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전주발 착한 임대, 재난기본소득 등 세계 지방 정부와 공유

[박지현녹색기술융합학과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플랫폼인 세계보건 도시 웹사이트와 세계지방 정부 연합(UCLG) 아시아태평양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전주시가 26일 이들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과 저소득층의 긴급생활 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 등이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들이다.

세계지방 정부 연합은 국제연합(UN)의 193개 가입국 중 140개국 25만여개 지자체를 회원으로 둔 국제적 지자체 연합조직이다.

버나디아 트잔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전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다른 도시들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의 연대와 결속은 우리 사회를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코로나19로 세계 도시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코로나19 선제 대응 정책과 아이디어가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090300055?input=1195m

내 의견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가측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준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이 국가 재난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횡령을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 것은 좋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지급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