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제21대 총선…각 정당이 내건 ‘장애 정책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한승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5일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의 정치적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만큼 현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는 만큼 거대 야당의 역할론에 대한 심판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 입법 권력을 분점해 오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 모두에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출현한 상황인 만큼 크든 작든 의석 분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치적 지형과 상관없이 장애계는 장애정책의 개선을 위해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역할에 의존해 왔고, 각 정당들도 총선 공약을 통해 호응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계층별 핵심공약으로 모두 8개의 장애 관련 공약을 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및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이동권 보장 강화 등을 내놨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필수적 장애인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확대 및 요금 표준화 및 대중교통수단 신규 투입, ▲시청각 장애인 스마트 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앱 개발, ▲장애계 참여 서비스종합조사 기준 마련, ▲뇌전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 개정 및 뇌전증지원법 제정 등이다.

정의당은 ▲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UN 선택의정서 채택,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65세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 ▲최저임금 적용 및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관리법 개정 통한 종합대책 마련, ▲저상버스 100%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보조기기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등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들 3개 주요 정당이 내세웠던 장애가 있는 유권자 대상의 공약들은 지켜졌을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이뤄진 정책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심한 장애(기존 1급·2급·3급)’로 확대와 장애인콜택시 전국통합지원체계 구축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50제곱미터로 확대한 것이 전부다. 반면, 정의당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100%로 도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여성 친화 산부인과 지정,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기 등이 제도화되었다.

물론, 정당의 공약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개인의 노력으로 제도화되거나 개선된 사례도 있었고, 각 정당 모두 공약화한 제도도 있다. 한 예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정의당의 공약 사항이었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예지 의원이 주도했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는 세 당 모두 공약화했던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약화한 장애 정책도 부실했지만 그나마 공약 내용의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두 정당은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영입했지만 이들 또한 역량의 한계와 정치적 득실과 이해관계 등 활동의 한계를 보였다. 반면 정의당은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공약에 착실히 반영함으로써 제도적 개선에 기대를 모았으나 6인의 작은 정당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