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국민 47% “헌재 중립적이지 않다”

[귀암(龜巖) 김재형]

 국회·정당

국민 47% “헌재 중립적이지 않다”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2. 02. 17:54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03010000445

국민 47% “헌재 중립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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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KOPRA 정례 여론조사
45%는 "중립적"… 오차범위내 갈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민 47%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와도 같은 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이 조직의 존재이유와도 같다. 이런 기관을 절반 가까운 국민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2월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여론은 47%, '중립적이다'라고 응답한 여론은 45%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으로 갈라졌다. '잘 모른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다.

연령별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8~29세 42% △30대 46% △40대 32% △50대 46% △60대 59% △70세 이상 62%로 나타났다. '중립적이다'는 응답은 △18~29세 48% △30대 44% △40대 62% △50대 52% △60대 36% △70세 이상 28%로 집계됐다. 남녀 성별로는 남성 52%, 여성 43%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립적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44%, 여성 46%였다.

지역별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서울 47% △인천·경기 45% △대전·세종·충청 54% △광주·전라 35% △대구·경북 52% △부산·울산·경남 52% △강원·제주 48%로 집계됐다. '중립적이다'라는 응답은 △서울 48% △인천·경기 47% △대전·세종·충청 37% △광주·전라 62% △대구·경북 42% △부산·울산·경남 41% △강원·제주 30%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도별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88%, 지지하지 않는다는 층에서는 11%, 잘 모른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46%로 집계됐다. 헌재가 '중립적이다'라는 응답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7%,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는 80%, 잘 모른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4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1.8%(8516명 중 1005명)이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대의 기자gw2021@naver.com

댓글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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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

14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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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협의도 없이 주2회 한달치 일정을 왜 미리 잡나? 헌재법 제32조 및 형소법 무시하고 수사기록 촉탁제출명령하나? 한총리와 선소추사건 왜 무시하고 마은혁 임명건만 먼저 심의•종결하나? 왜 윤통이 비상계엄에 이르게된 경위는 조사안하고 졸속으로 끝내려고 하나? 왜 남편이 국회측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인데 헌재재판관 기피신청 기각하나? 이재명과 절친관계 문형배는 스스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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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물과백두산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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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중립에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방통위원장 탄핵건만 보아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 되었다.우리법연구회나 후속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군 시절 하나회보다 더 악랄한 사조직이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악의 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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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검객

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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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전력을 갖고 있거나 소속인 자들의 비중이 5% 내외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8인의 헌재재판관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자 및 좌파성향이 뚜렷한 자가 4명으로 50%를 차지하며 교활하게 좌파판사인 마은혁을 끼워넣으려는 좌파나부랭이들의 검은 의도까지 고려할 경우 9명중 5명, 곧 56%가 벌건 좌파나부랭이들이 차지한다. 좌파 발갱이 성향이 매우 짙은 자들이 56%라면 헌재가 도대체 헌법을 공정하게 지키는 기관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벌갱이판사들은 스스로 기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국민들이 명령한다. 국민저항을 너희들이 당해보지 않아도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불의와 불공정에 의해 폭발한 국민저항의 진전과 결과는 중세시대의 국민혁명으로 불의와 불공정을 자행한 자들을 내장까지 꺼내 거리에 매달아 놓았던 전례가 시사한다.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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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El

10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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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에 기준이 기계적 중립을 말하는 것이라면, 무식한 소리.. 헌법과 법리에 맞는 합리적 결론을 짖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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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junho690917

10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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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cia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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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la****

13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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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더 이상 바랄수 업게 되었다. 헌재재판관들중 좌빨 재판관 4명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이미 스스로의 회피사유들이 너무나 적나라 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지상에 탄로나 기사화된 것만 가지고도 오히려 이들 좌빨 재판단들에 대한 탄핵을 해야할 정도가 되었다 본다. 어차피 2.3. 헌재심판에서 마씨가 강압적으로 재판관에 선임될 지라도 이는 헌재 스스로가 헌재 조직 붕괴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참아 줄 만큼 참아 주었기때문에 국민저항권의 행사라는 실력행사만이 붉은 헌재(사이코패스 재판관)와 국회(막가파 탄핵당)를 뒤집어 엎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사이코패스재판관들과 국회막가파 탄핵당은 1789년 불란서 대혁명이 어떻게 일어 났는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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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me

13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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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한 댓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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