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작년인가.. 한국에서 종부세 폐지 논란이 한동안 온 국민의 화두였던 적이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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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많은 우리 카페 회원님들도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P>
<P>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어디가 더 합리적인가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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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침 진저리(gingery)님께서도 요청을 하신바 있어,</P>
<P>제가 아는 범위 - 그냥 상식입니다. - 에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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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먼저, 재산세.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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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서는 Property Tax 라고 합니다.</P>
<P>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물과 토지가 별개로 책정된다고 하는데</P>
<P>구체적인 계산법은 문외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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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산세는 각 시티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으로</P>
<P>각 시티마다 그 세금비율이 다릅니다.</P>
<P>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싯가의 1% - 2% 정도 된다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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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를 들어, 밀리언(백만불, 10억원)짜리 집이면</P>
<P>1년에 1만불-2만불 정도를 부동산 재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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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달에 약 1,000불(100만원) 정도가 부동산 가진 죄로 내는 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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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의 종부세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P>
<P>혹시 한국에서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P>
<P>1년에 얼마의 종부세를 과거에 내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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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다음, 양도소득세.</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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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종부세와 함께 가장 말많은 우리나라 세법이지요.</P>
<P>흔히 우리나라 양도세가 세계 최고라는 말들을 하는데</P>
<P>진실 여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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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양도라는 말은 제쳐두고</P>
<P>소득세(Capital Gain Tax), 즉, 금융이자나 부동산차액 등으로 번돈에 대한 세금은</P>
<P>그 종류와 투자기간에 따라 약 5% - 30% 정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P>
<P>(저는 별로 이런 돈벌이를 해본적이 없어 잘 모릅니다. 가난해서리.. )</P>
<P>아마도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아마 정확한 수치를 잘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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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면세형저축(IRA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면</P>
<P>꽤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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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쨋거나, 이 양도소득세는 1990년대 말의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촉발제 역할을 하는</P>
<P>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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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97년인가.. 빌 클린턴은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대통령령 정도)에 서명을 합니다.</P>
<P>바로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초과 이익 중 부부합산 50만불, 개인 25만불 까지,</P>
<P>만약 2년이상 주거했으면, 그 양도소득을 면세해 주겠다는 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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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마디로 부동산 차액 50만불까지는 세금 한푼도 안 내도 된다는 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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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작년 정부에 의해 종부세가 무력화 되면서</P>
<P>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상승세를 타는 사건이</P>
<P>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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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시 한국정부는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다고</P>
<P>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열변을 했지만</P>
<P>실제로 부동산과 세금정책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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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P>
<P>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P>
<P>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P>
<P>좀더 정확한 데이타와 분석은 연구소에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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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지막으로 부동산 영어 한마디 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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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rgb(51,51,51)">Ever-increasing home ownership is not the American dream. It's the dream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SPAN></P>
<P><SPAN style="COLOR: rgb(51,51,51)"></SPAN> </P>
<P><SPAN style="COLOR: rgb(51,51,51)">홈오너쉽(주택소유)의 증가는 아메리칸 드림(미국인의 꿈)이 아니라, 미건축업협회의 꿈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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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부세 폐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런걸 일컬어 오리지날 저질 개구라 라고 하죠.
계속 되는 좋은 글 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
잘 읽었습니다 .
지식도 상당하시고~ 말씀도 조리있게 잘하세요 ^^ 덕분에 좋은정보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