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진구 사령관지지 성명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장윤재]

작성자 청원 작성일18-12-19    

'해병대 전진구 사령관지지 성명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全文)

해병대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검토한 결과 문재인 정권의 국방력 약화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의 후속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 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남북합의가 해상으로 확대되면 무인기 대북정찰 활동 타격을 입고, 북한의 침투를 막을 헬기 비행이 불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데 대하여 2018년 12월 18일 오늘 해병대 예비역은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

전진구 사령관의 이와 같은 결정은 군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시 명령은 따르지 않고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정당 행위로서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이스라엘제 무인 정찰기인 '헤론'의 대북 정찰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NLL로부터 10~15km 이상의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될 경우 대북 감시지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 공격 헬기 작전도 제한된다. NLL로부터 백령도는 5km, 연평도는 1.5km~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영토와 영해를 포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결정이다.

셋째, 유사시 NLL 인근에서의 북한의 동향 파악 및 제재가 어려워진다. 특히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의 출동과 훈련도 제한을 받게 되며, 이럴 경우 서해 5도 및 수도 서울에 대한 방위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이 아직까지 NLL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자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약점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국가 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기는 한마디로 항복 선언을 한 것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들은 하늘의 명을 받아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붕괴는 문재인이 헛된 망상을 방치해서 생긴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잡기 위해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

둘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용지물임을 온 천하에 공포하여 미국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셋째, 북한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검증가능하고 다시 복원할 수 없는 비핵화를 선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넷째, 미국은 즉시 북한과 대한민국의 레임 체인지를 추진하라.

다섯째, 대한민국 70만 해병대 예비역들은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의 '남북군사 분야 합의' 반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2018년 12월 18일

(사)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총재 최 병 국 외 회원 일동

해병대 청룡회 회장 이 용 선 외 회원 일동

해병대 장교 구국동지회 회장 최 장 규 외 회원 일동

[장윤재]

해병대 정신!