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베네딕토]

2025년 10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타인의 호의를 응당 누려야 할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외교

1. 이 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다고함

2. 경주서 한·일 정상회담 논의 중

대통령실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함

3. 대통령 탑승 새 지휘헬기, S-92 유력

오는 2030년부터 도입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 기종은 미국 시코르스키의 S-92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 기종은 현재 사용 중인 대통령 전용 헬기 VH-92의 개량형으로, 운용 신뢰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함

4. 대통령 측근 3인방의 광폭행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 3인방의 적극적인 대외 광폭 행보를 두고 여의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유력 주자의 워밍업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함

5. 트럼프, 중국과 회담 성사되지 않을 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중국과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지난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함

6. 개헌자문위, 법관 파면제 도입 유력

현행 헌법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장 직속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법관 파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함

7. 역대 국회 개헌 자문위 모두 재판소원 도입 반대

역대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이 4심제로 변질할 가능성, 재판의 정치화, 권력 분립 훼손,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지적하며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2008년, 2014년, 2017년, 2023년 총 네 차례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함

8. 특검에 반격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최근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에도 나서는 등 내우외환에 휩싸인 특검을 향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의석수 한계로 정치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함

9. 트럼프, 28일 일본 다카이치 신임 총리 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해 나루히토 일왕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를 만난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재판소원이 사법개혁 최대 쟁점으로 부상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리는 증원안이 오히려 부차적 쟁점으로 보일 정도로 재판소원이 사법개혁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대법원 등은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한다며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재가 다시 심판하게 하는 것은 4심제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함

3. 육군 부사관 충원율 42％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53％ 포인트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각각 떨어졌다함

4. 세관 마약 합수단장에 채수양 검사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장에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됨에 따라 독자적인 수사 전결권을 요구해온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지검장 간의 갈등이 더 커질수 있다고함

5. 이찬진 금감원장, 비공개 금융재산 300억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초구 아파트 2채와 서울 상가 2채 외에 300억~400억원대의 금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보유 중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한두 달 내 자녀에게 양도한다고함

6. 코레일, 철도차량 미납 업체에 또 추가계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앞서 두건의 계약에서 총 218칸을 미 납품한 다원시스에 2429억원규모 추가계약을 체결해 전관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함

경기종합

1. 대미 수출 이달 24.7% 감소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탓에 이달 1~20일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줄었고,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은 42억 3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7%나 급감했다함

2. 9월 생산자물가 0.4% 상승

지난달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가 뛰면서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54로, 전월보다 0.4% 상승했다함

3. 기술력과 생산 속도도 중국 기업에 밀렸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 환경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생산 속도에서도 중국 기업에 뒤처지고 있다함

4. 미국 선박, 한국 등 동맹국서 건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조선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사들은 한국에서 선박 블록을 제작해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내장재를 채워넣지 않은 깡통 선박을 만들어 미국에서 완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5. 아마존, 전체업무 75% 자동화 목표

디지털 노동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인공지능과 로봇이 빠르게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요즘, 미국의 대표 고용주인 아마존이 향후 전체업무의 75%를 자동화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함

6. 오픈AI, 웹브라우저 출시

오픈AI가 직접 만든 웹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가 출시하면서 구글과 퍼플렉시티 등 경쟁사들과 직접 맞붙게 됐다함

7. 국내 대기업 자산 5년새 812조 증가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2개 그룹의 전체 자산 규모는 2019년 1천897조2천869억원에서 작년 2천709조853억원으로 811조7천984억원(42.8%) 증가했으며, 이 중 5대 그룹의 자산 규모가 1천143조5천705억원에서 1천588조741억원으로 444조5천36억원 증가해 나머지 47개 그룹의 총자산 증가액을 앞질렀다함

8. 흔들리는 KAI

정치 싸움에 휘말려 회사가 이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좀처럼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한 민영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한화,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이 주요 인수 후보군으로 꼽힌다함

9. KT&G, 3분기 견고한 실적

국내 담배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KT&G가 안정적인 본업 경쟁력과 해외 사업 고성장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이 8%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함

10. 최태원 이혼소송,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씨의 파기환송 이혼사건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배당됐으며, 최 회장이 부인에게 지급될 재산분할 액수는 가사1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해 확정한다고함

11. 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한다고함

12. 가전으로 눈 돌린 풀무원

저마진 구조의 식품기업 풀무원이 내수 부진과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한계가 뚜렷해지자, 에어프라이어를 시작으로 김치냉장고, 음식물 처리기 등 가전 시장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함

13. 동장군에 패션업계 반색

내수 소비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패션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매출 시즌인 FW(가을·겨울) 시장이 본격화함에 따라 4분기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함

14. 한국앤컴퍼니 주주 소송전 돌입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조현범 회장이 구속 수감된 동안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사회가 거액의 보수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함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엔화약세에 상승

2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 데 따른 엔화 약세 여파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80원 오른 14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

금융위가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함

3. 은행·보험·증권 5년새 25% 폐점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은행·보험·증권사 지점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고함

4. 금도 김치 프리미엄

국내 금 시세가 국제 금 시세를 10% 이상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김치프리미엄은 달러화로 거래되는 국제 시세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함

5. 대세 된 화폐 엑소더스

정치경제학적 원인으로 달러 등 기축통화국마저 화폐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위험자산인 주식·가상화폐와 안전자산 금·은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에브리씽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함

