港政府は先ごろ「国家安全条例」の制定手続きを開始すると発表した。香港の憲法にあたる香港基本法23条に基づくこの法令は、中国共産党が20年前から香港に押し付けようとしてきたものである。

あいまいな条文の国家安全条例は、かつて「アジアのロンドン」と呼ばれた香港で、中国本土と同様に、政府が国家にとって危険とみなした情報を統制するのが狙いだ。香港の法令としては、2019年に起きた大規模抗議行動を受けて翌20年に施行された香港国家安全維持法（国安法）を補完するものになる。

国家安全条例の原案では、「国家に対する反逆」「反乱」「スパイ行為」「国家の安全に危害を加える破壊活動「外国勢力による干渉」の5つの犯罪を取り締まるとしている。だが、どのような行為が各犯罪に問われるのかははっきりせず、外資系投資銀行や報道機関、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インターネットプラットフォームの関係者からすれば腹立たしいほどだ。

たとえば、中国経済は苦境にあると確信しているエコノミストは、中国国内で発表するリポートやスピーチでそれに言及しても大丈夫なのか。中国本土の企業が帳簿をごまかしていると判断できる場合、当局の事情聴取を受ける危険を冒さず投資家に警告す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か。あるいは、中国本土の不動産開発会社が近く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に陥りそうだと感じたストラテジストは、その懸念を公の場で表明してよいものだろうか。

外国の報道機関の場合も同様だ。所属する記者が、中国の地方政府の債務リスクは知られている以上に悪いという内容の記事を執筆した場合、それを配信してよいのか。記者がマディ・ウォーターズのような空売り投資会社を取材したら、国家安全省の手入れを受けることになるのか。

SNSの微博も「中国経済の悪口を言うな」とユーザーに警告
ソーシャルメディア企業は、カイル・バスのようなヘッジファンドマネジャーやジョージ・ソロスのファンドが人民元の下落や香港ドルの米ドルペッグ制崩壊に賭けているニュースがSNSでシェアされたとして、責任を問われるのだろうか。

昨年過去最悪を記録して政府が公表を取りやめた中国本土の若年失業率の影響を研究している香港の学者は、その研究を葬り去るべきか。非政府組織が中国の広域経済圏構想「一帯一路」による環境破壊に関する研究を中国で禁止されたくない場合、どうしたらよいのか。

ここ最近の動きを踏まえると、こうしたシナリオはもはや仮定の話にとどまらなくなりつつある。

昨年12月、中国のSNS「微博（ウェイボー）」は一部のユーザーに、中国経済についての悪口を言わないよう求めた。ユーザーは「中国経済をおとしめることを意図したさまざまな決まり文句」や「中国を戦略的に封じ込め、抑圧しようとする試み」を控えるよう促されている。

また、ここ数週間で、著名なエコノミストやジャーナリストの論評が中国のネット空間から削除されている。ちょうど習の側近らが、中国の経済や不動産部門、株式市場に関する明るい見通しを広めるよう働きかけているタイミングでだ。

これらは、力強く自信に満ちあふれた政府がとるような行動ではない。自国の資本市場が、世界で評価される状態にないと自覚している政府の行動だ。中国は、自国の経済が2021年以降に被った何兆ドルもの資金流出を反転させたいのであれば、むしろ透明性を高めるべきなのだ。良いニュースであれ悪いニュースであれ、公表させるのだ。

習は2012年に政権を発足させたあと、資源配分で市場に「決定的な役割」を担わせると約束した。ところが、その後10年間で中国経済はブラックボックス化がさらに進んだ。習時代は「検閲を再び偉大に」し、金融界の不透明性は増した。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企業統治）が後退しただけではない。中国政府はこれらの現象を香港にも広げようとしている。信用格付け方法の改善や、市場監視メカニズムの透明性向上、非効率性と増大するリスクや不正行為に対するメディア界の監視機能などへの期待もしぼんでいる。

こうした諸々によって、習が自身で築き上げたと考える中国経済と、世界の投資家が向き合う中国経済の乖離は大きくなっている。繰り返しになるが、投資家の目から実態を隠すために照明を落とすような振る舞いは、2024年の自国経済に心配がなく自信に満ちた政府なら、まずやらないことだ。中国から良いニュースが届くのは、むしろ悪いニュースが流れるようになったときだろう。それは習指導部が中国経済への自信を取り戻した表れだろうから。

William Pes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