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12 국공립교원 징계처분 구제방법(기각재결, 인용재결)

[호힛히동차]

선생님 안녕하세요.

P112 수업때 국공립 교원 원처분주의

예시 설명해주신거 바탕으로 

정리한 사진입니다.

설명해주신 내용들 다 이해됐는데

원처분주의랑 조금은 관련없는 내용이긴하나,

소청심사위 기각판결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1. 소청심사위가 기각재결하는거면

견책이 아니라, 감봉과 동일하게

원처분유지 되는게 아닐련지요?

2. 소청심사위가 인용판결을 해야

설명해주신 예시처럼

감봉이 아닌 더 경미한 징계처분 

즉 견책으로 변경된 처분을 하는것이지 않을까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쌤 덕분에 gs0기 오늘 완강하고,

행쟁 처음인데 예시 보면서 복습하니 재결파트

정리가 잘된것 같아 뿌듯하네요 ㅎㅎ

감사드리며,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봉]

우선 소청심사위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재결"을 하는 곳입니다. 소청심사위는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재결은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맞아요. 변경재결은 일부인용재결입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