6. 미국 레버리지 ETF 총자산의 40%가 국내 투자자

국내 투자자들이 짧은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 영끌한 자금을 투기성 높은 레버리지 펀드에 투자하면서 미국 레버리지 ETF 총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함

7.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편입 조건 이행 차질 우려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 위해 금융당국에 자본관리를 약속한 우리금융그룹이 서울 회현동 디지털타워의 매각을 추진 중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통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금융이 자본관리계획을 변동 없이 이행하는 지가 최대 관건이라함

8. 열차 지연으로 6년간 156억원 물어줬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경우는 4010건으로 코레일과 에스알이 지급한 배상 지연금은 156억2108만원에 달한다함

9. 서울교통공사 노조, 쟁의행위 절차 진행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11월 중순쯤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연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대형마트에선 쌀값이 20.7% 급등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대형마트에선 쌀값이 20.7% 급등했고,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15%의 상승한 반면 쌀 소매 유통의 강자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10.2% 상승했다함

2. 국립대병원 교수 올 217명 사직

10개 국립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806명을 뽑겠다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372명(46.2%)만 채용됐으며 올해 1∼9월에는 국립대병원 교수 217명이 사직했다함

3. 제주도에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

인구 70만명의 제주도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올해는 8월 말 기준 1만738명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9100명(85%)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의 순이라함

4. 지역아동센터 결핵 검진률 저조

돌봄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 대한 결핵 전염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 17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결핵 검진율이 100%인 곳은 대전, 강원, 울산 등 3곳이라고함

5. 교대 12곳 중 절반만 이주배경학생 전형 운영

지난해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이 20만2208명에 달하지만,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중 별도 전형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교대가 12곳 중 5곳으로,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지 않고 있다함

6. 학원가는 벌써 겨울 전쟁

겨울방학 시작까지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대치동 등 입시학원가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과 자습으로 채워지는 전일제 윈터스쿨 접수가 본격화하면서 통원형과 기숙형을 가리지 않고 조기 마감되는 반이 속출하고 있다함

7. 미 제재 대상 후이원 서울서 코인 환전 영업

북한 해킹 자금 등 전 세계 불법자금 5조 원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이 현지 관계사를 통해 지금도 한국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함

8. 광주 곳곳 수돗물 변색 사례 속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구, 북구 등 일부 가정에서 샤워기 필터가 단 2~3일 만에 갈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상수도 사무소에선 인체에 무해하다고함

국제

1. 뉴욕 증시, 미중 협상 난항에 혼조세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중국과 회담 성사되지 않을 수도 트럼프 발언에 다우존스 0.47% 상승, S&P500지수 0.00%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16%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미국 대량 구매에 상승

21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100만배럴 확보했다는 소식에 0.3달러(0.52%) 오른 배럴당 57.82달러에 거래됐다함

3. 국제 금값, 차익 실현에 급락

21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달러 강세와 착익실현 매물로 5.7% 급락한 온스당 4천109.1달러를 기록했다함

4. 젤렌스키에 욕설한 트럼프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라고 강요하는 등 시종 훈계와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고함

5.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연기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할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양국 간 이견으로 연기됐다고함

6. 미국, 전략 비축유 100만배럴 구매

미국 에너지부가전략 비축유 확보 차원에서 오는 12월과 내년 1월 100만배럴 규모의 원유를 매입한다고함

7. 사모대출 급성장은 경고신호 있는 상황

미국 월가에서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최근 대출 부실화로 손실을 본 중형은행 자이언스 뱅코프의 해리스 시먼스 최고경영자(CEO)가 사모대출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 것은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함

8. 워너브라더스, 사업 매각 공식화

지분 매각을 공식화한 미디어 공룡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파라마운트가 적극적으로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함

9. 중국, 연말까지 100조원 푼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5000억 위안(약 100조 원)을 투입한다고함

10. 일본, 약국서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 구입

일본 정부가 사후피임약의 일반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 복용할 수 있게 됐다고함

11. 대만, 8개월째 수출 증가세

반도체 호조를 앞세운 대만의 지난 9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0.5% 증가한 702억 2000만 달러(약 100조 4777억 원)로 8개월째 증가세라고함

12. EU, 중국과 희토류 수출통제 협의

최근 미·중 갈등 재개로 EU로 불똥이 튈까도 걱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초청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고함

13. 영국, 중국인 의회 출입 제한 검토

중국 스파이 사건 여파로 영국 의회가 중국 방문객의 의회 출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함

14. 프랑스 박물관에서 금 훔친 중국 여성

프랑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금덩이를 훔친 혐의로 20대 중국 여성이 체포됐다.

지난달 16일 새벽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침입해 총 6㎏ 상당의 금덩이를 훔쳐 달아난 24세 중국 여성이 금을 처분하려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체포됐다함

궁금한 이야기

1. 내달 13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정부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직장인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된다고함

2. KT 해킹은 국가 단위 공격 예행연습 의혹

KT망과 연결된 불법 기지국이 1년간 장거리를 오간 반면 소액결제 피해는 이에 미치지 않아, 해킹 공격이 범죄 수익을 위한 단순 해킹보다는 인프라 탐색과 정보 수집을 위한 국가 단위 공격의 예행연습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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