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보] 저소득층, 수돗물도 비싸게 마셔 … “소득격차 고려한 가격정책 도입해야”

[임수진]

   지역적·경제적 격차에 따라 수돗물 가격도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은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낙후지역과 저소득·취약계층은 질이 낮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 시도 중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중·소형 도시와 낙후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전남(752.1원/㎥)과 경남(739.6원), 강원(730.3원), 충남(720.0원) 등이었다.

   반면 대전광역시(481.3원)와 광주광역시(505.8원), 서울특별시(517.0원,) 대구광역시(545.4원) 등

인구가 집중된 특별·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수돗물 가격이 낮았다.

   원인은 소규모 시·군 지역이 많을수록 급수인구는 적은 데 비해 상수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특별·광역시는 생산원가가 톤당 평균 615원인데 비해 군의 경우 1316원이고 요금은 특별·광역시가 톤당 평균 609원인데 비해 군은 752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수돗물의 생산원가에서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반대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가 104.2%를 기록했고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가 90%를 넘어섰다. 반면 강원도가 58.8%

로 최저의 현실화율을 기록했고 제주(60.0%) 경북(68.7%) 충남(74.3%) 등도 80%를 크게 밑돌았다.

   낮은 현실화율은 지자체 부채를 확대시켜 노후수도관과 정수장 미개선으로 이어져 누수율 상승과 수질악화를 일으

키고 있다. 수도관이 부식돼 전체 생산량 중 중간에 누수된 수돗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8%)이며 경남(23.3%) 강원(23.0%) 경북(22.9%) 전북(21.6%)이 20%를 넘었다. 서울이 5.8%로 가장 낮았고 경기(7.8%) 대전광역시(9.0%) 부산광역시(9.1%) 충북(9.4%) 등이 10%를 밑돌았다.

   상수도보급률도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상수도보급률은 2004년에 90%를 넘어서 2008년에는 92.7%에 달하지만 여전히 366만1000명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99.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16만8000명(0.7%)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지역에서는 1.7%인 31만1000명이 상수도 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읍지역에 사는 390만3000명 중에서는 12.6%인 49만4000명이 상수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면지역의 511만7000명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269만명이 상수도혜택에서 소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강상규 박사는 “상수도사업 적자폭이 큰 취약지역, 저소득지역일수록 신규시설 확충이나 개보수관리가 어려워 누수와 음용률(수돗물을 끓이거나 직접 먹는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을 올리는 것과 함께 수돗물관리와 지원체계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해 지역격차와 빈부격차를 고려한 배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